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0원은 구조적 바닥" 자유기업원, 고환율 고착화에 시장 처방 주문

체질 바뀐 환율, 금리 대응 한계

펀더멘털 개선이 유일한 해법

해외투자가 경상흑자 넘어서

규제 혁파·자본 개방 서둘러야

자유기업원(원장 최승노)과 시장경제학회는 15일 오후 서울 푸른홀에서 '고환율 해법: 금리 대응인가, 펀더멘털 개선인가'를 주제로 한국경제 진단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경제 전문가들은 최근 1,450~1,480원대에 고착된 환율 상황을 단기적인 변동이 아닌 한국 경제의 구조적 체력 약화 신호로 진단하며, 정부의 반복적인 단기 개입 대신 규제 혁신과 자본시장 개방 등 시장경제 원리에 기반한 근본적인 처방을 주문했다.

주제 발표를 맡은 김창배 열린사회포럼 사무총장(경제학 박사)은 "환율 문제는 금리 대응을 넘어 이제는 체질의 문제로 국면이 바뀌었다"고 했다.

김 총장은 "과거 심리적 마지노선이던 1,400원이 이제는 '구조적 바닥'으로 전환되었다"며 "호재가 발생해도 환율이 반응하지 않는 것은 시장이 한국 경제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기 시작한 신호"라고 지적했다.

그는 구조적인 원인으로 5%에서 1.8%로 추락한 잠재성장률과 환율-수출 자동조절 장치의 소멸, 자본 유출의 제도화를 꼽았다.

특히 국민연금과 서학개미, 퇴직연금까지 가세해 전 사회가 달러를 필요로 하면서 2025년에는 내국인 해외투자(1,380억 달러)가 사상 최대 경상흑자(1,231억 달러)를 초과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의 구두 개입이나 외환 스왑 등은 효과가 며칠 가지 못했다며 "시장은 당국의 개입을 오히려 저가 매수 타이밍으로 인식한다"며 "환율은 달러 수급이 아니라 대한민국 통화에 대한 시장의 신뢰 문제"라고 밝혔다.

금리 관점에서 분석을 진행한 설윤 시장경제학회장(경북대학교 경영학부 교수)은 한미 기준금리 역전폭이 약 190bp에 달하는 상황에서 단순한 금리 조정만으로는 환율 방향을 바꾸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설 회장은 "금리를 올리면 1,900조 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부담이 가중되고, 내리면 자본 유출이 가속되는 정책 딜레마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금리 정책은 방향 전환이 아닌 신뢰 관리에 집중해야 하며, FDI 유치를 위한 규제 혁신 등 시장친화적 구조 처방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자로 나선 전문가들 역시 미시적 규제 완화와 시계별 정책 조합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금융학자인 임준환 디지털금융센터 선임연구위원은 "2026년 1분기 기준 일평균 외환거래 중 수출입 관련 환전은 10~15%에 불과하고 85%가 증권·자본거래에 해당한다"며 "그럼에도 외환 규제는 여전히 은행 중심의 삼중 포지션 규제에 머물러 있어 심각한 괴리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박지원 박사는 "2025년 이후 달러 약세에도 원화 독자 약세가 지속되는 현상은 한국 고유의 구조적 요인이 환율을 주도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며 단기·중기·장기별 시계에 맞춘 유연한 정책 조합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세미나를 마무리하며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은 "연기금 동원 등 정부 주도의 단기 처방이 반복될수록 시장의 정책 신뢰는 약화되고 오히려 환율 상승 압력이 강화되는 악순환 구조가 고착된다"고 우려했다.

최 원장은 이어 "고환율의 근본 원인이 한국 경제의 금리 격차뿐만 아니라 펀더멘털 약화에 있는 만큼, 규제 완화와 제도의 예측 가능성 제고, 시장 개방 등 시장경제 원칙에 기반한 구조 개혁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