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노조 파업, 반도체 산업 전체 흔들 수도”

삼성전자 노조 파업 가능성이 단순한 기업 내 노사 갈등을 넘어 국내 반도체 산업과 국가 경쟁력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송헌재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자유기업원이 21일 발간한 ‘삼성전자 노조 파업의 파급효과와 제도적 해결방안’ 보고서를 통해 “삼성전자 노조 파업은 대한민국 산업 생태계 전반에 충격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산업 리스크”라고 진단했다. 자유기업원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부친인 고(故) 최종현 선대회장이 설립한 비영리 재단이다.

보고서는 현재 진행 중인 삼성전자 노사 갈등이 단일 사업장 이슈를 넘어 반도체 공급망과 연관 산업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은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93.1%의 찬성률로 파업권을 확보한 상태이며, 현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막판 사후조정을 이어가고 있다.

송 교수는 이번 사태가 최근 시행된 노조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맞물리며 산업계 전반의 노동 쟁점으로 번지고 있다고 짚었다. SK하이닉스 하청노조의 원청 교섭 요구와 카카오 공동체 파업 움직임, 현대모비스 계열사의 연대 투쟁 등도 같은 흐름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삼성전자 노사 갈등의 핵심 쟁점으로 성과급 제도를 지목했다. 노조는 연간 영업이익의 15~20%를 성과급 재원으로 고정하고 상한선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사측은 경제적 부가가치(EVA) 또는 영업이익과 연동한 특별성과급을 3년간 한시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맞서고 있다.

송 교수는 “고숙련 반도체 인력 특성상 기업이 단기적으로는 인력 공백을 감수하기 어렵지만, 과도한 임금 프리미엄이 반복될 경우 장기적으로는 신규 채용 축소나 자동화 확대 등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결국 노동시장 전체의 기회 축소와 사회적 순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사측의 정보 공개 부족 역시 갈등 장기화의 원인으로 꼽혔다. 보고서는 기업의 수익 구조와 성과급 산정 기준이 충분히 공유되지 않으면서 노조와 사측 간 정보 비대칭성이 커지고 있다고 봤다. 이 과정에서 노조는 파업이라는 강경 수단을 통해 기업의 실제 지불 여력을 확인하려는 ‘고비용 신호’를 보내게 되고, 결과적으로 교섭 기간도 길어진다는 설명이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에는 교섭 대상과 책임 범위가 확대되면서 기업 입장에서는 협상 불확실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담겼다.

송 교수는 성과 공유 자체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장기 투자와 생산 안정성을 훼손하지 않는 방향의 제도 설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객관적 경영지표 기반의 성과공유 체계 구축과 함께 반도체 산업 특성을 반영한 필수유지업무 범위 재정비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보고서는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힘겨루기식 교섭보다 예측 가능한 규칙과 투명한 정보 공유 체계가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