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위협론”의 허와 실

서 론

WTO 가입, 2008년 북경올림픽 유치, GDP 1조 달러 초과, 세계 제7위의 경제대국, 연평균 8%에 육박하는 지속적인 고도성장. 불황을 모르는 중국경제의 저력이자 욱일승천하는 중국의 힘이다.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에다 APEC, ASEM 회원국의 지위로서 전 세계의 정치, 외교, 안보에서 새로운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전 세계의 국가들이 테러와 전쟁, 기아, 금융위기 등의 경제불황과 경기침체에 빠져 있는 지금에도 고성장행진을 멈추지 않고 있다. 머지않아 미국, 일본과 함께 금세기 세계경제를 이끌고 가는 초강대국으로의 부상할 것이라는 예측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일본도 중국을 가장 위험한 국가라는 인식하에 중국과의 전쟁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으며 경제적 측면에서도 일본주도의 “雁行型發展” (Flying Goose Developmental Model)의 시대가 끝나고 중국경제와 산업의 경쟁력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계시장에서 싸구려제품이나 팔고 우리나라에는 농약 묻은 농산물이나 납이 든 꽃게를 수출하는 나라라고 생각했다가는 오산이다. 깨어나는 용이 아니라 욱일승천하는 용틀임하는 중국이다. 무서운 중국이라는 말이 실감난다. 우리로서도 조만간 강력한 경쟁자인 중국과 힘겨운 싸움을 벌여야 할 처지에 놓여있다.

그러나 중국이 과연 경제력뿐만 아니라 정치력 및 군사력면에서도 미국에 필적할 만한 강대국이 될 수 있을까? 중국의 꿈과 희망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중국의 급속한 고성장과 경제성장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는 것이며 문제점은 없는 것인가? 조만간 세계시장에서 중국과 힘겨운 싸움을 벌여야하는 우리로서도 중국의 힘과 중국의 문제점을 동시에 분석해보는 것이야말로 중국 바로알기의 첩경이라 생각된다.

경제력과 잠재력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부러움과 두려움을 주는 것이 바로 놀라운 중국의 경제성장과 잠재력이다. 작년말 이미 GDP는 1조 달러를 넘어섰고, 이는 미국의 10분의 1, 일본의 4분의 1이다. 전 국민의 일인당 평균소득이 이미 1300달러 정도이지만 구매력 수준으로는 이미 4000달러를 넘어서 5000달러에 육박하고 있다. 별 것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쌀 20킬로에 한국에서는 5만원이지만 중국에서는 1만원에 지나지 않는다. 인민폐의 무서운 구매력을 실감한다.

섬유, 신발, 가전, 일반기계 등 전통제조업 부문에서는 이미 일본을 추월했으며 향후 빠르면 5년, 늦으면 10년 이내에 철강, 석유화학, 조선 등의 중화학공업 및 정보통신, 자동차 등의 분야에서도 우리를 추월할 것이라는 보고도 나오고 있다. 이제 중국은 저임금을 이용해 싸구려 물건만을 만드는 나라가 더 이상 아니다. 과거의 전통산업에서 벗어나 정보기술 (IT) 산업과 통신, 금융 등 첨단산업의 비중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으며 확대되는 내수시장 규모, 안정적 리더십, 6천만에 달하는 화교 네트웍과 자본 등과 함께 중국경제는 엄청난 발전가능성과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나홀로 성장”은 아시아의 다른 국가들에게는 위협일 뿐만 아니라 곤경에 빠뜨릴 위험한 존재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Economist는 외국인 직접투자 (FDI)가 중국에만 집중될 경우 섬유 및 가전 등 노동집약적 산업을 보유하고 있는 인접국가들을 곤경에 빠뜨릴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한다.

등소평은 생전에 중국의 성장과 발전을 “온포” (溫飽)의 단계에서 “소강” (小康)의 단계로 끌어올린다고 단언했다. 그의 후계자들은 이제 더욱 야심찬 계획을 내놓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100주년이 되는 2049년에 선진국이 되는 “대동” (大同)의 단계에 진입하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했다. 대외정책에 있어서도 더 이상 가난만을 걱정하는 “배고픈 대국”이라는 수세적인 저자세 외교인 “도광양회” (韜光養晦: 빛을 감추고 때를 기다린다)에서 “화평굴기” (和平屈起: 평화적으로 점진적으로 일어서다)라는 보다 더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서방과 인접국에서 중화주의적 팽창주의가 되살아난다는 비판이 일자 다시 “화평발전” (和平發展)이라는 용어로 수위를 조절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중국의 의도와 잠재력, 그리고 인식이라는 측면에서 위협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게 한다. 이처럼 중국의 부상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그리고 예상보다 훨씬 더 빨리 다가오고 있다.

위협인가 종이용인가?

다가올 21세기에 중국은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날 것인가에 대해 중국전문가들의 관심과 논쟁은 두 가지로 양분된다. 고속성장을 바탕으로 하는 군사강국으로 부상하여 새로운 위협세력이 될 것이라는 “중국위협론” (China Threat)과 그다지 걱정할 필요가 없는 제한적인 지역세력으로 남게 될 것이며 중국이 안고 있는 내부적인 문제는 중국이 강대국으로의 등장을 가로막는 장애요소라는 이른바 “종이용론” (Paper Dragon)이 그 것이다.

중국위협론자들은 중국이 무서운 것은 더 이상 제한적이고 소극적인 지위에서 벗어나 세계의 강대국 대열에 진입하고 있으며 경제력을 바탕으로 정치력, 군사력, 외교력을 강화하면서 강대국의 면모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중국이 경제력을 바탕으로 실리와 체면을 동시에 추구하는 외교적 수완이 두려운 것임을 지적한다. 19세기에는 영국이, 20세기에는 미국이 강대국으로 등장했다면, 21세기에는 중국의 힘이 증대되는 시기가 될 것을 의심하지 않는 이들은 또한 소련이 붕괴된 후의 탈 냉전기에 중국은 미국의 독주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유일한 강대국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유고주재 중국대사관의 오폭사건, 미군 정찰기와의 충돌과 하이난다오 (海南島) 불시착 사건의 해결에서 볼 수 있듯이 이미 중국의 태도와 위상에서 변화가 일고 있으며 이는 곧 경제성장을 이룰 때까지는 “가난한 대국”으로서의 저자세를 견지하겠다는 과거의 태도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라고 주장한다. 결국 베이징 올림픽 유치와 WTO 가입을 지지해 줄 수밖에 없었고 “전략적 경쟁자”관계에서 다시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선회한 부시 행정부의 대중정책의 변화도 중국이 더 이상 과거의 중국이 아님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중국이 별 것 아니라는 이른바 종이용론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중국이야 말로 친한 친구도, 동맹국도 없는 2급 국가일 뿐이며, 경제적으로도 세계무역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 정도로 겨우 한국과 비슷한 수준에다 1인당 국민소득도 세계 65위 정도인 개발도상국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정치적으로도 상호의존의 심화와 자유민주주의의 확대라는 시대적 요구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적인 정치세력으로는 등장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중국의 미래를 부정적, 비관적으로 보고 있으며 현재의 중국의 힘이 지나치게 과장되어 있다고 항변한다. 이들은 또한 중국이 경제성장을 추진하고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면 할수록 체제는 결국 자본주의체제가 추구하는 민주주의체제로 변화할 것임을 믿고 있다. 이 경우 체제개혁이 급속히 진전되고 중국은 자본주의가 안고 있는 경제문제, 사회문제를 답습하게 된다는 것이다.

위협론은 중국이 미국에 필적할 수 있는 패권국가가 될 것이라는 가정하에 중국의 힘을 지나치게 과장하고 있다. 즉 중국의 정책과 대외정책에서 부정적인 영향들, 즉 중화민족주의의 회복, 팽창주의적이고 공세적인 대외정책, 군비증가, 외교적 강경성 등을 통해 중국의 의도와 전략이 위협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위협을 제거 또는 저지하는 데에는 중국을 봉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반해 중국의 위협은 기우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는 종이용론은 중국시장의 잠재력, 경제력과 군사력을 지나치게 과대평가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의도의 측면에서도 중국의 군사현대화는 방어적 성격이 강하며, 미국과의 일전을 불사하면서까지 대만문제나 남사군도의 영유권 주장, 한반도의 문제에서의 무력개입을 통해 해결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 이미 중국은 걸프전, 미일동맹, 주한미군의 계속주둔, 미국의 대만보호, 아프가니스탄이나 최근의 이라크전에서 미국의 의지와 능력을 확인했으며, 미국과의 대립이 위험할 뿐만 아니라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다는 것을 이미 인식하고 있음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과장된 중국의 잠재력

현재의 중국의 급속한 변화와 경제력을 중국의 정치적ㆍ군사적 힘과 능력의 증대로 연결시키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 일본이 급속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세계경제를 주름잡았던 1970년 이후 20년 동안 일본의 힘이 그대로 정치적ㆍ군사적 힘으로 이전되지 않은 것을 보아도 그렇다. 즉 패권 (hegemony)은 능력만이 아니라 의지도 필요한 것이며 중국은 아직 이 두 가지 요소 중에서 어느 하나도 보유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제정치구조 또한 중국이 초강대국으로서의 세계세력으로서가 아니라 지역세력으로 남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이 미국과 일본을 대항해서 대만통일이나 남사군도의 해결에 무력을 사용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또 그럴만한 의지도 충분하지 않다. 중국의 군사력 또한 경제성장 우선주의에 밀려 세계세력으로서의 힘의 구사가 쉽지 않을 것이며 중국도 과거 미국과 소련과 같이 패권을 추구하면서 경제력과 인민들의 삶의 질을 희생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중국이 단기간에 미국과 상대할 군사적 능력을 갖게 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정치적으로 아시아에서 미국의 동맹체제와 안보공약은 중국의 그 것보다 확고하고 강력하다. 군사적으로도 미국의 힘과 능력, 의지는 이미 중국의 “잠재적 발전”이나 “가시화되지 않은 의지”를 능가하고 있다.

중국경제에도 상당한 거품이 존재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과거 5년간 3천만 명을 해고함으로서 경제구조개혁의 지속적 추진에 대한 정치적 부담과 국유기업의 비효율성의 상존, 제도와 규정의 불투명성과 불합리성, 높은 실업율, 수출성장율의 둔화, 1500억 달러에 달하는 서부대개발 및 사회간접자본에의 투자로 인한 천문학적 공공부채의 급증, 과잉설비투자로 인한 은행의 부실채권의 증가 등은 위기의 조짐으로 지적되고 있다. 중국의 통계에도 의구심이 제기된다. 2년 전 중국의 국가통계국 주임마저도 경제성장률이 지방정부와 관료들의 실적경쟁에 의해 부풀려졌음을 시인했다. 미국 피츠버그대학의 토마스 로스키 교수도 “중국정부가 8.1%라고 발표한 지난 1997-98년의 경제성장률은 실제로는 0%에 가까운 것으로 보여 진다”고 밝히기도 했으며 LA Times마저도 중국정부가 금년의 경제성장률을 7%정도로 자신하고 있지만 실제 경제성장률은 2.9%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면서 중국의 성장신화가 날조되었다고 주자한다. 중국의 “나홀로 성장”의 주역인 경쟁력도 수출증가율이 급속히 감소하고 있으며 중국의 경제력도 이제 내수위수의 폐쇄적 시장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된다. 고속성장의 견인차였던 내수도 공급과잉으로 위축되고 있고 1억5천만 명이 넘는 농촌의 잉여노동력도 정치적, 사회적 안정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극단적 중국비관론자인 중국출신의 일본학자인 스핑 (石平)은 중국의 성장을 “고도로 연출된 번영”이라고 비판한다. 그는 전세계에서 가장 오염된 10개 도시중에서 중국의 도시가 무려 8개나 포함되어 있고, 1800만 명이 스타벅스 커피 석잔 값으로 한 달을 살고 있으며, 동물용 의약품을 인간에게 팔고 있고, 수의사가 사람을 진료하고 치료하며, 중환자들의 산소호흡기에 공업용 산소를 공급하는 병원, 돈이면 뭐든지 만들어주는 가짜의 천국, “ROTC” (Republic of Total Corruption)이라는 총체적 부패공화국, 우리돈으로 15조원이라는 천문학적 공금을 먹고 마시는데 탕진하는 곳이 중국임을 중국의 일그러진 성장의 또 다른 일면을 고발하고 있다.

중국의 미래에 대한 장밋빛 전망과 중국시장의 규모에 대한 환상을 경계하는 신중론도 점차 고개를 들고 있다. 코닥 신드롬 (Kodak Syndrome)이라는 환상과 중국열도 경계대상이다. 중국인들의 소득이 늘어나면 한 통해 24장짜리 필름을 사던 사람들이 36장짜리 필름을 구입하게 될 것이라는 단순한 수치적 계산의 환상이다. 마치 1980년대 일본보다 늦게 베이징행 열차를 탔던 미국의 기업인들이 한 사람당 한 병씩만 팔아도 10억병이라는 환상을 연상시킨다. 경제적 격차를 고려하지 않은데서 기인하는 허수임에 틀림없다.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력이 성장을 지속시킬 것이라는 것도 과장된 점이 없지 않다. 대도시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이 증가하고 있고, 고부가가치분야에서의 임금상승도 뚜렷해지고 있어 조만간 저임금을 기초로 한 성장은 한계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사회적 부조리와 부작용도 중국의 미래를 암울하게 한다. 먼저 부자가 되라는 '先富論’은 이제 중국인들을 황금만능주의에 빠져들게 했고 “미래를 바라보자”라는 '向前看’은 “돈을 향해 바라보자”라는 '向錢看’으로, “인민들을 위해 일하자”라는 '爲人民服務’는 “인민폐를 위해 일한다”는 '爲人民幣服務’로 바뀌었다. 소득격차도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며 일부 도시지역에는 '大款’이라는 신흥부유층이 등장하여 현재 연평균소득 5,000달러를 넘는 사람들이 7천만 명에 이르고 있으나 년소득 300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절대빈곤층도 약 5천만 명 이상이다.

공무원과 당료들에 의한 불법행위는 중앙정부의 단호한 부패척결 (嚴打)에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 중국의 부패와 금권유착은 중국인의 전통적 인간관계인 '꽌시’(關係: 연줄)와 '몐즈’(面子: 체면)에 기인한다. 혈연, 지연, 학연뿐만 아니라 같은 직장동료, 군대의 동기, 상사, 부하로 맺어진 인연, 연수교육에의 동기생 등과 같은 광범위한 관계나 활동으로 연결된다. 수직적, 수평적으로 연결된 이러한 관계망에 의해 '서로 돌봐주기’ (互相照顧)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인간관계는 서로의 체면을 손상시켜서는 안된다는 전통적 인식과 '法治’가 아닌 '人治’에 의해 움직이는 중국의 법률경시 현상으로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이상적인 중국의 모습은?

그러나 현실적으로 가시화되고 있는 중국의 부상을 대비하지 않으면 안된다. 바람직한 전략은 중국이 경제발전을 계속할 수 있도록 중국을 “선량한 국제사회의 구성원” (A Good Citizen of Global Community)이 될 수 있게 함으로서 중국의 체제를 변화시킨다는 장기적 전략이다. 즉 직접적인 간섭이나 개임보다는 자본과 상품,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과 같은 요소들이 뿌리내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

이상적인 중국의 모습은 중간정도의 힘을 가진 국가로서 경제적, 군사적으로 일본정도의 형태를 띠는 국가로 남게하는 것이다. 이러한 중간수준의 중국이야말로 동북아지역내에서 중요한 경제적 정치적 협력자가 될 수 있으며, 미국과 일본과도 패권의 경쟁이 아닌 외교적, 전략적 파트너로서의 제한적 상호의존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 20여년간 놀라운 중국의 약진 (China on the Move)이 경시되거나 과소평가될 수는 없다. 1979년 이후 중국이 제도화와 법제화를 통해 체제의 투명성과 정치발전을 향해 가고는 있지만 그 움직임은 너무 느리고 범위도 너무 좁다. “과감한 경제개혁, 조심스러운 정치개혁”이라는 한계를 설정한 중국지도부가 언제까지 경제성장을 위해 정치적 발전과 민주화를 담보할 수는 없을 것이다. 중국도 이제는 개발독재와 권위주의를 통해 경제성장을 이룩했지만 결국 민주화를 통해 체제의 변화를 경험했던 한국과 대만, 싱가포르의 교훈을 귀담아 들어야 할 때가 온 것이다.

금희연 / 서울시립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