- 한국의 노동시장: 문제, 원인 그리고 해법
- 한국 노동시장은 청년층 확장실업률 24%, 대기업과 소기업 간 2.28배에 달하는 임금 격차, 불완전고용 증가 등 심각한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는 노동조합의 제한주의적 임금 요구, 2018~2019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16.4%, 10.9%), 생산성과 무관한 연공서열제 등이 지목된다.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노동조합 특권 폐지, 최저임금제 완전 폐지, 성과급제 전환 등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며, 이는 청년 고용 문제 및 저출산 해결과도 직결된다.
2026-04-07
- 소매유통시장의 현황과 시사점
- 2005~2015년 국내 소매유통시장은 백화점·대형마트의 비중이 감소하는 반면, 편의점 매출이 4.6배, 인터넷쇼핑 매출이 10배 증가하는 등 1인 가구 확산과 IT 기술 발전에 따른 구조적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슈퍼마켓 시장에서는 영세 개인슈퍼마켓이 퇴출되고 기업형 매장이 진입하면서 매출액·고용·생산성이 모두 향상되어 시장경제의 자연스러운 구조조정 효과가 확인되었다. 아마존 등 해외 유통업체의 기술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대형마트 영업규제·출점 제한 등 현행 규제를 완화하고, 기술 투자와 생산성 향
2026-04-07
- 한미 FTA 5년 평가
- 한미 FTA 발효 5년간 응답 기업의 79.5%가 활용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세계 교역이 연평균 -2.0% 감소하는 가운데 한미 교역은 연평균 1.7% 증가하고 양국 간 투자도 대폭 확대되는 등 무역·투자 측면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협정을 "끔찍한 거래"로 규정하며 개정을 압박해 2017년 10월 양국이 개정에 사실상 합의하는 등 협정의 미래가 불투명해졌고, 글로벌 가치사슬 확산과 자동화로 고용창출 효과도 제한적인 한계를 드러냈다. 향후 통상역량 강화와 중소기업 FTA 활용 지원
2026-04-07
- 한미 FTA의 수입효과 분석 및 시사점
- 한미 FTA 발효(2012년) 이후 FTA 특혜적용 수입은 2012년 76억 달러에서 2016년 124억 달러로 1.5배 증가했으며, 대미 수입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 중간재를 중심으로 수입이 활성화되었다. 실증분석 결과, 관세 철폐·인하는 수입액과 수입 품목 수 확대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고, 중간재 수입 증가는 국내 기업의 총요소생산성(TFP) 향상에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FTA에 따른 수입 증대를 단순히 무역적자나 국내 산업 피해로만 해석해서는 안 되며, 미국의 재협상 요구에 대응할 때에도 중간재
2026-04-07
- 우리나라의 기업환경
- 세계은행은 한국을 기업환경 5위로 평가하지만, WEF(26위)·IMD(29위)의 국가경쟁력 평가와 큰 격차가 존재하며, 실제 기업들은 정책·제도환경, 국제환경, 거시경제, 사회문화, 시장·산업 등 5대 위협요인에 동시에 직면해 있다. 특히 최저임금 16.4% 급인상, OECD 평균의 2.5배에 달하는 상속세율 65%, 심각한 반기업정서(기업 비호감도 17%), 2018년 시작된 인구절벽 등이 기업경쟁력을 복합적으로 약화시키고 있으며, 중소 수출기업의 49.1%가 해외생산 확대를 계획하는 등 산업 공동화 위험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
2026-04-07
- 설탕 부담금(설탕세) 도입 논의의 쟁점과 비판적 분석
- 이재명 대통령이 제안한 설탕 첨가 음료 건강증진 부담금(설탕세)은 형식적으로 부담금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간접세 인상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며, 국민 80% 찬성 여론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부작용이 크다. 저소득층 식비 지출 비중(24.6%)이 고소득층(15.3%)보다 현저히 높아 조세 역진성 문제가 심각하고, 영국·멕시코 등 해외 사례에서도 실제 비만율·당뇨 감소 등 건강 개선 효과는 실증되지 않았으며 한국의 분산된 당류 소비 구조상 대체 소비로 인해 효과가 더욱 제한적일 수 있다. 따라서 준조세 성격의 설탕 부담금 도입보다는
2026-04-07
- 최근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입법 평가와 과제
- 국내 국회에서 발의된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법안 3건은 소상공인 보호를 명분으로 플랫폼 수수료에 매출액의 15% 상한을 부과하는 사실상의 사전 가격 통제 정책으로, 미국의 코로나19 시기 유사 규제 사례에서 나타났듯 플랫폼이 수익 감소분을 배달료 인상 등으로 소비자에게 전가해 오히려 수요 위축과 자영업자 매출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 자유기업원은 이 법안이 플랫폼 간 경쟁과 혁신을 저해하고 중장기적 시장 왜곡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하며, 법안의 상임위 부결 및 본회의 상정 무산을 촉구한다. 자영업자
2026-04-07
- 물가증세 현상과 물가연동 소득세제 도입방안
- 최근 10년간 소비자물가가 26% 상승했음에도 과세표준 기준이 조정되지 않아 연봉 6,400만원 중산층 기준 세금이 2020년 대비 1.35배 증가하는 등 `물가증세`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OECD 38개국 중 22개국이 소비자물가지수에 연동한 과세표준 자동조정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미국·영국·프랑스·캐나다 등 주요국은 이미 1970~80년대에 도입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매년 소비자물가지수를 기준으로 모든 과표구간을 자동 조정하는 완전 물가연동 소득세제를 예산부수법안으로 추진하여 납세자의 실질 세부담을 안정시키고 조세 형평성을 회복해야 한
2026-04-07
- 대형마트 규제일몰 4년 연장의 문제와 후속 입법과제
- 대형마트·SSM 영업규제 일몰을 4년 연장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단 한 차례의 토론 없이 국회를 통과했으며, 핵심 근거로 활용된 산업부 연구용역은 전체 대형마트의 1.6%, SSM의 0.5%에 불과한 표본에 기댄 형식적 검증에 불과하다. 규제 시행 이후 대형마트 매출은 11.7% 감소하고 전통시장도 동반 침체한 반면 온라인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만 강화됐으며, 소상공인 보호를 명분으로 한 규제가 오히려 SSM 가맹점 형태로 운영되는 소상공인을 역규제하는 모순을 낳고 있다. 자유기업원은 이번 연장이 변화한 시장 구조를 외면한
2026-04-07
- 닥터나우 방지법('제2 타다 금지') 논의의 평가와 향후 입법과제
- 2025년 12월 본회의 상정이 무산된 닥터나우 방지법(약사법 개정안)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 겸영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약사·의료 직역 보호를 명분으로 하나 실제 피해 사례 없이 `가능성`만으로 사업모델을 제한하는 선규제 방식이라는 점에서 제2의 타다 금지법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20~40대 소비자의 65%가 규제에 반대하는 등 세대별 입장이 분화되어 있으며, 소비자 선택권 축소와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 저해 우려가 제기되었다. 향후 입법은 선규제 최소화를 원칙으로 사후규제 체계 정비, 유통 투명성 공개제도 도입,
2026-04-07
- 최근 쏟아지는 3대 반기업법안
- 상법 개정안(이사 충실의무 확대·감사위원 3% 룰), 노란봉투법(사용자 개념·쟁의 범위 확대 및 손배 제한), 법인세 1%p 인상을 골자로 한 세제개편안 등 3대 반기업 법안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 세제개편안 발표 직후 코스피·코스닥이 각각 3.88%, 4.03% 급락하고 외국인·기관이 하루 1조 원 이상을 순매도하는 등 시장 충격이 이미 현실화됐으며,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27.5%)은 OECD 평균(23.6%)을 크게 웃돈다. 세 법안이 동시에 시행될 경우 경영진 위축·노사분규 확산·세 부담 증가가 중첩되어 국내 기업의 글
2026-04-07
- 새정부 금융부분 첫 세제개편안 분석 및 평가
- 2025년 7월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은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양도소득세 조치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을 동시에 담았으나, 시장은 이를 증세와 규제의 혼합 신호로 해석해 코스피가 하루 만에 3.88% 급락하며 시가총액 116조 원이 증발했다. 이 충격은 로버트 실러의 소비 탄력계수 기준으로 민간소비 8조1,000억 원 위축으로 이어져 정부의 1차 소비쿠폰 예산(8조 원)을 사실상 상쇄하는 자가당착적 결과를 낳았다. 따라서 대주주 기준의 현실적 재조정, 분리과세 요건 완화, 정책 수단 간 우
2026-04-07
- 공공배달앱 '땡겨요'의 진단 및 제언
- 신한은행과 서울시가 협력해 출시한 공공배달앱 `땡겨요`는 2%의 낮은 중개수수료를 앞세워 회원 500만 명을 확보했으나, 정부는 650억 원 규모의 지원사업과 배달수수료 상한제까지 추진하며 시장 개입을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예산을 감안하면 공공배달앱이 민간보다 실질적으로 더 비싼 서비스가 될 수 있으며, 미국의 수수료 상한제 사례처럼 풍선효과로 인한 부작용이 현실화될 위험이 크다. 정부는 플랫폼 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대신 수수료 투명화, 중소 플랫폼 진입장벽 완화 등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에 역할을 한정해야
2026-04-07
- 3%룰 상법 개정안 분석 및 후속과제 제안
- 2025년 7월 15일 공포된 상법 개정안은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고 이사 충실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며,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해 1년 유예 후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주주대표소송 남발에 따른 경영 위축, 외국계 투기자본의 지분 쪼개기를 통한 영향력 확대, 경영권 보호장치 부재로 인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심화 등 구조적 문제가 우려된다. 미국·프랑스·일본 등 주요국이 주주권 강화와 포이즌필·차등의결권 등 경영권 방어장치를 병행 운영하는 것처럼, 한국도 시행령·시행규칙 정비와
2026-04-07
- 주 4.5일제 도입의 현실과 향후 법개정 과제
- 삼성전자의 주 4.5일제 시범 운영을 계기로 정치권과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을 공론화하고 있으나, 한국의 연간 근로시간은 2011~2023년 사이 245시간이 감축되었고 취업구조 차이를 보정하면 OECD 평균과의 격차가 181시간으로 축소되는 등 이미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진 상황이다. 미국·일본·유럽 등 선진국 사례에서도 주 4일제를 법으로 일률 강제한 경우는 극히 드물며, 기업과 노조 간 자율적 협의와 업종별 맞춤 적용이 성공 요인으로 꼽힌다. 따라서 생산성 향상 없는 획일적 시간 단축보다는 탄력·선택·재량근로시간제의 적용 범위
2026-04-07
- 비대면 진료 법제화 필요성과 후속과제
- 비대면 진료는 2024년 2월 전면 허용 이후 누적 진료건수 1,000만 건을 돌파하고 환자 만족도 60.2%, 향후 이용 의향 91.7%를 기록하는 등 수요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나, 한국은 OECD 주요국 중 유일하게 법제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다. 미국·영국·일본 등은 초진 허용과 약배송을 법제화한 반면, 한국은 시범사업 단계에 머물러 플랫폼 기업의 투자 불확실성과 제도적 공백이 지속되고 있다. 22대 국회 회기 내 의료법 개정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 중개 근거 마련과 보험 급여 체계 정비를 조속히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포
2026-04-07
- [22대 국회 진단] 해외 진출 국내기업 리쇼어링 지원
- 글로벌 공급망 재편으로 리쇼어링 유인이 커지는 가운데, 22대 국회에서는 2024년 12월 말 일몰 예정인 조세특례(소득세·법인세 최대 10년 감면)의 연장을 위해 여야 의원 5명이 2~5년 연장 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그러나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25%)이 OECD 평균(21.5%)을 상회하고 경직된 노동시장·규제 부담이 지속되는 구조적 문제로 인해, 실제 복귀 기업은 연평균 19개에 불과하고 대기업·첨단산업 중심의 리쇼어링 효과는 미미하다. 따라서 조세특례 연장은 필요하되, 법인세 인하·노동개혁·규제 완화 등 구조적 개혁이
2026-04-07
- 노란봉투법 재발의의 문제점과 대응과제
- 범야권이 두 차례 대통령 거부권으로 폐기된 노란봉투법을 2025년 재발의하면서, 기존안보다 더욱 과도한 배상책임 완화 조항을 추가해 법원이 배상액을 자의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사용자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한국의 임금근로자 1천명당 노동손실일수는 35.2일로 일본(0.2일)의 176배에 달하는 상황에서, 동 법안은 불법 파업 면책 구조를 강화해 파업 만능주의 확산과 기업투자 위축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위헌성 문제도 제기된다. 트럼프발 관세 충격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시점에 노란봉투법 추진은 기업 경영 안정
2026-04-07
- 대형산불에 가장 근본적 대응은 임도와 과학적 산림관리
- 한국의 임도밀도는 독일의 13분의 1, 일본의 6분의 1 수준인 4.1m/ha에 불과해, 산불 발생 시 진화 장비와 인력의 신속한 접근이 어렵고 2022년 산불 피해액이 1조 3천억 원을 넘는 등 피해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실제로 임도가 갖춰진 지역은 약 20시간 만에 진화가 완료된 반면, 임도가 부족한 지역은 6일간 산불이 확산된 사례에서 임도의 결정적 역할이 입증됐다. 따라서 임도 확충과 AI·빅데이터 기반 과학적 산림관리를 결합한 종합 대응체계 구축이 시급하며, 이를 뒷받침할 「산림의 과학적 관리에 관한 법
2026-04-07
- 노동시간 규제 해소 반도체특별법 신속 입법과 중단기 과제
- 한국 반도체산업은 글로벌 시장점유율이 2018년 23.6%에서 2023년 13%로 급락하고 AI 반도체 기술격차가 미국 대비 2.5년에 달하는 등 다중 위기에 처해 있으며, R&D 인력의 주52시간 노동규제 완화를 둘러싼 여야 이견으로 반도체특별법 처리가 표류하고 있다. 미국·중국·일본 등 주요국이 수백조 원 규모의 반도체 지원에 나서는 상황에서 한국은 보조금·국가기금·R&D 지원 등 모든 면에서 뒤처져 있어, R&D를 포함한 반도체 설계·제조·생산 분야 전반의 노동시간 규제 예외 조항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의 신속 통과가 필수적이다. 아울러
2026-04-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