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총파업] ② 귀족노조의 독단, 반도체 공급망·한국경제 얼마...

"이번 사태로 4만8000명의 노동자가 직장을 이탈하는 상황이 초래됐다. 이는 한국 경제 건전성을 위협하며 글로벌 반도체 공급을 교란할 가능성이 있다." (로이터통신, 5월 20일 기사에서 발췌.)

"삼성전자는 인공지능(AI)부터 가전제품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 사용되는 반도체 산업 분야의 주요 생산자다. 이번 파업이 심각한 차질과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반도체가 한국 수출의 35%를 차지하는 만큼,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한국의 수출 주도형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정부 내부의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AFP통신, 5월 20일 기사에서 발췌.)

지난해 연봉 기준 국내 근로소득자의 2.6~2.8% 수준으로 최상위 소득자인 삼성전자 노조가 오는 21일 총파업을 강행하기로 하면서, 반도체 공급망과 대한민국 경제 전반에 걸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소 30조원에서 최대 100조원을 넘나드는 손실을 초래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소위 '귀족노조'라 불리는 삼성전자 노조의 이번 총파업 강행에 대한 외부의 시각은 부정적인 것 일색이다.

블룸버그통신도 20일 기사에서 "삼성전자는 데이터센터 서버부터 스마트폰·전기차 등 기기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에 활용되는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최대 공급업체이기 때문에, 이번 협상 결렬은 전 세계 기술 공급망 전체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역시 지난 11일 보도자료에서 삼성전자 노조의 분규와 파업에 대해 글로벌 공급망 안정성을 흔들 수 있고, 특히 경쟁국이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냈다.

암참은 강성 일변도의 삼성전자 노조를 겨냥해 "운영 안정성을 둘러싼 불확실성 증가는 핵심 산업 전반의 집중 위험을 줄이려는 다국적 기업들 사이에서 진행 중인 공급망 다변화 노력을 가속화할 수 있다"며 "예측 가능성과 연속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된다면 경쟁관계에 있는 지역 제조 시장들이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 또한 지난 18일 공동성명을 내고, 노조의 파업 계획 철회를 촉구하면서 파업이 현실화한다면 정부의 즉각적인 긴급조정권 발동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경제6단체는 노조를 향해 "성과급 문제는 단체교섭 대상이라기보다 경영상 판단 사안"이라며 "일부 노조의 과도한 성과급 요구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심화시키고 사회적 위화감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가 오는 21일 총파업을 벌여 실력행사에 나서겠다고 밝힌 가운데, 그로 인한 피해는 수십조원에서 100조원대까지 언급되고 있다.

삼성전자 국내 임직원 수는 지난해 12월 기준, 12만 8000여명이다. 전체 임직원 중 3분의 1을 넘는 노조가 총파업을 강행할 경우, 반도체 업계에서는 삼성전자에게 최소 40조원 이상, 최대 100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피해를 예상하고 있다. 빅테크 등 삼성전자의 주요 거래처들과 다수의 글로벌 투자자문사들도 이번 사안을 우려하는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최근 보고서에서 이번 파업으로 삼성전자의 연간 영업이익이 40조원 넘게(최대 43조원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분석했고, 오는 21일부터 최소 18일간 파업이 이어질 경우 DS(반도체)부문 매출만 잡아도 최대 5억9000만달러, 약 8조8000억원이 즉각 감소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학계에서는 노조의 총파업이 중장기적으로 더욱 심각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12일 자유기업원이 주최한 제39차 미래노동개혁포럼에서 발제자로 나선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는 "파업이 현실화되면 손실은 생산 차질과 매출 감소 같은 직접 비용에 그치지 않고 ▲고객 신뢰 하락 ▲공급망 재편 ▲투자 지연 ▲기술 격차 확대 ▲협력사 피해 ▲국가 리스크 프리미엄 상승으로 번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송헌재 교수는 특히 '비용 도미노' 구조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교수는 "생산 라인 중단에 따른 단기 손실 이후 고객사가 공급 안정성에 의문을 갖고 대체 공급처를 검토하면서 주문 이탈, 선제 투자 지연, 기술 격차 확대, 협력사 연쇄 타격이 차례로 나타날 수 있다"며 "단기 손실은 협상으로 복구 가능하지만 신뢰 훼손과 시장 구조 변화는 비가역적 비용으로 남는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주주들의 시각도 마찬가지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소액주주 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지난 14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정당성을 결여한 불법 파업으로 인한 반도체 생산 차질과 기업 가치 훼손은 주주 재산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고의적 침해행위로 간주하고, 조합원 전원을 상대로 막대한 규모의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규태 산업1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