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정치자금 양성화해야"-자유기업원

자유기업원은 21일 검찰의 대선자금 수사발표에 대해 "검찰이 어려운 결단을 내린 만큼 하루 빨리 불법 정치자금이라는 과거를 털어 버리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자유기업원은 이날 논평을 내고 "정치인과 기업인은 앞으로 대선불법자금과 당선축하금이 다시 있을 경우 국민이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며 "하지만 정치권력의 영향력이 지대한 상황에서 제도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세금처럼 할당되는 정치자금을 기업인이 외면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자유기업원은 이에 따라 모든 기업에게 규모에 무관한 한도를 정하는 비현실적 정치자금법은 수정돼야 한다며 현실적인 정치자금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일정규모 이상의 불법정치자금을 동원한 것이 드러날 경우 당선무효로 하는 정치적 합의와 결단이 있어야 하고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할 수 있는 환경도 함께 조성돼야 하며 이를 위해 대통령의 절대권력의 분산도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기업원은 "기업은 새로운 부를 만들어내는 원천"이라고 전제한뒤 "기업과 기업인이 정치적 문제에 신경쓰지 않고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정치인들은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광섭기자 songbird@money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