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 제4이동통신 3사 모두 ‘적격’ 어떻게 가능했을까?

자유기업원 / 2024-01-10 / 조회: 2,016       이데일리

과기부, 세종텔레콤 스테이지엑스 마이모바일 적격 통보

역대 정부 7차례 실패..이번엔 재정능력 별도 심사 없어

통신 진입 낮아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덕분

1월 25일부터 주파수 경매로 1개 사업자 선정

자유기업원과 민주당 안정상 위원, 특혜시비 우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9일 28㎓ 대역 주파수할당을 신청한 3개 법인(세종텔레콤주식회사, (가칭)주식회사스테이지엑스, (가칭)주식회사마이모바일)에게 주파수할당 신청 ‘적격’ 통보를 했다. 3개 법인 모두 국가자원인 주파수를 할당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는 지난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시절 제4이동통신을 준비했던 회사들이 재정 능력 부족을 이유로 승인받지 못했던 것과 다르다. 세종텔레콤, 스테이지엑스, 마이모바일 중 주파수 경매를 통해 가장 많은 돈을 써낸 회사가 제4이동통신 사업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경매로 1개 사업자가 선정된다고 밝혔다. 오름차순으로 전국망 경매를 하되 50라운드까지 승자 결정이 안되면 밀봉입찰로 해서 승자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통신 진입 낮아진 전기통신사업법 덕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바로 2019년 이뤄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덕분이다.


2019년 이전에는 기간통신사업자가 되려면 재정적 능력과 기술적 능력 등을 엄격하게 심사받아야 했다.


하지만, 법 개정이후 기간통신사업 진입규제가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됐다. 즉, 통신사가 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상 재정 능력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별도의 재정적 능력에 대한 심사 없이)전파법에 따른 주파수 할당을 받은 경우 재정적 능력 요건을 갖춘 것으로 간주된다.


‘적격’ 심사 기준에 재정 능력 심사는 없어


이에따라 이번 심사 역시 과거와 달랐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1월, 퀀텀모바일·세종텔레콤·K모바일은 모두 재정 능력 부족을 이유로 탈락했지만, 이번에는 3개 신청법인 모두 ‘적격’을 받은 것이다.


‘적격’의 심사 기준에 재정 능력 심사는 포함돼 있지 않다. 그저 ▲할당공고에 적합한지 여부(주파수할당 3년차까지 28㎓ 대역 기지국 6천대 의무 구축, 주파수 혼간섭보호 및 회피계획 등의 서류 작성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전파법상 할당 결격 사유 여부(전파법 위반 금고이상 실형, 형법, 군형법, 국가보안법 위반 실형 등)▲전기통신사업법 등록의 결격 사유여부(외국인 등이 주식의 49%를 초과해 소유하는가 여부) 등을 지키면 된다.


3개 법인, 1월 25일 주파수 경매


28㎓ 대역 제4이동통신 사업자로 누가 될 지는 앞으로 주파수 경매를 통해 결정된다. 가장 높은 할당대가를 써낸 기업이 최종 선정되는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1월 15일 과기정통부 회의실에서 경매규칙 설명회를 열고 1월 25일 주파수 경매를 시작한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시장의 경쟁을 촉진해 소비자 편익을 증진하고, 장비·단말 생태계를 활성화하며, 미래 네트워크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28㎓ 대역 제4이동통신 사업자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주파수 할당대가 최저경쟁가격 742억원(전국기준·2018년 경매 당시 2072억원의 3분의 1정도)▲기존 통신사 네트워크 공동이용(로밍)및 상호접속료 배려 ▲외국인 시장참여 촉진 ▲최대 4000억원 정책금융 지원 등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재정 능력 심사 없어 특혜시비 우려도


그러나 이런 정부 방침에 대해 보수 단체인 자유기업원은 물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특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자유기업원은 최근 성명을 내고 “망하면 4000억원 대 정책금융 회수가 불가능하다”면서 “반시장적 수단으로 시장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건 모순이니 정부 특혜에 의존하는 제4이통 정책은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안정상 방송정보통신 수석전문위원도 “정부가 이번에 제4이통 신청기업들의 부실한 재정 능력에 대한 심사를 경시하면서 특혜시비가 불거질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세종텔레콤은 과거 재무능력 부족을 이유로 탈락했는데 2022년 54억8000만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적자가 지속되고 있고 자본금이 2800억원에 불과하다는 우려가 있다.


마이모바일컨소시엄 역시 과거 재무능력 부족으로 탈락한 K모바일의 후신인데, 광명E&C외에 자산운용사 등이 주주로 있다고 하지만 공개되지 않았다.


스테이지엑스는 KT 통신망을 임대하는 알뜰폰 스테이지파이브가 주도했는데, 신한투자증권을 재무적 투자자로 확보했다고 한다. 하지만 주관사인 스테이지파이브는 2022년 55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는 등 2002년 자본총계는 -1657억원으로 자본잠식 상태다.


안정상 위원은 “기존 이통사들마저 기술 성숙도와 비즈니스 모델 발굴이 어렵다는 이유로 포기한 28㎓를 신규 사업자가 활성화하려면 막대한 투자와 엄청난 마케팅 비용이 들 수 밖에 없다”면서 “부실한 재정으로 나온 제4이통은 통신비 경감에 기여하기 어렵다. 과도한 특혜를 줘서 과점 구조만 깨면 통신비가 인하될 것이라는 건 착각”이라고 주장했다.


3사 서비스 모델 차이..전국망 구축 의지는 마이모바일


신청법인 3사의 서비스 모델이 차이가 난다는 평가도 있다. 세종텔레콤은 기업간거래(B2B)로 사업방향을 정했고, 마이모바일컨소시엄은 이통3사와 경쟁하는 전국망 구축을. 스테이지엑스는 설비기반 알뜰폰의 확장 개념에 가깝다는 얘기다.


통신장비 업계 관계자는 “3개 사업자 모두 4~5조원 정도를 전국망 구축에 투자해 통신3사와 본격 경쟁 시대를 열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고 평했다. 그는 “정부가 제4이통이란 말대신 28㎓ 신규사업자라는 말을 쓰는 것도 누가 선정되든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의 정도가 예상보다 크지 않을 것이란 의미 아닐까”라고 했다.



김현아 이데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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