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dth
미디어펜 [미디어펜=박규빈 기자]23일 자유기업원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오는 24일 오후 2시 여의도 산림비전센터 7층 회의실에서 '노조개혁을 위한 입법 과제'를 주제로 노동조합의 바람직한 역할 설정을 위한 입법 과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최승노 자유기업원장이 좌장을 맡고, 이정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법적 과제'를 발표한다. 주제 발표에 이어 김이석 시장경제제도연구소장과 송헌재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부 교수가 차례로 토론에 나설 예정이다.
자유기업원 관계자는 "파업 과정에서 비조합원에 대한 불법적 행위가 자행되는 등 노조의 바람직한 역할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지 오래"라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한국 경제 시스템 개혁은 절실한데 노조의 건전한 역할 수행은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조가 불법 행위를 일삼는 집단이 아닌 바람직한 노사 관계를 이끌어가는 주체 중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관련된 입법 과제를 모색할 때"라며 세미나 개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 NO. | 제 목 |  |
등록일자 |
|---|---|---|---|
| 9194 |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이 `건설사업 확대 막는다`...안일하게 법 만들어졌다" 자유기업원 / 2024-01-17 |
||
| 9193 | 자유기업원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해야” 자유기업원 / 2024-01-17 |
||
| 9192 | 자유기업원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해야” 자유기업원 / 2024-01-17 |
||
| 9191 | 자유기업원, 지방정부 자율성 제고·규제개혁이 지방시대 재정분권 근본 해법 자유기업원 / 2024-01-15 |
||
| 9190 | 마냥 손뼉 쳐주기 불안한 민주당···産銀 부산 이전 목소린 더 커져 자유기업원 / 2024-01-15 |
||
| 9189 | 제4이통사, `MNO 점유율 공고 vs 통신비 인하’ 의견 분분 자유기업원 / 2024-01-11 |
||
| 9188 | 제4이통사, 1차 관문 넘었지만 우려는 `현재진행형` 자유기업원 / 2024-01-11 |
||
| 9187 | 제4이통 도전 3개사, 정부 심사 ‘무사 통과’ 자유기업원 / 2024-01-11 |
||
| 9186 | 정부가 밀어주는 제4통신사...휴대폰 요금 진짜 내려갈까 자유기업원 / 2024-01-10 |
||
| 9185 | 28㎓ 제4이동통신 3사 모두 ‘적격’ 어떻게 가능했을까? 자유기업원 / 2024-01-10 |
||
| 9184 | [위클리오늘] 6G 갈길 먼데 R&D… 예산은 반토막 제4이통사엔 수천억 지원? 자유기업원 / 2024-01-09 |
||
| 9183 | 자유기업원 "혈세 퍼주기·시장왜곡 의존형 제4이통사 도입 철회해야" 자유기업원 / 2024-01-09 |
||
| 9182 | 자유기업원 “정부 개입형 제4이동통신사업, 부작용 크고 반 시장적” 자유기업원 / 2024-01-08 |
||
| 9181 | 자유기업원 “정부 개입형 제4이동통신, 부작용 우려돼” 자유기업원 / 2024-01-08 |
||
| 9180 |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보훈과 안보는 동전의 양면” 자유기업원 / 2024-01-0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