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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발언대] 복지정책, 미래 세대 부담은 이제 그만

이진서 / 2021-12-03 / 조회: 2,569       매일산업

35.8%. 올해 전체 예산 가운데 보건복지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다. 게다가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복지비용으로 1조 8578억원의 예산을 추가했다.


‘복지 정책’이란‘삶의 질에 대한 기준을 높이고, 국민 전체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어 노력하는 정책’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복지 정책으로 인해 행복하지 않다. 오히려 미래 세대에게는 부담만 준다. 복지에 사용되는 비용은 결국 미래세대가 갚아 나아가야 할 빚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2차례의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지원을 포함하여 총 5차례의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을 펼쳤다. 공짜로 돈이 생기다 보니, 사람들은 좋아라 하지만, 실상 이런 현금 살포성 복지 정책은 좋은 정책이라 할 수 었다. 복지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도 지원금을 받게 되면서 미래세대가 갚아야하는 국채 비용은 늘어났다. 코로나 상황 때문이 아니더라도, 정부의 복지 정책은 점점 더 확대되고 있다. 복지정책이 확대되면 당연히 복지 지출 비용도 확대된다. 2014년에 보건·복지 분야 예산을 106조 4250억원으로 확정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국가 복지예산 100조원 시대에 돌입한 이후 복지지출 증가 속도 측면에서 OECD 회원국 중 1위를 차지했으며 2050년대에는‘고부담-고복지’국가군에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복지지출이 증가하면서 당연히 비용의 원천인 부채 역시 증가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이후 올해 국가 채무는 963조9000억 원으로 2024년에는 1260조 1000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른 이자 부담 또한 2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또한 지난해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국내총생산(GDP)을 넘어섰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된다면, 국가예산의 상당부분을 원금과 이자를 갚는데 사용하며 빚만 갚는 악순환을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모습은 일본에서 먼저 볼 수 있었는데, 일본의 국채가 폭증한 시기는 1990년대 초∙중반으로 고령화에 따른 복지지출 증가의 원인이 컸다. 일본의 경우 고령화 비율 1%가 증가할 경우 GDP 대비 복지지출이 1%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적 연금과 보험을 감당하지 못해 생긴 빚인 사회보장 채무 역시 1627조엔이 누적되어 있으며, 이와 같은 복지정책으로 인해 일본은 아직까지 국가부채비율이 266%로 국가부채 순위가 압도적으로 1등이다.


불행히도 한국은 이와 같은 루트를 밟고 있다. 심지어 고령화 속도는 일본보다 빠르다. 우리도 악순환이 지속된다면, 27세 청년이 50세가 될 때 세금 부담이 현재의 7배가 되며 7세 아이들이 50세가 되는 시점에는 현재의 16배인 1억원이 넘는 비용을 세금으로 내야 되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급격한 저출산으로 낼 사람은 줄고 엄청난 속도의 고령화로 혜택받는 사람은 늘어가고 있기에 복지 지출 통제가 절실하다.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세계는 현재 문제가 많은 ‘퍼주기식 복지’를 개혁 중이다. 그러나 한국만 이를 늘리면서 역주행하고 있다. 복지는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적절하고 합리적이며 생산적인 복지가 필요한 것이지 국채를 키우기만 하는 과잉복지는 국가와 국민에게 해가 된다. 부채로 인한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는 당장 복지지출을 무분별하게 늘리기보단 경제체질을 튼튼히 해 성장잠재력을 높이고 조세 기반도 확충하며 건전한 재정 상태가 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야 한다.


이진서 자유기업원 인턴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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