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간 전력시장 활성화법
- 국내 전력시장은 한전이 송배전·판매를 100% 독점하는 구조로, OECD 37개국 중 유일하게 소매시장 경쟁이 없으며 그 결과 한전의 누적 적자 45조 원, 부채비율 564%라는 심각한 재정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2001년 전력시장 개편이 노조 반발로 발전 분야에만 부분적으로 적용된 채 중단되었고, PPA 체결 건수가 16건·225.3MW에 불과할 만큼 민간 참여와 재생에너지 확산도 미미한 수준이다. 22대 국회는 전기사업법상 겸업 금지 원칙 완화, 한전 송배전·판매 독점의 단계적 해체, 민간 발전사업자의 직접 판매 허용 확대 등을 입법화하여 전력
2026-04-20
- 농지거래 활성화법
- 2021년 LH 투기사건을 계기로 강화된 농지법은 농지거래량을 50% 감소시키고 농촌 고령층의 재산권을 제약하는 `랜드푸어` 문제를 심화시켰으며, 이에 전국 지방의회에서 잇따라 개정 건의안을 채택하고 있다. 농업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경자유전 원칙만을 고수하는 현행 규제는 실효성이 낮고 농촌 경제 활성화를 오히려 저해한다는 지적이다. 22대 국회는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면서도 농지위원회 폐지, 주말·체험농장 허용 범위 확대 등을 통해 정당한 농지 활용과 사유재산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농지법을 개정해야 한다.
2026-04-20
- [22대 국회를 향한 제안] 공유숙박 양성화법
- 에어비엔비 국내 등록 매물 약 5만 건 중 공식 등록 업체는 10%에 불과하며, 내국인 대상 도심 공유숙박이 사실상 불법 상태로 운영되는 등 현행 법제도와 시장 현실 사이의 괴리가 극심하다. 국민 73~74%가 공유숙박 확대에 찬성하는 여론에도 불구하고, 20·21대 국회의 입법 시도는 180일 영업 제한 등 불완전한 규제 틀에 머물렀다. 22대 국회는 관광진흥법을 개정해 공유숙박을 별도 관광업종으로 양성화하고, 180일 제한 폐지·주민 보호 규정 법제화·취약계층 복지 강화를 병행하여 음성적 시장을 제도권으로 완전히 편입시켜야
2026-04-20
- [22대 국회를 향한 제안] 지방 재정분권 실현
- 한국의 지방세 비중은 23.6%로 OECD 평균(18.5%)보다 높으나, 단일국가인 일본(37.5%)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며 중앙정부에 대한 재정 의존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 현재 추진 중인 지방소비세·지방교부세 인상은 중앙정부 종속 구조를 근본적으로 해소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진정한 재정분권을 위해서는 탄력세율 확대를 통한 지방정부의 세율 자율 조정권 부여와 규제혁신을 통한 인구·기업 유치 경쟁 구조 도입이 필요하다.
2026-04-20
- 군사지역 사유재산권 보호법
-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접경지역 주민들은 파주시 면적의 88%가 규제 대상일 정도로 건축허가·토지개발 등 기본적 경제활동에 심각한 제약을 받으며 사유재산권을 침해당하고 있다. 현대전은 기동타격대와 과학화 경계시스템 중심의 입체적 전장 개념으로 운용되므로, 민통선을 10km에서 5km로, 제한보호구역을 25km에서 15km로 축소하더라도 안보에 실질적 위협이 되지 않는다. 22대 국회는 보호구역 축소 및 군사기지법 우선적용 배제 등 규제 완화 입법에 적극 나서, 72년간 안보와 경제적 제약을 감수해온 접경지역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
2026-04-20
- [22대 국회를 향한 제안] 사립대학 구조개선법
- 학령인구 급감으로 2022년 사립대 신입생 미달이 약 3만 명에 달하고 2040년에는 입학 가능 자원이 37% 감소할 전망이나, 현행 사립학교법은 해산 요건을 극도로 제한하고 잔여재산의 설립자 귀속을 전면 차단해 자발적 구조조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18대 국회부터 반복적으로 발의된 사립대학 구조개선법은 이사 3분의 2 의결로 해산을 허용하고 잔여재산의 30%를 설립자에게 귀속하는 `해산장려금` 제도를 통해 시장경제적 유인을 제공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22대 국회는 설립자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보다 부실대학 만성화로 인한 학생 피해
2026-04-20
- 대북전단 금지법 대안 마련
- 헌법재판소는 2023년 9월 문재인 정권이 도입한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해 표현의 자유 침해, 과잉금지 원칙 위배 등을 근거로 7대 2의 비율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는 북한의 김여정 압박에 굴복해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입법이 법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 접경지역 주민의 59%가 안전 위협을 우려하는 현실도 동시에 존재한다. 22대 국회는 전면 금지 대신 사전신고제·현장대응 체계 등을 통해 북한 주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원칙적으로 보장하되, 주민 안전을 고려한 합리적 관리 체계를 법령으로 마련해야 한다.
2026-04-20
- [22대 국회를 향한 제안] 단통법 폐지
- 2014년 도입된 단통법은 소비자 간 보조금 차별 해소를 목적으로 했으나, 실제로는 단말기 가격 상승과 경쟁 위축을 초래해 소비자 권익을 오히려 저하시키는 역효과를 낳았다. 단통법 시행 이후에도 불법 보조금·페이백 등 시장 음성화가 지속됐고, 단속 기관인 방통위 직원까지 불법 지원금 수령으로 적발되는 등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이 과도한 가격통제 규제를 22대 국회에서 완전히 폐지해 이동통신 시장의 자유경쟁을 회복하고 소비자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야 한다.
2026-04-20
- 상속세 정상화
-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OECD 2위인 50%(대기업 최대주주 기준 60%)로, 이건희 전 회장 12조 원, 김정주 넥슨 창업주 유족 6조 원 납부 사례처럼 경영권 불안정과 기업 해외 이탈을 초래하는 징벌적 수준이다. 현행 유산세 방식은 상속인 수와 무관하게 동일 세율을 적용하는 구조적 왜곡을 낳으며, 가업상속공제 제도도 활용 건수가 연평균 95.7건에 불과할 만큼 실효성이 낮다. 22대 국회는 최고세율을 25% 수준으로 인하하고 개별 상속액 기준의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자본이득세 도입 기반을 마련해
2026-04-20
- 대기업 집단 지정 제도 폐지
- 1987년 전두환 정부 시절 도입된 대기업 집단 지정 제도는 35년간 운영되어 왔으나, 전 세계에서 한국만 유지하는 `갈라파고스 규제`로 삼성전자(해외매출 83.9%), SK하이닉스(97.3%) 등 글로벌 기업에 역차별을 초래하고 있다. 중견기업의 77%가 규제 강화를 체감한다고 응답하는 등 기업의 성장 의욕을 저해하는 `피터팬 증후군`이 현실화되고 있으며, 쿠팡처럼 외국 국적 총수를 내세워 규제를 우회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22대 국회는 국내 독점 우려가 현실성을 잃은 개방경제 환경에서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이 제도
2026-04-20
- 배임죄 선진화
- 현행 배임죄는 구성요건이 모호하고 경영판단원칙이 제한적으로만 인정되어, 대법원 판례 89건 중 경영판단원칙 인정 비율이 38.2%에 불과하는 등 기업인의 정상적 경영 활동까지 사법 리스크로 위축시키고 있다. 독일·일본 등 배임죄 보유국들은 경영판단원칙 도입이나 목적범죄화를 통해 과잉처벌을 방지하고 있으나, 한국은 특경법상 중형주의까지 더해져 기업가 정신을 억제하는 구조가 고착화되어 있다. 22대 국회는 21대 국회에서 시도된 상법상 경영판단원칙 도입을 현실적 대안으로 추진하여 기업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국민경
2026-04-20
- 임차인 위한 임대차 3법의 역습, 주거안정 위협했다
- 문재인 정부가 임차인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한 임대차 3법(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신고제)은 임대료 인상을 5% 이내로 제한하고 2+2년 거주권을 보장했으나, 임대인들이 신규 계약 시 시장가를 선반영(기존 3억→신규 6억)하고 전세 공급을 줄이거나 월세로 전환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는 임차인 보호라는 선의의 입법이 오히려 전월세 공급 감소와 가격 급등으로 임차인의 주거 불안을 심화시킨 역설적 상황으로, 하이에크가 경고한 시장 규제의 역효과가 현실화된 사례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을 이분법적으로
2026-04-20
- UAM 특별법: 항공4법 걷어내고 원포인트 규제 특례로 신사업 육성 기대
- 2023년 10월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50명 만장일치로 통과된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UAM 특별법)은 기존 항공4법 적용을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도입해 UAM 신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버티포트 건설에 필요한 33개 법령의 인허가를 국토교통부 단일 창구로 통합하고, 규제 신속확인 기간을 기존 90일 이상에서 30일로 단축하는 등 행정 부담을 대폭 완화했다. 2040년 1조 달러 규모로 전망되는 글로벌 UAM 시장에서 한국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안전 기준 세부 마련과 국
2026-04-20
- 의무화 입법 해외 사례 없는 납품단가 연동제, 실효성·형평성 논란
- 납품단가 연동제는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의무 반영하도록 강제하는 세계 최초의 법제화로, 주요 원재료가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가격이 10% 이상 변동 시 연동 조정을 의무화하며 위반 시 최대 5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러나 해외 입법례가 전무하고 WTO 최혜국 대우 원칙 위반 소지가 있으며, 한국경제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국내 중소기업 제품 수요 1.45% 감소, 해외 중소기업 제품 수요 1.21% 증가, 일자리 4.7만 개 감소 등 산업 생태계 왜곡이 우려된다. 비용 전가 구조상 원재료 절감 유인을 약화
2026-04-20
- '핀셋 규제' 도입된 토지거래허가제, 억울한 피해자 감소 기대
- 21대 국회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토지거래허가제에 `핀셋 규제` 방식을 도입, 허가 대상을 외국인·법인 등 특정 인적 대상과 용도·지목별로 세분화하여 투기와 무관한 선량한 국민의 과도한 재산권 제약을 완화했다. 또한 허위 거래 신고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허위 가격 신고 과태료는 취득가액의 최대 10%로 강화해 시장 교란 행위 억제 효과가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여야 199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되어 사유재산권 보호와 부동산 시장 안정이라는 두 목표를 균형 있게 달성한 합리적
2026-04-20
- 사립학교법 개정, 사학 자율성 침해 논란
- 2021년 개정 사학법은 교원 채용 시 필기시험 의무화 및 시도교육청 위탁을 강제하는 등 총 20개 항목에 걸쳐 사학에 대한 정부 통제를 대폭 강화하였으며, 찬성 139인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시장경제 관점에서 사학은 민간이 재산을 출연해 설립한 기관으로 교원 채용권이 핵심 자율권임에도, 연간 10조 4천억 원의 재정지원을 근거로 한 정부 개입은 사유재산권과 사적 자치 원칙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창의적·맞춤형 교육을 위해서는 사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학교 간 경쟁을 활성화
2026-04-20
- 정비사업 규제 완화법
- 개정 도시정비법은 역세권 용적률을 법정상한의 120%까지 완화하고 공공임대주택 비중을 지자체 조례로 20~50% 범위에서 결정하도록 하여 사업성과 주택 공급을 동시에 개선하였다. 서울시 `신통기획`을 전국으로 확대한 통합심의 의무화로 사업기간을 최대 2~3년 단축할 수 있으며, 찬성 251인(95.4%)의 압도적 가결로 현실적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다만 수도권 집중 심화와 청년 유출 가속화에 대한 비수도권 의원들의 우려가 제기된 만큼, 균형발전 정책과의 조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2026-04-20
- 잠재적 범죄자 낙인 불안 조장하는 중대재해처벌법, 대폭 완화 필요
-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경영책임자에게 사망 사고 시 1년 이상 징역형의 하한을 부과하는 세계 유일의 규정으로, 대부분 과실범에 해당하는 산업재해에 고의범 수준의 처벌을 적용해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을 위배할 소지가 있다. 영국 기업살인법이 법인에만 벌금형을 부과하는 것과 달리 한국은 개인 형사처벌과 원청의 무제한 연대책임까지 규정하며, 2024년 적용 확대로 50인 미만 사업장의 40.8%가 의무 준수가 어렵다고 응답할 만큼 중소기업 부담이 심각하다. 따라서 징역 하한형 폐지, 원청·하청 간 비례적 책임 도입, 중소기업
2026-04-20
- OTT 자율등급제법
- 2023년 3월부터 시행된 OTT 자율등급제는 넷플릭스·티빙·웨이브 등 스트리밍 사업자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사전심의 없이 자체적으로 콘텐츠 등급을 분류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로, 사전규제에서 사후규제로의 전환을 통해 국내 OTT 업계의 행정 부담과 비용을 대폭 절감했다. 영등위 등급분류 건수가 2016년 6,580건에서 2021년 16,167건으로 급증하는 상황에서 도입된 이 제도는 해외 OTT와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과 소비자의 신속한 콘텐츠 접근이라는 편익을 가져왔다. 다만 현행 지정제는 심사 자의성과 대관업무 부담이라
2026-04-20
- 제조업계 걸림돌 탄소감축 40% 재고해야
- 2022년 시행된 탄소중립기본법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40% 감축하도록 법제화했으나, GDP 대비 제조업 비중이 25%로 OECD 평균의 2배에 달하는 한국의 산업구조상 연평균 4.17%의 감축률은 EU(1.98%), 영국(2.81%) 등 주요국보다 훨씬 가혹한 수준이다. 미국·일본·영국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감축 목표치를 법으로 명시하지 않았으며, 500대 기업의 48%가 목표 달성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하는 등 현실성 문제가 심각하다.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단독 처리된 입법 과정의 문제점과 함께, 제조업 경쟁력 보호를 위해 40%
2026-04-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