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최영기 한림대경영학부 객원교수
고용보험제 대상을 취업자 전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수면 위로 부상했습니다. 코로나19 로 고용 충격이 현실화됐기 때문인데요. 여론도 제도 개선의 필요성엔 상당수 공감하는 분위깁니다. 구체적 방안 마련과 시행까지 풀어야 할 숙제, 전문가와 살펴보겠습니다.
Q. 100% 국민 고용보험에 대한 당·정·청 논의 상황, 현재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Q.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등 고용보험의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건가요?
Q. 사회보험 기능을 위해선 의무가입 방식 불가피한 건가요?
Q. 정부는 매번 제도 설계 전 공론화를 하죠. 국민 의견 수렴이 필요할 텐데요?
Q. 시점에 대한 궁금증도 생깁니다. 왜 하필 지금인가요?
Q. 고용시장의 사각지대 축소 필요성이 확대된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Q. 현행 고용보험 제도, 장기적으로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시나요?
Q. 경제활동 인구 중 고용보험 가입률 때문인가요?
Q. 한국, 고용보험 이외에 고용 안전망은 전무한가요?
Q. 시민단체는 이 사안을 이미 10년 전부터 꾸준히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Q. 해외 가입률과 비교하면 얼마나 저조한가요?
Q. 사실상 저부담-고급여 설계도, 무리인 부분은 없나요?
Q. 고용보험 100% 국민 가입 때는 무엇이 달라지나요?
Q. 위기 때 취약계층 수혜도 늘어날까요?
Q. 실업급여 지급 외 노동시장 충격 완화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NO. | 제 목 | 등록일자 | |
---|---|---|---|
9014 | 여당, `尹정부 경제 분야 성과·향후 과제` 정책 세미나 자유기업원 / 2023-05-11 |
||
9013 | 여의도硏, `이제는 경제다!` 정책 세미나 개최 자유기업원 / 2023-05-10 |
||
9012 | 김기현 “야당 입법 폭주에 소수 여당 한계 느낀 1년.. 총선 승리 해야” 자유기업원 / 2023-05-10 |
||
9011 | 與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원, `이제는 경제다!` 정책 세미나 연다 자유기업원 / 2023-05-10 |
||
9010 | 여의도硏, 尹정부 출범 1년‘이제는 경제다!’세미나 개최 자유기업원 / 2023-05-10 |
||
9009 | 여의도연구원, 11일 ‘이제는 경제다!’ 정책 세미나 개최 자유기업원 / 2023-05-10 |
||
9008 | 與 여의도연구원, 尹정부 1년 경제정책 진단 세미나 11일 오후 2시 여연서 개최 자유기업원 / 2023-05-10 |
||
9007 | 공언련, "5월 셋째 주...공영방송 편파.왜곡 모니터링, 총 54건 적발“ 자유기업원 / 2023-05-10 |
||
9006 | 공언련 "언론노조 KBS본부,경영진 위해 총대 매고 나서" 자유기업원 / 2023-05-04 |
||
9005 | 자유기업원, 애덤 스미스 탄생 300주년 기념 연속세미나 개최 자유기업원 / 2023-05-03 |
||
9004 | 자유기업원, 애덤 스미스 탄생 300주년 기념 연속세미나 개최 자유기업원 / 2023-05-03 |
||
9003 | "국민 공감·정부 리더십 기반 시장경제 중심 개혁을" 자유기업원 / 2023-05-02 |
||
9002 | 중대재해법 위반 첫 실형…재계 `당혹` vs. 노동계 `환영` 자유기업원 / 2023-05-01 |
||
9001 | "공영방송 장악한 민주당, 방송법 개악 즉각 중단하라"...공정언론국민연대 성명서 자유기업원 / 2023-04-27 |
||
9000 | `100분 토론` 尹 근로 시간 개편안 쟁점은? 주진형·정승국·정세은·최승노 출연 자유기업원 / 2023-04-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