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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부동산 거래세 폐지하고 보유세는 4배로 올려야”

/ 2005-07-25 / 조회: 11,288       국민일보
자유기업원은 부동산 보유세를 4배로 올리고 거래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24일 밝혔다. 자유기업원은 “부동산 거래세를 폐지하더라도 현행 보유세를 4배로 상향 조정하면 현재와 같은 부동산 관련 재정수입을 확보할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자유기업원은 “현재 정부 계획대로 보유세를 강화하면서 거래세를 유지하는 것은 결국 정부의 재정 비대화와 국민의 부담을 증가시킬 뿐”이라며 “정부의 급격한 세수 증대는 현 부동산 소유자의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를 보상하기 위해 거래세를 대폭 경감 또는 폐지하는 것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용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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