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신방위계획의 대강의 주요 내용과 한반도 안보

미국과 일본은 1996년 4월 탈냉전시대의 안보환경에 대응하기 미일동맹의 재정의와 더불어 '미일 신 안보공동선언'을 발표하고, 군사협력 범위의 확대에 따른 효율적 협력을 위하여 1997년 9월 '미일 신 방위협력지침'을 작성·발표한 바 있는데, 최근에는 부시 행정부의 새로운 군사변환 전략과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 계획의 전개와 더불어 미일의 군사협력 틀의 질적 전환을 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미일의 안보협력과 더불어 일본정부는 2004년 12월 10일 각료회의에서 향후 10년간 안보정책의 지침이 되는 새로운 '방위계획의 대강'을 결정하였다. 고이즈미 총리의 사적자문기관인 '안전보장과 방위력에 관한 간담회’는 신'방위계획의 대강'의 내용이 구체화된 시점인 2004년 7월 27일의 회합에서 <표 1>과 같은 새로운 '방위계획의 대강'을 위한 논점을 정리·발표한 바 있는데, 일본정부는 2004년 12월 10일에 신'방위계획의 대강'과 함께 차기 '중기방위력 정비계획(2005-2009)', '무기수출 3원칙의 완화’에 관한 관방장관의 담화 등을 함께 발표하였다. 즉, 일본정부는 1976년에 최초로 '방위계획의 대강'을 수립·전개한 뒤, 19년만인 1995년에 개정하였고, 나아가 2004년 12월 10일에 신 '방위계획의 대강'을 수립·결정한 것이다.

신'방위계획의 대강'은 9·11테러 이후의 '방위계획의 대강'으로서 국제테러,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등 새로운 위협에 대한 대처와 더불어 자위대의 해외활동의 본격화를 지원할 수 있는 무기체계의 증강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본고에서는 신'방위계획의 대강' 및 '중기방위력 정비계획(2005-2009)'의 주요 내용 및 특징 등 에 관해 분석하고, 아울러 한반도 관련 부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주요 내용

(1) 안보환경에 대한 인식

최근의 안보환경은 9·11 테러에서 볼 수 있듯이, 국가간의 군사적 대립뿐 아니라, 국제테러조직 등 비국가주체가 중대한 위협으로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신'방위계획의 대강'에서는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의 확산의 진전·국제테러조직 등의 활동을 포함한 새로운 위협이나, 평화와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사태에 대한 대응이 국제사회의 당면 과제가 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종래의 억지 방법으로서는 국제테러조직에 대해 유효하게 기능하기 어려움을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신'방위계획의 대강'은 일본 주변의 동북아 안보환경에 관해 러시아의 군사력은 양적으로는 대폭 삭감되었지만, 여전히 핵전력을 포함한 대규모 군사력의 전력 현대화를 추구하면서 존재하고 있고, 한반도 및 대만해협의 안보환경에는 불투명·불확실성이 잠재되어 있다는 인식을 표명하면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의 개발·배치·확산과 특수부대 등에 따른 지역안보의 불안정성, 중국의 핵·미사일 전력과 해·공군의 전력 현대화의 추진 그리고 해양 활동 범위의 확대 추구 등에 대해 주목해야 할 필요성 등을 강조하고 있다.

(2) 일본 안전보장의 목표와 기본 방향

신'방위계획의 대강'에서는 <표 2>와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① 일본에 대한 직접적 위협의 사전 억제, 사후 배제함 및 피해의 최소화 ② 국제안보환경의 개선에 의한 일본에 대한 위협 요인 제거 등을 안전보장의 목표로 삼고, 이를 위하여 새로운 위협이나 다양한 사태에 신속하고도 효과적으로 대응·대비가 가능하도록 일본 정부의 종합적인 노력의 추구와 더불어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아래 국제평화협력활동에 주체적이고도 적극적으로 참가할 것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 아울러, 일본의 안전에 필요불가결한 미일안전보장체제를 한층 전략적으로 강화시켜 나갈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3) 일본 군사력의 역할 및 강화 방향

신'방위계획의 대강'은 새로운 위협 및 다양한 사태에 대한 대응으로서 탄도 미사일 공격에 대한 대응, 도서부(島嶼部)에 대한 침략 대응, 주변 해공역의 경계감시 및 영공 침범 대처, 무장 공작선에 대한 대응, 대규모 재해에 대한 대응 등을 열거하면서, 이를 위해 일본의 군사력은 즉응성·기동성·유연성·다목적성을 지향해야 하며, 나아가 첨단 군사기술·정보능력을 바탕으로 한 다기능적이고 탄력적이며 실효성이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2004년 12월 10일 신'방위계획의 대강'과 함께 발표된 차기 '중기방위력 정비계획(2005-2009)'은 ① 제도적 차원에서는 통합운용 능력의 강화, 육상자위대의 기동성 강화, 해상자위대의 호위함 부대·잠수함부대 등의 재구성, 항공자위대의 공중급유·수송부대의 신설 등을 추구하고, ② 장비 강화의 차원에서는 이지스함의 미사일 방어(MD) 능력 강화, 페트리어트의 능력 향상, 미사일 탐지·추격 능력의 강화, 구난 헬기의 공중급유를 위한 C130 수송기의 공중급유기능 부착, 생화학 무기의 공격에 대한 대처능력의 강화, P3C 초계기 및 F4 전투기의 후속기 정비 등을 추진하는 계획을 담고 있다. 아울러, 차기 '중기방위력 정비계획(2005-2009)'에서는 미사일 방어(MD)체제의 구축에 최역점을 둘 것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

일본의 미사일 방어(MD) 구상은 첫 단계에서 스탄다드미사일(SM3)을 발사하여 대기권 밖에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고, 그것이 실패했을 때에는 두 번째단계에서 페트리어트3(PAC3)로 근거리에서 탄도미사일을 격추시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하여 신'방위계획의 대강'은 미사일 방어(MD)의 구축을 차기 '중기방위력 정비계획(2005-2009)의 근간으로 삼고, 이지스 시스템을 탑재한 호위함 4척을 지대공(地對空) 요격 미사일인 패트리어트 3개 부대를 미사일 방어(MD)의 구축에 투입하며, 대신 육상 자위대 정원의 5,000명 감원(16만명->15.5만명), 재래식 무기의 감축 등을 단행한다는 것이다. 다만, 중국의 해군력에 대처하기 잠수함은 16척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제정세와 군사력의 관점에서 ’76년'방위계획의 대강', ’95년'방위계획의 대강', 신'방위계획의 대강'을 비교해 보면 <표 3>과 같은데, 신'방위계획의 대강'의 특징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신'방위계획의 대강'은 안보환경에 관한 인식에서 (1) 글로벌 차원에서는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의 확산의 진전·국제테러조직 등의 활동을 포함한 새로운 위협 및 다양한 사태에 대한 대응을 강조하면서, (2) 동북아 지역차원에서는 북한과 중국의 군사동향을 안보 불안 요인으로 지적하였다. 즉, '방위계획의 대강'으로서는 러시아에 이어 처음으로 중국과 북한을 안보 불안 요인으로 추가·지목하여 언급한 것이다. 이는 신'방위계획의 대강'의 가장 큰 특징으로 지적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둘째, 신'방위계획의 대강'은 일본 방위에 이어 국제안보환경의 개선을 새로운 안보목표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자위대의 국제협력의 중시와 더불어 21세기 국제지도국을 지향한 국제사회에서의 일본의 안보 역할 확대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구하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신'방위계획의 대강'은 다양한 사태에 대한 대처로서 도서부(島嶼部)의 침략에 대한 대처를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일본의 전략적 방위가 미러의 관계개선과 더불어 홋카이도에서 해상교통로 및 해양자원의 보호를 지향한 남서군도(南西群島)로 이동을 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아울러 장차 대만해협에서의 무력충돌의 가능성을 염두에 둔 우려에서 나온 전략적 의미를 내포한 언급일 수도 있다.

넷째, 신'방위계획의 대강'은 일본의 군사력은 첨단 군사기술·정보능력을 바탕으로 한 다기능·탄력성·실효성을 지향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는데, 이는 일본의 군사력 정비 구상이 종래의 '필요 최소한’과 '절도’를 중시하는 '기반적 방위력 구상’의 유효한 부분을 계승하면서도 다기능·탄력적 군사력 구상으로 중점을 옮겼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신'방위계획의 대강'에서는 전수방위를 넘어선 능력을 추구한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다섯째, 신'방위계획의 대강'은 새로운 위협에 대한 대응으로서 탄도미사일에 대한 대응을 중시하고 있고, 따라서 신'방위계획의 대강'의 틀 내에서 전개되는 차기 '중기방위력 정비계획(2005-2009)'이 미사일 방어(MD) 체제의 구축에 최역점을 둔 것이 주목된다. 이는 미일동맹의 전략적 협력이 한층 강화될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여섯 번째, 상기의 미사일 방어(MD)체제의 구축과 관련하여 일본정부는 '무기수출 3원칙의 완화’에 관한 관방장관의 담화를 통하여 미사일 방어(MD)의 구축을 위한 미국과의 무기 공동 개발·생산은 예외로 하기로 밝혔다. 즉, 일본정부는 미사일 방어(MD)의 구축을 계기로 제한적이나마 '무기수출 3원칙의 완화’ 조치를 취하기 시작하였는데, 미일 방위사업의 협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방위계획의 대강'에서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탄도미사일의 개발·배치·확산, 특수부대 등을 동북아 지역안보의 불안정한 요인으로 지적하면서 한반도의 안보환경에 불투명·불확실성이 잠재되어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이처럼, 신'방위계획의 대강'의 수립에 한반도 안보상황이 구체적으로 반영된 것은 한반도 급변사태를 상정한 미일의 공동작전계획을 참고로 했기 때문이다. 즉, 신'방위계획의 대강'이 한반도 안보상황과 관련해서는 소위 '미일 공동작전계획 5050'을 전제로 했다는 것이다.

1997년 9월 '미일 신 방위협력지침'의 제정과 더불어 미일의 군사협력이 일본 본토 중심에서 주변지역 유사시까지 탄력적으로 확대되면서, 미일 양국은 한반도 급변사태, 북한의 핵·미사일 등에 대해 공조체제를 이루며 대응하게 되었고, 따라서 미일은 2002년에 한반도 급변사태를 상정한 '미일 공동작전계획 5050'을 수립하였다.

'미일 공동작전계획 5050'은 한반도 정세가 급변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에서 수립되었는데, 한반도 유사시 북한 특수부대 및 게릴라의 공격과 북한 공작원 수백명의 일본 상륙 및 수도권 침투를 상정하면서, 공작선 경계, 원자력발전소 등 주요시설 보호, 한반도-큐슈 북부지역을 연결하는 해상수송 루트 확보, 조기경보기에 의한 정보 수집, C130 수송기에 의한 한반도 피난민의 수송 지원, 공격받은 미군에 대한 직접적 지원, 주일 미군기지의 안전확보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신'방위계획의 대강' 및 차기 '중기방위력 정비계획(2005-2009)'이 최역점을 두고 추진하려는 미사일 방어(MD) 체제의 구축도 북한과 적지 않은 관계가 있다.

북한이 사정거리 1,300Km의 노동미사일을 일본을 향해 발사할 경우 약 11분에 도달하게 되는데, 미사일 방어(MD) 체제가 구축되면 이지스함이 미사일을 탐지하는데 약 3분, 방위청에 데이터(date)를 송신하는데 약 1분 걸린다고 한다. 즉, 미사일 방어(MD) 체제에 의해 북한의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일본 열도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신'방위계획의 대강'은 한반도 유사시의 여러 가지 상황 즉 한반도 급변사태시 주일 미군의 직간접적 지원, 북한 게릴라 및 특수부대의 일본 열도 공격 및 상륙, 북한 미사일의 일본 열도 공격 등을 상정하면서 수립된 것이다.

배정호 / 政博.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현 동경대학 객원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