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dth
제 목 : [보도] “대통령 1차중임제 필요”
보도일 : 2002년 04월 22일
보도처 : 대한매일
고비용 정치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대통령 단임제를 1차 중
임제로 바꾸고 4대선거를 통합실시하는 한편 대중동원 방식
의 선거유세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기업원 이형만 부원장은 21일 자유기업원 홈페이지에
올린 ‘국가경쟁력제고를 위한 정치개혁 5대과제’란 글에
서 정치부문의 체제정비를 위해 ▲대통령 단임제의 1차 중
임제 전환 ▲4대선거 통합 ▲정치자금으로부터 기업의 해방
▲돈안드는 선거 및 정치제도 확립 ▲국고보조금을 활용한
정당민주화 등 5개 과제를 제시했다.
이 부원장은 “대통령 단임제는 교육평준화정책처럼 시장
경제원리에 맞지 않으며,국정운영의 총책임자로서의 인센티
브를 허용치 않는 정치평준화제도”라고 지적했다.
강충식기자 chungsik@kdaily.com
| NO. | 제 목 |  |
등록일자 |
|---|---|---|---|
| 60 | [보도] ＂한국 `경제적 자유` 세계 38위＂ 관리자 / 2002-06-26 |
||
| 59 | [보도] 한국 ‘경제자유’세계 38위/체코·프랑스등과 같아 자유기업원 발표 관리자 / 2002-06-26 |
||
| 58 | [보도] 한국 경제적자유 세계38위 관리자 / 2002-06-26 |
||
| 57 | [보도] 한국 경제적 자유 세계 38위…재산권 보호등 열악 관리자 / 2002-06-26 |
||
| 56 | [보도] 한국 경제자유도 세계 38위,자유기업원 123개국비교…시장규제는 84위 관리자 / 2002-06-26 |
||
| 55 | [보도] 자유기업원 ＂금통위원 추천 정부 개입은 황제식 행정＂ 관리자 / 2002-06-24 |
||
| 54 | [보도] 민간 금통위원 정부추천 `황제식 행정` 관리자 / 2002-06-24 |
||
| 53 | [보도] 자유기업원 '황제식 행정' 비판 관리자 / 2002-06-24 |
||
| 52 | [보도] 金通 민간위원 추천 정부 개입 방지해야 국회감시-견제강화 촉구 관리자 / 2002-06-24 |
||
| 51 | [보도] 금통위원 선임 정부개입 막아야 관리자 / 2002-06-24 |
||
| 50 | [보도] ＂소액주주운동 의혹제기 자유기업원 배상책임 없다＂ 관리자 / 2002-06-22 |
||
| 49 | [보도] 법원 “소액주주 운동 비판 정당＂ 관리자 / 2002-06-21 |
||
| 48 | [보도] ＂탈북자 취업문제 기업들 관심 필요＂ 관리자 / 2002-06-21 |
||
| 47 | [보도] ＂탈북자 취업문제 기업들 관심 필요＂ 관리자 / 2002-06-21 |
||
| 46 | [보도] ＂소액주주운동 비판 명예훼손 해당안돼＂ 관리자 / 2002-06-2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