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 근무세: 부러움에 기인한 정책

Chloe Anagnos / 2021-04-09 / 조회: 7,385


cfe_해외칼럼_21-21.pdf


팬데믹 이후 재택 근무는 뉴노멀 현상이 되었다. 2018년, 미국 노동인구의 5.4%만이 재택에서 근무했는데, 2020년 중반에 이르러서는 56%로 증가했다. 락다운이 다시 시작되면서 다수의 기업들이 재택 근무를 지속하기로 결정하였고, 다국적 투자은행이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과반수의 노동자들이 팬데믹 이후로도 재택 근무를 희망한다고 나타났다.


그러나, 지난 11월 초 Deutsche 은행은 재택 근무가 가볍게 여겨져서는 안되며, 재택 근무자들이 충분히 업무에 기여하지 않았으니 이에 맞는 대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은행은 다국적 기업에게 노동자의 자발적 복귀를 장려하는 대신, 세금 부과를 제안했다. 재택 근무자가 교통비, 식비 그리고 다른 업무와 연관된 비용을 줄여 평균보다 더 높은 소득을 갖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5%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도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Deutsche 은행의 전략가 Luke Templeman은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세금을 부과하는 대신, 고용주가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시스템을 구상했다. 그는 “세금 자체는 고용주가 지불할 것”이라며, “직원이 재택 근무를 선택하면 그 날 급여에서 세금이 부과되는 구조”라고 말했다. 세금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돕는데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덧붙이며 Luke는 해당 정책으로 연 평균 480억 달러의 세금을 걷어들일 수 있다고 예측했다.


물론, 대형 투자 은행은 자본금이 많기 때문에 큰 노력 없이도 정책을 실행할 수 있다. 문제는 사정이 여의치 않은 중소기업이다. 더불어 Acton Institute의 Ben Johnson 목사는 “이러한 유형의 페널티는 중소 기업에 큰 타격을 입힐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성에게도 해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성은 가족의 필요를 더 잘 수용하기 위해 유연한 일정과 업무 준비를 선호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Johnson은 “재택근무세는 고용주가 여성 직원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또 다른 장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택 근무세가 실직자에게 이익이라는 주장은 누구라도 할 수 있지만, 이 세금은 결국 정부가 장려하고 집행하는 ‘부의 이전’으로만 기능할 것이다. 즉, 미성년자나 실업자의 본질적인 고통을 덜 순 없는 셈이다. 또, 저소득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고안된 유인 정책은 결국 고용주의 임금 삭감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효과가 미미할 수 있다. 공공 정책을 통해 이러한 사고를 장려하는 것은 위험하다. 이는 저소득 근로자에게 번영을 위해선 더 잘사는 사람들을 원망해야 한다며 부러움을 부추기는 ‘편가르기’에 불과할 뿐이다.




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입니다.

Chloe Anagnos, Taxing Workers for Staying Home: A Policy Rooted in Envy, 15 December, 2020

출처: https://fee.org/articles/taxing-workers-for-staying-home-a-policy-rooted-in-envy/

번역: 이홍주

       

▲ TOP

NO. 제 목 글쓴이 등록일자
770 과학에 대한 인류의 ‘무한한 자신감’은 어떻게 이성을 훼손하고 집단주의로 이어지는가
Kai Weiss / 2021-09-17
Kai Weiss 2021-09-17
769 퇴거유예가 더 많은 노숙인을 만드는 이유
Jack Elbaum / 2021-09-13
Jack Elbaum 2021-09-13
768 호황과 불황에 대한 건전한 화폐와 중앙은행 화폐의 차이점
Frank Shostak / 2021-09-10
Frank Shostak 2021-09-10
767 정부가 저렴한 주택을 짓고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가?
Scott Beyer / 2021-09-06
Scott Beyer 2021-09-06
766 빈곤과 복지에 대한 자유주의적 비전
Michael D. Tanner / 2021-09-03
Michael D. Tanner 2021-09-03
765 미국 기업들은 왜 일할 사람을 찾을 수 없는가
Jon Miltimore / 2021-08-30
Jon Miltimore 2021-08-30
764 코로나가 끝나면 현금 없는 사회가 될 것인가?
Kiara Taylor / 2021-08-27
Kiara Taylor 2021-08-27
763 전자상거래 산업의 성패 요인
Scott Beyer / 2021-08-23
Scott Beyer 2021-08-23
762 투자자들은 하락을 바라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Doug French / 2021-08-20
Doug French 2021-08-20
761 뉴딜의 오래된 실수를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된다
Lawrence W. Reed / 2021-08-16
Lawrence W. Reed 2021-08-16
760 영국의 소매업자들은 팬데믹이라는 악재에 어떻게 대처하는가
Jack Barnett / 2021-08-13
Jack Barnett 2021-08-13
759 최초의 사회주의자들: 생시몽주의자들과 유토피안들
Chris Calton / 2021-08-09
Chris Calton 2021-08-09
758 사회주의가 경제적 약자를 도울 수 없는 이유
Marcus Witcher / 2021-08-06
Marcus Witcher 2021-08-06
757 공매도는 언제 사기가 되는가?
Robert P. Murphy / 2021-07-30
Robert P. Murphy 2021-07-30
756 베네수엘라의 마지막 독립 신문사가 사라진다?
Jon Miltimore / 2021-07-23
Jon Miltimore 2021-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