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韓의 6자회담 복귀: 분석과 전망

'2·10 핵보유 선언’ 이후 5월말 '핵실험 준비설’로 고조에 달했던 한반도 북핵 위기가 6·10 한미 정상회담과 제15차 남북장관급회담(6.21~23)을 거쳐, 북한이 7월말 제4차 6자회담 복귀를 약속하면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물론 북한의 6자회담 복귀가 곧 북핵 포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닌 만큼, 한반도 핵위기의 해소로 속단하기는 이르고, 장기간의 '암중모색’ 끝에 나타난 북한의 새로운 대응 전략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시점에서 궁금해지는 것은 북한의 6자회담 복귀 결정이 과연 협상을 통한 핵포기 수용의사가 있어서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북한이 주장하는 바 '한반도비핵화’의 논리를 앞세워 또 하나의 '시간벌기’ 전략을 구사하려는 것은 아닌지 하는 것이다. 동시에, '평화’ '민족’을 중심으로 하는 북한의 대남 '데탕트’ 전략이 한국민 상당수의 호응을 얻는 상황에서, 유동적인 한반도 정세를 활용한 새로운 대남 전술에 입각한 것은 아닌지 하는 것이다.

그동안 미국은 북한의 핵무장을 저지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골몰해 왔으나, 적절한 해법을 찾지 못해왔다. 美 일각에서 '악몽을 피하기 위해, 지금 잘라 버리라(Nip it now, to avert nightmare in North Korea)’와 같은 강경책이 제시되는가 하면, 북핵을 저지하기 위한 모든 가능한 방안을 강구한다는 차원에서 북한과의 직접협상론도 부상하고 있다. 6자회담 결과를 주목해야겠지만, 북핵 위기의 근본 문제는 변하지 않고 있다. 곧 북핵을 용인해야 할 것인가, 결단코 저지해야 할 것인가? 북핵 저지를 위해 非평화적 방법을 동원해야 할 것인가, 1994년 '제네바핵합의’ 때처럼 북한과의 직접협상과 이른 바 '빅딜’을 재시도해야 할 것인가? 북한의 대응에 따라 중요한 선택과 결단이 한·미 양국 앞에 놓여있다.

북한과의 핵협상 기록과 現북한체제의 특성을 고려할 때, 어떠한 방안도 결코 용이하지 않고 엄청난 위험과 모험이 뒤따른다. 대한민국과 한국민의 안전과 미래가 걸려있는 일이기에, 원칙의 견지와 전략·전술상의 결단과 신중, 그리고 지혜가 요구된다. 이래저래 한반도에 격랑(激浪)이 예고되고 있다.

1. 북한의 6자회담 복귀 배경

지금까지 북한의 핵무기 개발 의도와 목적에 관하여 많은 논란이 있어 왔으나, 여러 정황으로 볼 때, 북한은 핵무장을 통해서만 체제생존에 불가결한 안전보장을 확보할 수 있고, 동시에 대남 군사우위를 확보함으로써 그들의 대남전략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믿고 있음이 확실하다.

북한이 핵개발을 추구함으로써 발생한 핵위기로 인해, 사실상 가장 큰 이득을 본 것은 북한 곧 김정일 정권이다. 핵위기를 유발하여 상당한 경제적 지원을 확보해왔으며, 북핵 대응방식을 둘러싸고 한·미 동맹의 균열을 초래하였다. 더욱이 한국의 정치와 사회에 커다란 갈등과 분열을 일으켰다. 현재 한국에서 '남남갈등’이 주요한 연구과제의 대상이 되고 있을 정도이다. 북핵 위기가 적어도 이러한 사태발전에 크게 기여한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런 와중에서 북한은 아직 핵실험을 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의 핵보유 국가로 평가되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 추정량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제2차 핵위기가 발발한 직후인 2003년초 1~2개로 추정되었던 북한의 핵무기 보유수는 이제 6~8개 이상으로 그 추정치가 높아지고 있다.(윌리엄 슈나이더 미국 국방과학위원장 언급, 2005.7.5)

과연 북핵 위기가 북한에게 가져다 준 전략적 유리한 입지를 고려할 때, 북한이 6자회담 복귀를 결정한 배경은 무엇이며, 협상을 통해 조건이 충족되면 과연 북한은 평화적 핵폐기의 길을 선택할 가능성은 있는 것일까?

먼저, 북한의 6자회담 복귀 배경을 분석함에 있어, 한반도 주변에 최근 단행된 미국의 군사력 강화 조치를 빼 놓을 수 없을 것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미국이 북핵 문제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고심을 거듭해 온 것은 사실이지만, 어떠한 형태로든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여론의 압박을 받아왔고, 또 결단을 위한 명분을 축적해 온 것이 최근의 두드러진 특징이다. 미국내에서는 북한핵과 관련하여 극단적인 양자택일의 선택이 강요되고 있는 분위기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네오콘 중심의 강경파를 중심으로, '더 큰 악몽(nightmare)이 도래하기 전에’ 한·미 동맹 청산, 주한미군 철수, 그리고 대북 선제공격 및 봉쇄를 통한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부상하고 있다. 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美기업연구소)의 격월 刊 American Enterprise 7·8월호에 소개된 이러한 주장들은 6자회담 결렬과 북한의 핵무장 기도에 대한 미국 내 강경파들의 대응책을 공식화하는 것이다.

한편, 핵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과의 직접협상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민주당 대권후보인 힐러리 여사가 Washington Post 紙에 기고한 '북핵 해결 시급’ 제하의 時論에 나타난 바와 같이, 민주당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이러한 시각은 한반도 문제의 도덕적 해결보다는 미국의 안전을 위해 북핵이 테러리스트와 연계되는 것을 어떤 수단으로든지 차단해야 하며, 오로지 북핵 저지를 위해 모든 미국의 외교역량을 투입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이러한 견해는 미국의 과거 베트남 戰 해결 방식을 연상시키는 것으로, 때때로 무서우리 만큼 냉혹한 美외교정책의 현실주의적 단면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다행히 현 부시행정부는 한국의 공식적인 요청이 없는 한, 주한미군의 완전철수는 없을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두 입장의 공통점은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 시간이 없다는 것이며, 북한이 1994년 '제네바핵합의’를 파기하고 보유 핵무기 수를 몇 배 더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시간벌기 전략을 저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만큼 미국이 북핵에 대해 심각성과 절박성을 느끼고 있으며, 사태 해결을 위한 시간표 작성에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절박한 입장이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가져 온 주요한 배경이라 할 수 있다.

다음은 '중대 제안’이라고 불리워지는 한국의 대북 지원조치에 대한 매력도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지난 경추위에서 북한이 요청한 식량 50만t 전량을 북한에 보내주기로 결정했으며, 이번에는 200만kw에 해당하는 대규모 전력을 북한에 송전해 줄 것을 제의한 것이다. 북한으로 볼 때 커다란 수확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6자회담 복귀가 곧 북핵 폐기가 아닌 이상, 일단 회담복귀를 통해 긍정적인 신호를 보냄으로써 대북지원을 확보하려는 전략을 택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2. 북한 인권문제와 북한 핵문제

그럼에도, 북한의 6자회담 복귀 결정에 대한 분석에 있어 빼 놓을 수 없는 보다 근본적인 측면은 북한의 내부 사정이다. 최근 북한이 변화하고 있다는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북한지도부는 외부세계가 북한에 대해 강력히 바라고 있는 '개방’이나 '국제사회에의 참여’ 같은 조치들을 탐탁지 않게 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북한은 인권 문제를 거론하는 것에 대해 '북한 내정에의 간섭’이라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강력히 거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들의 일관된 '체제안전 보장’ 요구에 인권문제의 거론을 반대하는 김정일 정권의 입장이 담겨있는 것이다.

6자회담 복귀 발표 전 미국에 대해 '폭정의 전초기지’ 발언을 철회할 것을 집요하게 요구한 것도 북한 내부에 미칠 '인권’ 거론의 폭발적인 영향 때문이다. 그리하여 외부세계의 '개방’과 '인권개선’ 요구를 김정일 정권은 체제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한다. 특히 개혁·개방과 북한사회의 변화는 김일성-김정일 세습독재에 대한 치명적 위협이며, 자칫 북한주민들에 대한 전제적(專制的) 통제를 상실함으로써, 북한사회 전체가 수습하기 어려운 내부 혼란으로 갈 것을 극히 두려워한다.

아마도 북한은 6자회담에서도 이 문제를 북핵 문제와 연계하여 강하게 제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곧 북핵 포기 전제조건으로 북한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확실한 보장을 요구하는 것이다. 북한이 미국에 대해 요구해 온 '대북(對北) 적대정책’ 포기도 사실상 미국의 대북 인권정책의 전환 또는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다.

6자회담 복귀에 대한 북한의 결정 배경을 의혹의 눈초리로 보게 되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김정일 정권의 복합적인 의도 때문이다.

3. 제4차 6자회담의 주요 쟁점

(1) 한반도 비핵화

서울에서 개최된 제15차 남북장관급회담(6.21~23)에서, 남북 양측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최종목표로 하여, … 핵문제를 대화의 방법으로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공동보도문 제2항) 북한의 6자회담 복귀 발표 이전 있었던 미·북 비선(秘線) 접촉에서도 양측은 '한반도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확약하였다고 전해지고 있다.

그만큼 '한반도비핵화’는 북한을 포함하는 모든 한반도 관련 당사국들이 합의하는 공통된 목적이다. 그러나 북한이 '한반도비핵화’에 합의하였다고 해서 북핵 폐기에 동의한 것으로 속단해서는 안 된다. 다가오는 6자회담에서 밝혀지겠지만, '한반도비핵화’에 대한 북한과 한·미 양국이 갖고 있는 개념 차이로 인해, 이러한 합의 내용에 적지 않은 혼선과 함정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곧 '한반도비핵화’의 내용에 북한은 '미국의 핵도 동시에 논의’할 것과 '미·북 상호 핵군축’ 주장을 이미 포함시키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미 3월말 북한은 '핵보유국’으로서 미국과 대등한 입장에서 핵군축을 논의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6자회담을 상호 핵군축 회담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6자회담을 앞두고 이러한 북한의 주장이 가라앉지 않은 채, 지속적으로 흘러나오고 있다. 6자회담을 앞두고, 미국이 약 1천 720여 개의 전술핵무기를 남한에 실전배치했다고 주장하면서, “미국과 핵무기를 하루 빨리 철거시켜야 한다”는 주장(북한 웹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 2005.7.15)을 지속적으로 내보내는 것은 이러한 북한의 의도를 드러내는 부분이다.

(2) 우라늄농축(HEU) 프로그램

북한은 2002년 10월 켈리 미국무부 차관보가 방북하여, 우라늄농축 핵 프로그램을 추궁하였을 때, '자위적 조치’로서 핵을 가지고 있음을 자인하여 세계를 놀라게 하였다. 그러나 이후 북한은 회담 대화상의 오해가 있었고, 오히려 미국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서 적반하장 식으로 그들의 입장을 번복하고―아마도 그들의 핵개발 기도를 은폐하기 위한 목적에서―우라늄농축 핵 프로그램을 부인하는 입장을 지금까지 견지해 오고 있다.

그리하여 다가오는 6자회담에서 북한의 HEU프로그램 문제는 핵심 의제 중의 하나가 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단호하다. 라이스 국무장관의 언급처럼, 미국은 HEU프로그램을 6자회담의 의제로 삼을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3) 미·북 관계 정상화

북한은 종래 북핵 문제 해결의 전제조건으로 미·북간 불가침 조약 체결을 요구한 바 있었다. 이에 대한 미국의 거부 입장이 확고해지자, 최근 다양한 채널을 통해 미국과의 관계정상화 메시지를 전달해오고 있어 주목된다. 김정일이 '미국과 우방이 되고 싶어 한다’는 보도가 이미 나온 바 있지만, 북한은 여러 경로를 통해 미국과의 관계정상화 의지를 피력해 오고 있다. 북한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파키스탄 모델을 제시하면서, 과거 파키스탄이 핵무기 보유로 미국과 불편한 관계에 있었지만 9·11 이후 미국의 우방이 된 사실을 예시하며, 북한도 미국의 영원한 적으로 남는 것을 원하지 않고 미국의 우방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이미 미국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이 지금까지 주장해 온 ’핵개발 불가피’ 논리 곧 '미국이 대북 적대시정책을 통해 북한을 위협하고 있는 만큼 자위적 억제력 차원에서 핵을 개발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에도, 수교(修交)를 포함한 미국과의 관계정상화 의지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문제는 한국이 미국과의 군사동맹 관계에 있고, 주한미군이 남한에 주둔하여 한국의 안보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북 관계정상화가 한반도 안보정세에 미치게 될 영향과 파장이다. 다시 말하면, 북한의 대미 관계 정상화 노력이 한·미 동맹과 주한미군의 위상에 어떤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책략은 아닌가 하는 의문인 것이다. 이른 바 미·북간 '빅딜’로 불릴 수 있는 이러한 사태 발전이 한국의 안보에 미칠 영향을 간과해선 안 될 것이다. 동시에, 북한의 이러한 제스처가 최근 한반도 인근에 배치된 미국의 전력(戰力) 곧 이지스함이나 핵잠수함, 스텔스기 등의 철수를 유도하기 위한 것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북한의 제의에 대해, 미국은 일단 북한의 '주권국가’ 인정과 '不침공 의사’ 확약, 그리고 '6자회담 틀 안에서의 양자회담 수용' 선에서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 한·미 동맹과 주한미군 문제는 한국과 미국의 쌍무적 문제인 만큼, 북한이 개입할 사안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다.

4. 향후 전망

북한의 6자회담 복귀 결정은 협상을 통해 북핵을 폐기할 수 있다는 의지의 표현인가? 아니면 새로운 대응책을 마련하고 핵무장을 지속하기 위한 화해 제스처요 '시간벌기’ 전략인가?

현 상황은 북한이 '核 시간끌기’ 전략을 추구한다 해도, 이를 저지하기가 결코 용이하지 않음을 말해 준다. 북한이 6자회담을 지리멸렬하게 끌고 가거나, 무리한 요구로 회담의 철수와 복귀를 넘나들면서, 한반도주변 정세의 틈새를 이용, 핵무장을 계속할 경우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처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다.

미국은 이미 2004년 6월 제시한 바 있는 '포괄적 해법’이 살아있고 유효함을 천명하고 있으며, 한국도 '중대 제안’을 제시해 놓은 상태이다. 이를 수용하여 핵위기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것인지 여부는 전적으로 북한의 결정에 달려있다. 많은 국내외 전문가들은 이번 제4차 6자회담이 어쩌면 북핵 평화적 해결 노력의 마지막이 될지 모른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홍관희/ 政博, 안보전략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