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dth
데일리시큐 (재)자유기업원(원장 최승노)과 모하포럼은 10월 6일 오후2시 ‘2022 대선정책 연속 토론회 : (2차)새로운 시대정신, 무엇을 담아야 하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해당 토론회는 자유기업원, 모하포럼 공동주최로 여의도 산림비전센터 7층 열림홀에서 개최되었으며,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사회를 맡아 토론이 진행되었다.
김미숙 한국아동복지학회 감사는 저출산 해결을 위해서는 국가보육강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초등저학년을 위한 돌봄센터 확충, 아동돌봄시간 조정, 육아휴직 의무화 및 대체인력 지원확대를 주장했다.
이어 이영환 계명대 교수는 지역간 과세체계가 다를 경우, 세부담 절감을 목적으로 자원이 이동해 자원배분의 왜곡을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조세는 자동차, 재산, 토지등 이동성이 낮은 것은 지방세로,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이동성이 높은 것은 중앙정부가 모든 과세권한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한편, 자유기업원은 시장경제와 자유주의 사상을 전파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이를 위해 자유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한 국내외 칼럼 및 리포트를 발간하고 있다.
또한 오디오클립이나 강좌와 같은 FreeTube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유와 자유'를 포함해 현재 총 77권의 자유주의 시리즈 도서를 출판하고 있다.
출처 : 데일리시큐(https://www.dailysecu.com)
| NO. | 제 목 |  |
등록일자 |
|---|---|---|---|
| 9194 |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이 `건설사업 확대 막는다`...안일하게 법 만들어졌다" 자유기업원 / 2024-01-17 |
||
| 9193 | 자유기업원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해야” 자유기업원 / 2024-01-17 |
||
| 9192 | 자유기업원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해야” 자유기업원 / 2024-01-17 |
||
| 9191 | 자유기업원, 지방정부 자율성 제고·규제개혁이 지방시대 재정분권 근본 해법 자유기업원 / 2024-01-15 |
||
| 9190 | 마냥 손뼉 쳐주기 불안한 민주당···産銀 부산 이전 목소린 더 커져 자유기업원 / 2024-01-15 |
||
| 9189 | 제4이통사, `MNO 점유율 공고 vs 통신비 인하’ 의견 분분 자유기업원 / 2024-01-11 |
||
| 9188 | 제4이통사, 1차 관문 넘었지만 우려는 `현재진행형` 자유기업원 / 2024-01-11 |
||
| 9187 | 제4이통 도전 3개사, 정부 심사 ‘무사 통과’ 자유기업원 / 2024-01-11 |
||
| 9186 | 정부가 밀어주는 제4통신사...휴대폰 요금 진짜 내려갈까 자유기업원 / 2024-01-10 |
||
| 9185 | 28㎓ 제4이동통신 3사 모두 ‘적격’ 어떻게 가능했을까? 자유기업원 / 2024-01-10 |
||
| 9184 | [위클리오늘] 6G 갈길 먼데 R&D… 예산은 반토막 제4이통사엔 수천억 지원? 자유기업원 / 2024-01-09 |
||
| 9183 | 자유기업원 "혈세 퍼주기·시장왜곡 의존형 제4이통사 도입 철회해야" 자유기업원 / 2024-01-09 |
||
| 9182 | 자유기업원 “정부 개입형 제4이동통신사업, 부작용 크고 반 시장적” 자유기업원 / 2024-01-08 |
||
| 9181 | 자유기업원 “정부 개입형 제4이동통신, 부작용 우려돼” 자유기업원 / 2024-01-08 |
||
| 9180 |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보훈과 안보는 동전의 양면” 자유기업원 / 2024-01-0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