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미사일 발사로 촉진되고 있는 동북아시아의 파워 폴리틱스(Power Politics)

1914년 6월 28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왕위계승자인 프란츠 페르디난도(Franz Ferdinando) 황태자가 암살당하는 사건이 발생 했다. 세르비아 민족주의 비밀결사 소속의 청년 프린칩 (Gavrilo Princip)은 세르비아의 독립을 억압하는 오스트리아 헝가리의 황태자를 저격함으로서 조국의 독립에 보탬이 될 수 있을 것 이라고 생각하고 권총의 방아쇠를 당겼을 것이다. 그런데 그가 초래한 것은 세르비아의 독립이 아니라 당시까지 인류 사상 최악의 대 전쟁인 제 1차 세계대전 이었다.

오스트리아 헝가리는 세르비아 정부가 배후에 있다며 세르비아에 최후통첩을 발 했다. 거부할 경우 작은 전쟁을 일으킴으로서 세르비아의 민족주의를 더욱 철저하게 누르려는 심산 이었다. 세르비아가 이를 거부하자 오스트리아 헝가리는 세르비아에 대해 선전포고를 발했다. (7월 28일) 그러자 당시 세르비아와 동맹관계에 놓여 있던 러시아가 군 총동원령을 내렸다. 무려 6주일이나 걸려야 동원이 겨우 끝날 일 이었다. 독일은 러시아의 총동원이야말로 오스트리아 헝가리를 향한 전쟁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 러시아를 향해 선전포고를 발하고 말았다.(8월 1일 ) 러시아와 방위조약을 맺고 있었던 프랑스는 자동적으로 독일 및 오스트리아 헝가리에 대항해서 전쟁을 하게 된 형국이 되었고(8월3일) 프랑스와 느슨한 동맹조약을 맺고 있던 영국은 프랑스를 지원해야 한다는 도덕적 의무감과 특히 독일이 벨기에를 공격하자 벨기에의 중립을 보호해야한다는 명분으로 독일을 향해 선전포고를 발했다.(8월 4일) 영국이 전쟁에 빠져들자 영국의 식민지들이었던 지역들이 군사 및 금융적 지원을 제공, 결국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인도, 뉴질랜드, 남아프리카 연방 등이 모두 참전하게 되었다.

영국과 동맹관계에 있었던 일본은 영국과의 군사적 약속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독일을 향해 선전 포고를 했다.(8월 23일) 전쟁 발발 이후 3년간 중립을 견지했던 미국은 독일이 무제한 잠수함 전을 개시하자 연합국 편에 가담하여 대독 선전포고를 했다.(1917년 4월) 독일 및 오스트리아 헝가리와 동맹 관계에 있던 이태리는 독일 및 오스트리아 헝가리의 전쟁은 공격적인 것이기 때문에 자신은 중립을 지키겠다고 선언 했다. 결국 1915년 5월 이태리는 연합국 편에 서서 독일에 대항하여 싸웠다.

1914년 8월 처음 포성이 울렸을 때 유럽 각국은 자국 젊은이들이 신속하게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올 것이라고 믿어 군인들의 동복조차 준비하지 않았었다. 유럽의 젊은이들은 네 번의 혹독한 겨울을 겪어야 했고 1세대가 거의 전멸 당할 정도의 참화를 입었다.

사건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남으로서 처음에는 도무지 예상하지 않았던 결과가 야기 될 수 있다는 국제정치사의 가장 유명한 사례인 1차 대전의 기원에 관한 이야기를 길게 인용 했다.

그러나 국제정치적 대 사건이 공백에서 이루어지는 적이란 없다. 큰 빌딩이 성냥개비 하나 때문에 모두 불타버리지는 않는다. 만약 성냥개비 하나로 큰 빌딩이 불에 타 버렸다면 거기에는 이미 성냥개비 하나라도 그어 댈 경우 대화재가 야기 될 수 있는 제반 조건들이 갖추어져 있었다고 보아야 옳다.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엉뚱한 방향으로 튀고 있다. 북한은 미국이 겁을 먹고 북한과 직접 대화도 하고 경제 제재도 풀어줄 줄 알았는데 미국은 오히려 훨씬 강경하게 나오고 있다. 협상파로 알려진 크리스토퍼 힐 차관은 워싱턴에 더 이상 비들기파가 없다고 말했다.

특히 북한은 일본이 이처럼 강경하게 나올 줄은 몰랐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동북아시아의 국제정치가 사정없이 꼬이고 있는 중이다. 일본이 진짜 강경하게 나올 경우 중국은 앞으로 다가올 일본의 위험에 당면 하던가 북한의 위험을 미리 제거하던가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미국은 일본의 강경 대응을 즐기고 있는지도 모른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행위 그 자체에 대해 비판하기보다 '북한의 미사일 기지를 선제공격 할 수 있다’ 는 일본의 강경 발언에 대해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며 대항하고 있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인 6월 22일 미국의 전직 국방 장차관들이 대포동 미사일 발사대를 선제공격해서 파괴시켜 버려야 한다고 요구 했을 때에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던 한국 정부는, 솔직히 그럴 능력도 갖추지 못한 일본의 북한 미사일 기지에 대한 선제 공격론 에 대해서는 최강의 언어로서 반응하고 있다. 북한 미사일에 대처하기 위한 외교 전선의 한 축이 깨져 나가고 있는 중이다.

2. 국제정치는 언제라도 파워 폴리틱스

토마스 프리드맨(Thomas Freedman) 은 세계화에 관한 그의 명저 「렉서스와 올리브 나무 」에서 일본 자동차 렉서스가 세계를 석권하며 무역경쟁이 벌어지고 국가 간 경제 국경선이 무너져 내리는 세계가 있는 가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아직도 뒷마당의 올리브 나무가 우리 것인지 상대편 것인지를 두고 피 튀기는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고 쓰고 있다. 요즈음 동북아시라를 보면 별로 멋있어 보이지도 않는 미사일을 가지고 그것을 쏴 댐으로서 남을 겁은 주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차제에 잘 됐다 우리도 곧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만들어 당신들을 공격하겠다고 겁주는 나라도 있다. 아직 이 싸움은 말싸움 수준이지만 언젠가 이 싸움이 진짜 싸움으로 변질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

그러나 국제정치의 영역에 렉서스가 따로 있고, 올리브나무 혹은 미사일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지구상 어느 나라라도 렉서스도, 올리브 나무도, 그리고 미사일도 모두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만 성이 차는 거의 본능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 현대 민족 국가들은 모두 이 모든 가치들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 한 치의 양보도 없는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런 모습의 국제정치를 학자들은 파워 폴리틱스(Power Politics) 즉 권력 정치라고 말한다.

국제정치가 권력 정치가 되는 이유는 국제사회에는 국가보다 더 높은 권위적인 기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오늘날 아무리 약한 나라라도 자신보다 법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나라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물론 옛날에는 그런 경우가 세계 도처에 존재했다. 예로서 중국의 주변국들은 중국을 윗 나라(황제의 나라)로 모시고 자신들은 아래(왕이 통치하는 나라)나라 라고 하여 상하 관계를 인정함으로서 중국으로부터 독립을 유지하고 어느 정도 자치권을 인정받곤 했다.

모든 나라가 동등한 주권국으로 인정받고 행동하는 현대 국제사회는 왕이 없는 사회나 마찬가지며 (Anarchy) 왕이 없는 사회 즉 '애나키’ 의 상황에서 국가들의 행동 원칙은 자조(Self Help) 일 수 밖에 없다.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챙겨야 한다. 이웃의 망나니 같은 나라가 못살게 굴 때 이를 언제라도 달려와 말려줄,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경찰 역할을 담당해 줄 나라란 없다. 그래서 국가들은 궁극적으로 자기 스스로의 힘을 기를 수 밖 에 없다. 다른 나라들도 다 그렇게 노력하니 국제정치는 당연히 권력정치요 파워 폴리틱스가 되는 것이다.

자신의 힘만으로 모든 어려움을 다 헤쳐 나가기는 힘들기 때문에 국가들은 때로 동맹을 맺는다. 즉 남의 힘을 통해 자신의 힘을 증강 시키는 조치다. 또한 국가들은 자신을 남에게 적응시킴으로 갈등의 소지를 줄이기도 한다. 바로 국가들이 벌이는 외교 군사의 게임이다.

우리나라 정부 관리들이 밑도 끝도 없이 정책 기준은 '국가이익’이라고 말하는 것을 자주 보게 된다. 이들은 파워 폴리틱스의 진수를 말하고 있지만 국가이익이 무엇인가를 국민에게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는 한 이 말은 진리일지라도 공허한 것이다.

국가이익이란 국가안보(Security), 힘(Power), 경제력(Prosperity) 및 국가위신(Prestige)등으로 구성 된다. 이 네 가지 국가 이익 요소는 우선순위가 엄밀하다. 즉 국가의 자존심을 위해 국가안보를 그르치는 것은 국가 이익의 원칙에 위배 된다는 것이다. 일본이 요즘 자존심을 뭉개가며 미국에 붙어 지내는 것은 파워 폴리틱스적 국가이익의 관점에서 볼 때 원칙에 충실한 외교행위다. 일본은 그럼으로써 무서운 속도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 파워로부터 자신의 국가 안보를 확실하게 지켜 나가고 있는 것이다.

역사 이래 천 번 씩이나 침략을 받았고, 진정한 의미의 독립국을 이루어 산 역사도 별로 없는 우리 민족의 국제정치적 안목이 낭만적이며 비현실적이라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다. 우리들은 국가들을 마치 도덕적 주체인 것처럼 본다. 설득하면 착해 질 것이라고 믿고, 동족이니까 싸울 일도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최근 북한은 남한 전역을 공격할 수 있는 스커드 미사일을 쏘는 한편, 일본의 개입을 억지할 수 있는 노동 미사일, 미국의 개입을 억지할 수 있는 대포동 미사일을 동시에 발사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쏜 군사적 목적은 한반도를 완전히 군사적으로 장악할 수 있는 능력을 과시한데 있다. 즉각 알아차려야 할 북한의 전략적 의도를 우리는 너무나도 낙관적으로,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3. 대포동 미사일 발사의 국제정치학

아직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발사 실험이 초래 할 전략적 대차대조표를 만들기에는 시간이 너무 이르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대포동 때문에 파산하는 나라들도 생길지 모르고 큰 덕을 보는 나라도 생길 수 있다. 현실주의 권력정치론은 북한 미사일 발사 사건이 야기할 국제정치의 전개에 대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준다.

우선 미국은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을 본질적인 위협으로 간주한다. 특히 북한의 핵폭탄과 대포동 미사일이 결합 되는 날 미국은 이를 큐바 사태 이상의 엄중한 국가 위기로 간주할 것이다. 큐바에 배치된 소련제 중거리 미사일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 중 어차피 소련에서 날아올 대륙 간 미사일이나 큐바에서 날아올 중거리 미사일이나 마찬가지일 터이니 방치(Do Nothing)하자는 대안도 있었다. 그러나 미국의 전략 문화와 전략 역사를 비추어 볼 경우 그런 것은 대안 축에 낄 수 없었다. 이번에도 미국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북한 핵 미사일 문제를 해결 할 것이다.

특히 미국은 위험에 당면했을 때 그 위험을 피함으로서 위기를 모면하기보다 그 위험을 직접 맞닥뜨려 제거 한다는 특이한 전략전통을 보이는 나라다.(존 루이스 개디스 강규형 역, 9.11의 충격과 미국의 거대 전략, 자유기업원-나남출판 2005 간행 참조) 케이건(Robert Kagan) 은 숲에서 곰을 만 날 경우 칼을 들고 있는 사람과 총을 들고 있는 사람의 행동은 다를 수밖에 없을 것 이라며 9.11이후 미국과 유럽인의 세계관을 비교 했다. 같은 사람이라도 칼을 들고 있는 경우와 총을 들고 있는 경우 다르게 행동 할 것이다. 미국은 파워 폴리틱스 최적의 도구를 거의 독점하고 있는 나라다. 미국이 북한 문제를 지나칠 가능성은 거의 없다. 현재 북한정권과 미국은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돌이킬 수 없는 선도 넘었다.

대포동 사건으로 덕을 볼 나라 중 하나는 일본이다. 일본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기지를 선제공격 운운 한데 대해 한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그 자체보다 훨씬 부정적으로 격렬하게 비난했다. 한국 언론들의 상당수도 일본의 패권주의, 일본의 군국주의를 비난하고 있다. 북한의 행위를 비난했던 한국의 주요 신문은 사설을 통해 일본의 군사비가 세계2위라는 사실을 지적하며 일본의 과잉반응과 일본 군국주의의 부활 위협을 경고했다. 틀린 사실 이지만 진짜 금명간 일본의 군사비가 2위로 뛰어오를지도 모르겠다. 2005년 현재 일본의 군사비는 중국 군사비의 절반이 조금 넘는 정도였다. 아래의 표는 99년 이래 중국이 일본보다 훨씬 급속히 군사비를 증액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수년간 군사패권을 지향한 나라는 중국이었다. 일본은 중국의 급속한 경제력 및 군사력 증강에 대해 우선 미국에 편승하는 방법을 택했던 것이다.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실험은 일본인들에게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힘이 있어야 국가안보가 가능하다는 자각을 심어줌으로서 바라지 않았던 결과를 초래 한 것이다.

같은 기간 북한의 군사비 지출이 3배로 늘어났다는 사실에도 우리 국민은 유념해야 할 것이다. 북한 군사비 증가가 바로 이번 대포동 실험을 가능케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동북아시아 주요국 군사비 동향 (2006년 달러화 기준, 억불 단위에서 반올림, 내림수치)

자료: CSIS, The Asian Conventional Military Balance in 2006 (2006.6.26. 발표 자료)

위의 자료는 미국 워싱턴 소재 국제 전략 연구소가 영국 국제전략연구소의 Military Balance 각 해당년도 자료를 기초로 하여 재구성한 것이다.

중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인해 외교적인 부담이 엄청 늘어날 것이다. 중국은 미국이 중국에게 줄기차게 요구했던 북한에 대한 압박 요구를 회피 해 왔었지만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 프랑스와 유엔조차 모두 비난 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과거처럼 북한을 두둔하기는 곤란 할 것이다.

중국이 가장 치명적으로 생각 할 일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일본의 핵과 미사일 보유를 초래케 하는 경우다. 그동안 중국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한편으로는 즐겼다는 측면이 있다. 북한의 미사일이 진실로 일본을 그토록 자극한 것인지 혹은 일본이 기회가 왔다며 펄펄 뛰는 것인지 어느 편이라도 결과에 큰 영향은 없다. 중국은 이제 북한을 이용해서 더 이상 게임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미국과 일본의 전략은 한반도를 뛰어넘어 중국마저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한국의 전략은?

현재 한국 정부의 북한 미사일 발사 실험(혹은 핵무기 보유 등)에 관한 대책이 (Strategic Road Map) 무엇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다. 미국은 북한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북한 미사일에 대해 같은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분주히 뛰고 있는 와중인데 지금 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최악의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 국제정치는 파워 폴리틱스 즉 힘의 정치라는 사실을 누누이 강조했다. 파워 폴리틱스란 외교 없이 전쟁만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외교가 언제라도 우선하는 것이지만 전쟁의 가능성도 항상 열려 있다는 의미에서 국제정치를 파워 폴리틱스라 말하는 것이다.

지금 미국은 외교보다는 차라리 군사력을 사용하고 싶은 유혹을 받을 정도로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 1994년 제 1 차 북한 핵 위기 당시 '아무리 북한 핵이 엄중하다 할 지라도 한반도의 전쟁은 그 결과가 너무 참혹할 것이기 때문에 전쟁은 수단으로 고려할 수 없다’ 던 장본인들인 윌리엄 페리(William J. Perry 전 국방장관, 현 스탠포드 대학교수)와 애슈턴 카터(Ashton B. Carter 전 미 국방 차관 현 하버드대 교수) 두 사람은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순항 미사일을 사용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기지를 선제공격 하라고 요구했다.(6월 22일) 이들은 이미 외교는 실패로 끝났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행이도, 그리고 놀랍게도 부시 행정부는 그들의 제안을 일축하고 외교적 대안을 추구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던 중 북한은 미국독립기념일에 맞추어 미사일 발사 실험을 강행 했다. 현 미국 정부는 민주당 인사들의 군사력 사용 허가까지 받아 놓은 것과 마찬가지 상황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지켜보았다.

일본의 대북 선제 공격론과 이에 대한 한국의 강력한 반발은 한미일 외교 공조를 파탄 시킬 것이다. 더불어 외교의 성공 가능성은 상당히 줄어들었다. 그렇다면 외교가 파탄 난 후 미국과 일본은 문제를 어떻게 풀까? 일본과 미국이 문제를 보다 더 강압적인 수단으로 해결하려 할 경우 한국 정부는 어떻게 대처할 생각인가?

북한이 같은 민족인 한국을 향해 미사일을 쏘지 않을 것이라 믿는 우리사회의 근거없는 낙관론은 미국 일본 등으로 하여금 북한 문제를 무력으로라도 해결해야 한다는 더욱 강한 유혹에 빠지게 할 것이다. 미국, 일본은 북한 미사일을 무서워 해야 할 나라가 오로지 그들 두나라 뿐이라 생각하게 되고,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경우 북한은 동족인 남한에 보복을 하지는 않을 것이니 동맹국 한국을 염려하지 않은 채 북한을 공격할 수 있다고 쉽게 생각할지도 모른다.

이춘근 / 국제정치학, 자유기업원 부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