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이중국적을 이용한 병역기피가 우리의 정의감을 거스르기 때문에 이런 ‘우호적 무시’가 이번 경우엔 쉽지 않지만 그래도 그런 방안이 가장 현실적이라며 그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우선 (우호적 무시가) 너그러움에 바탕을 둔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점과 병역기피자들을 제대로 응징할 현실적 방안이 없는 점, 병역기피자들이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 것이 사회의 정의에 본질적 해를 입힐 것 같지는 않는다는 점 등을 들었다.
또한 이 문제가 징병제를 시행한데서 비롯됐고, 병역기피자들은 공직을 얻을 때 큰 불이익을 볼 수 밖에 없는 등 나름의 대가를 치른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우리 가슴에서 이글거리는 정의감을 다스리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너그러워야 할 때는 너그러운 것이 옳다”며 “이번처럼 너그러움을 지니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도 그렇다”고 말했다.
NO. | 제 목 | ![]() |
등록일자 |
---|---|---|---|
508 | [보도] 재계 ‘우울한 여름’ 자유기업원 / 2005-08-12 |
||
507 | [보도] 전자신문 ON & OFF 자유기업원 / 2005-08-11 |
||
506 | [보도] 자유기업원 "참여연대가 반기업정서 부채질" 자유기업원 / 2005-08-11 |
||
505 | [보도] 자유기업원 “참여연대가 反기업정서 부추겨” 자유기업원 / 2005-08-11 |
||
504 | [보도] ‘삼성때리기’삼성 속앓이…참여연대 검찰고발·민노당 1인시위 잇따라 자유기업원 / 2005-08-11 |
||
503 | [보도] "참여연대 反 기업정서 부채질" 자유기업원 / 2005-08-10 |
||
502 | [보도] <21세기 新고전 50권> 노예의 길-프리드리히 하이에크 자유기업원 / 2005-08-10 |
||
501 | [보도] 부동산 대책, 재계 목소리도 엇갈려 자유기업원 / 2005-08-10 |
||
500 | [보도] 재계, '국민부담' 핑계 삼아 보유세 강화 반대 자유기업원 / 2005-08-10 |
||
499 | [보도] 보유세 강화로는 국민부담만 가중시킨다 자유기업원 / 2005-08-08 |
||
498 | [보도] 자유기업원,“보유세 강화 국민 부담만 가중” 자유기업원 / 2005-08-08 |
||
497 | [보도] "보유세 강화만으로 안된다"-자유기업원 자유기업원 / 2005-08-08 |
||
496 | [보도] 부동산 대책, 보유세 강화만으로 안돼 자유기업원 / 2005-08-08 |
||
495 | [보도] 자유기업원 `보유세 강화는 국민부담 가중 자유기업원 / 2005-08-08 |
||
494 | [보도] 자유기업원 "보유세 강화로 부동산 못 잡아' 자유기업원 / 2005-08-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