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강대국(GK) 건설을 위한 통일정책

최근 한국을 방문한 국제정치의 현실주의 대가 미어샤이머 교수는 ‘현재 한국은 중국의 부상으로 지정학적으로 가장 불리한 위치에 놓여져 가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정치적으로는 ‘중국과 미국 사이의 샌드위치 신세’가 되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반도는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이 교차하는 곳에 위치하고 있고, 이와 같은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원심력과 구심력이 작용한다. 한반도에 구심력보다 원심력이 훨씬 강하게 작용하면, 한반도는 한민족의 의사와 관계없이 국제정치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면서 불행한 운명을 맞이할 수도 있다. 즉, 한국과 한민족은 한반도에 원심력보다 구심력이 훨씬 강하게 작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과 한민족은 21세기‘선진강대국 한국(Great Power Korea, GK)’ 건설을 지향하면서 한반도의 통일을 추구하여야 할 것이다. ‘선진 강대국 한국(GK)’건설은 한국 주도의 한반도 통일에 의해 그 가능성이 한층 높아질 것이다.

필자는 최근 다시 점화되고 있는 통일의 불씨의 의의를 되새기면서, 한반도 통일과 GK건설을 위한 정책을 추구할 것을 강조하는 바이다.

2. 제안배경

최근 한국 사회에서 통일 논의가 활성화되면서, 재차 통일을 추구하는 불씨가 타오르고 있다. 그런데, 아직도 적지 않은 국민들이 막대한 통일비용만 생각한 나머지 통일문제에 소극적이다. 특히, 일부 젊은 세대는 분단체제아래 불안정 평화공존’에 안주하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 세계경제·국제관계연구소(IMEMO)의 특별보고서에서 “북한은 이미 붕괴 중에 있다”고 분석하였듯이, 우리가 더 이상 통일을 외면활 수 없는 상황이 도래했다.

우리 국민들이 통일비용 등 통일에 뒤따르는 다소의 초기 진통을 두려워하여 통일을 외면하고 소극적일 경우, 한반도는 분단에 의한 발전의 제약을 극복하지 못하고 ▲중국에 의한 북한의 광물자원의 고갈과 북한 ‘빈 깡통’, ▲북한 청소년들의 문맹률 증대와 노동력의 질적·양적 저하 ▲중국·일본 등 강대국 사이에서 ‘샌드위치 국가(Sandwich Korea, SK)’로 전락 등의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조지 프리드먼(George Friedman)이 그의 저서「Next Decade」에서 강조한바 같이, 향후 10년 즉 ‘대규모 변혁의 시대’에서 한민족의 의지와 준비 여하에 따라, 한반도와 한민족의 운명은 달라 질 수 있다.

즉, 향후 10년의 변혁기를 어떻게 준비하고 전략적으로 대비하는냐에 따라, 한민족은 한반도 통일과 코리안 디아스포라(Korean Diaspora)의 건설을 통하여 선진 강대국(Great Power Korea, GK)을 건설할 수도 있고, 중국·일본·미국 등 강대국 사이에서 ‘샌드위치 국가(Sandwich Korea, SK)’로 전락될 수도 있다.

위기와 기회의 전환기적 기로에서, 우리는 세계적 변혁기에 한국민은 더 이상을 통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통일비용, 통일방안 등을 전략적이고 합리적으로 준비하여 한반도 경영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21세기의 GK(통일 선진강대국)의 건설을 추구하여야 할 것이다.

3. 제안내용

통일대비와 관련, 통일 및 통합방안, 통일재원 등의 마련과 더불어 한국민의 통일과 선진강대국(GK)의 건설을 지향한 각오와 강인한 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1) 통일과 GK건설 운동

기성세대와 비교할 때, 젊은 세대의 통일관은 감성적 민족주의에 바탕을 두기보다 합리적 현실주의의 성향이 강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즉, 젊은 세대는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통일을 추구하여야 한다’는 민족통일의 당위론에 공감대가 낮다. 젊은 세대는 통일을 통해서 새로운 비전과 번영을 발견, 확인을 할 수 있을 때, 통일에 대한 공감대가 높다.

기성세대는 젊은 세대에게 통일과 더불어 선진 강대국(GK) 건설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여야 한다. 중국의 부상과 동북아 전략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면서 통일과 GK건설 운동을 동시에 추구하여야 할 것이다.

2) 한민족의 열정과 의지 증강 정책

한국민은 국가의 억지력 증강을 통하여 북한의 도발, 대남전략과 남남갈등 추구 등에 대응하면서 통일과 GK건설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한국민은 무엇보다도 통일과 선진 강대국(GK)의 건설을 지향한 각오와 강인한 의지를 가져야 할 것이다.

한국민의 강인한 의지와 열정이야말로 통일 대업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고통과 장애를 극복할 수 있고, 국민적 차원의 통일과 GK건설 운동 전개를 가능케 한다.

한국민의 강인한 의지와 열정이 바탕이 된 통일과 GK건설 운동은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정차적·사회적 제 갈등을 해소시키면서 통일과 GK건설를 위한 민족역량의 증강을 이룰 것이다.

3) 국가의 억지력 강화와 강력한 리더십

국가가 자국민의 안전을 확실하게 보증해 줄 수 있을 때,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 천안함 폭침사건에 대한 한국의 대응은 국가의 억지력 취약성을 단적으로 나타내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한 적극적 억제 및 대응, 중국의 대북정책과 ‘일방적 북한 감싸기’에 대한 대응 등을 위해서는 국가지도자의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북한의 대남전략 등에 대응하면서 통일과 GK건설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억지력 강화와 강력한 리더십이 매우 중요하다.

4) 통일재원 마련 정책
 
통일세 등 통일재원의 마련은 통일에 대한 실질적 준비이다. 통일재원 마련은 바로 현시점을 위한 것이기 보다 후세대와의 부담 분담(burden sharing)이며, 미래를 위한 대비의 성향이 강하다. 통일재원 마련을 위한 통일세 시행, 통일 기금 운동은 한민족의 열정과 의지를 필요로 한다.

4. 실천과제

1) 리더의 철학 및 의지 함양

21세기 동북아 및 동아시아 전략 환경의 변화에서 한국의 생존과 번영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리더의 시대철학과 강력한 의지, 열정이 중요하다. 통일과 GK건설 운동, 국가억지력의 증강, 주변국 설득 등을 위해서는 리더의 통일과 GK건설에 대한 강인한 의지와 뜨거운 열정이 국민의 열정과 의지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즉, 통일과 GK건설을 지향한 리더의 철학 확립 및 의지 함양이 매우 중요하고 시급하다.

2) 통일과 GK건설의 공론화 사업의 활성화

통일재원 마련을 위한 통일세 시행 등, 통일정책의 추동력 강화, 국가억지력의 증강 등을 위해서는 통일과 GK건설을 지향한 국민들의 의지와 열정이 중요하다. 국민들의 의지와 열정을 높이기 위해서는 통일과 GK건설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와 공감대의 확산이 중요하다. 즉, 통일과 GK건설의 공론화 사업이 활성화되어야 하고, 시민단체들의 활발한 공론화 사업 참여 및 전개가 중요하다. 통일과 GK건설의 공론화 사업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 교민사회에서도 전개되어야 한다.  

3) 통일과 GK건설을 위한 대전략의 구상과 수립

향후 10년의 변혁기를 어떻게 준비하고 전략적으로 대비하느냐에 따라 한민족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고, 게다가 현재 한반도는 선진 강대국(Great Power Korea, GK)와 ‘샌드위치 국가(Sandwich Korea, SK)’의 기로에 서있다. 그러므로, 한민족 특히 젊은 세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통일과 GK건설을 위한 대전략 의 구상과 수립이 매우 중요하고도 시급하다. 한민족의 경제영토 확장과 FTA의 전략적 활용, 한민족의 문화영토 확장과 한류의 전략적 활용 등을 고려한 대전략의 구상과 수립이 매우 중요하고도 시급하다.

배정호 (통일연구원 국제관계연구센터 소장)

<참고문헌>

배정호편,「한반도통일과 주변4국의 입장과 역할」, 서울, 통일연구원, 2011.12.
배정호편,「중국의 부상에 따른 동북아전략환경의 변화와 한반도」, 서울, 통일연구원, 2011.12.
배정호편,「전환기의 북한과 통일담론」, 서울, 늘품, 2010.
George Friedman,「Next Decade」, NewYork, DOUBLEDAY,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