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金通 민간위원 추천 정부 개입 방지해야 국회감시-견제강화 촉구

관리자 / 2002-06-24 / 조회: 10,127       세계일보
Untitled Document

제 목 : [보도] 金通 민간위원 추천 정부 개입 방지해야 국회감시-견제강화 촉구
보도일 : 2002년 06월24일
보도처 : 세계일보, 30면

금융통화위원회의 민간위원 추천 등에 정부가 개입할 수 없도록 국회의 정부 감시-견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형만 자유기업원 부원장은 23일 자유기업원 홈페이지에 게재한 '황제식 행정과 법치주의'라는 글에서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증권업협회 회장 등이금통위 위원 1인을 추천토록 돼 있는 한국은행 법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정부부처가 권한을 행사해 '들러리' 추천을 하게 만드는 것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훼손시킨다며 이같이 밝혔다.

 

       

▲ TOP

NO. 제 목 등록일자
418 [보도] 자유기업원 환경보고서, 85년 이후… 대기는 ‘개선’
자유기업원 / 2005-05-31
2005-05-31
417 [보도] 자유기업원 "법정근로시간 단축, 일자리확대 효과 없어"
자유기업원 / 2005-05-31
2005-05-31
416 [보도] 자유기업원, "집중투표제 등 소액주주 운동 무리"
자유기업원 / 2005-05-31
2005-05-31
415 [보도] 故 정주영회장과 경제자유
자유기업원 / 2005-05-31
2005-05-31
414 [보도] 올 4월 6일까지 번돈 1년 세금과 맞먹어
자유기업원 / 2005-05-31
2005-05-31
413 [보도] “소액주주운동 기업가치 저하 우려”
자유기업원 / 2005-05-31
2005-05-31
412 [보도] 재계 '소액주주운동' 비난
자유기업원 / 2005-05-31
2005-05-31
411 [보도] "관치경제만 심화 시켰다" .. '국민의 정부 3년' 세미나
자유기업원 / 2005-05-31
2005-05-31
410 [보도] <경제 프리즘> 재벌정책"인터넷 공방" 자유기업원-공정위
자유기업원 / 2005-05-31
2005-05-31
409 [보도] 재경부, 정부정책 비판 '자유기업원' 후원사 명단 요구 물의
자유기업원 / 2005-05-31
2005-05-31
408 [보도] "좌익이 국정농단… 거시정책 마비"
자유기업원 / 2005-05-31
2005-05-31
407 [보도] 나카르미 아시아위크 서울지국장의 '쓴소리'
자유기업원 / 2005-05-31
2005-05-31
406 [보도] <한국부패고리 토론회> 정경유착 관행부터 뿌리뽑자
자유기업원 / 2005-05-31
2005-05-31
405 [보도]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태두 '노예의 길' 출간
자유기업원 / 2005-05-31
2005-05-31
404 [보도] 자유기업센터-참여연대 '소액주주운동' 공방
자유기업원 / 2005-05-31
2005-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