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무엇이 문제인가’ 세미나 8일 개최

HUG 분양보증 시장독점 문제, 분양가 상한제 개선방향 등 토론

송언석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재)자유기업원이 공동주최하는 세미나 ‘분양가 상한제, 무엇이 문제인가’가 8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산림비전센터 열림홀에서 진행된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7월 29일 분양가상한제가 본격 시행되고 나서 주택시장에 일어난 변화부터 분양보증시장의 독점 구조, 제도 도입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정책과제를 연구한다. 

세미나는 김경환 서강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다. 

발제는 총 2가지 주제로 이루어진다. 첫 번째 주제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 시장 독점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서는 한정석 경제성장연구소 소장이 발제를 맡고, 심교언 건국대학교 교수가 토론을 맡는다. 

이어 권대중 명지대학교 교수가 두 번째 주제인 분양가 상한제의 개선방향에 대해 발제를 진행하고, 토론은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