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dth
제 목 : [보도] “대통령 1차중임제 필요”
보도일 : 2002년 04월 22일
보도처 : 대한매일
고비용 정치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대통령 단임제를 1차 중
임제로 바꾸고 4대선거를 통합실시하는 한편 대중동원 방식
의 선거유세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기업원 이형만 부원장은 21일 자유기업원 홈페이지에
올린 ‘국가경쟁력제고를 위한 정치개혁 5대과제’란 글에
서 정치부문의 체제정비를 위해 ▲대통령 단임제의 1차 중
임제 전환 ▲4대선거 통합 ▲정치자금으로부터 기업의 해방
▲돈안드는 선거 및 정치제도 확립 ▲국고보조금을 활용한
정당민주화 등 5개 과제를 제시했다.
이 부원장은 “대통령 단임제는 교육평준화정책처럼 시장
경제원리에 맞지 않으며,국정운영의 총책임자로서의 인센티
브를 허용치 않는 정치평준화제도”라고 지적했다.
강충식기자 chungsik@kdaily.com
| NO. | 제 목 |  |
등록일자 |
|---|---|---|---|
| 496 | [보도] "보유세 강화만으로 안된다"-자유기업원 자유기업원 / 2005-08-08 |
||
| 495 | [보도] 부동산 대책, 보유세 강화만으로 안돼 자유기업원 / 2005-08-08 |
||
| 494 | [보도] 자유기업원 `보유세 강화는 국민부담 가중 자유기업원 / 2005-08-08 |
||
| 493 | [보도] 자유기업원 "보유세 강화로 부동산 못 잡아' 자유기업원 / 2005-08-08 |
||
| 492 | [보도] 세제중심 부동산 종합대책 ‘윤곽’ 자유기업원 / 2005-08-08 |
||
| 491 | [보도] 자유기업원, 부동산 해법 "중대형 공급 확대" 자유기업원 / 2005-08-08 |
||
| 490 | [보도] "보유세 강화는 국민부담만 가중" 자유기업원 / 2005-08-08 |
||
| 489 | [보도] 보유세 강화는 국민부담 가중 자유기업원 / 2005-08-08 |
||
| 488 | [보도] "부동산, 보유세 강화뿐 아니라 중대형 평수 공급 확대해야" 자유기업원 / 2005-08-08 |
||
| 487 | [보도] 자유기업원, 교사 대상 '시장경제교육' 실시 자유기업원 / 2005-08-02 |
||
| 486 | [보도] 자유기업원, 교사 대상 경제 교육 자유기업원 / 2005-08-02 |
||
| 485 | [방송] 자유기업원 “부동산 보유세 올리고 거래세 폐지해야” 자유기업원 / 2005-08-01 |
||
| 484 | [보도] 복거일씨 "이중국적 병역기피 너그럽게 넘어가야" 자유기업원 / 2005-08-01 |
||
| 483 | [보도] <부동산세제 어떻게 바꿀까>국회 토론회 격론 자유기업원 / 2005-08-01 |
||
| 482 | [보도] 자유기업원 "거래세 폐지..보유세 지자체에 위임해야" 자유기업원 / 2005-07-2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