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자유와 고용·소득 증가는 정비례"…`자유를 통한 한국경제 읽기`

최근 신문에 빈번하게 등장하는 단어 중 하나는 '경제민주화'다. 정치인과 일부 경제학자들이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해 '부의 재분배'가 필요하다고 주장할 때 경제민주화를 언급한다.

하지만 이 책은 경제민주화가 노동자도 시장도 보호하지 못한다고 말한다. 오히려 재산권을 인정하지 않고 경제 활동의 자유를 빼앗는 포퓰리즘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저자는 1970년대 유럽에서 쟁점이 된 '노동자 경영참여제도' 도입을 예로 든다. 경제민주화의 일환으로 기업의 경영권을 노동자들에게 나눠주는 제도다. 하지만 실제로는 영국과 독일이 이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기업 경쟁력을 악화시키고 국가 경제력을 떨어뜨렸다는 설명이다.

이 책에서는 경제민주화가 아니라 '경제자유화'가 올바른 방향이라고 제시한다. 또한 이를 위해 헌법이 중심이 된 법치와 기업과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시민들의 경제적 자유가 커질수록 고용과 소득이 증가했음은 명확하다고 강조한다. 이는 미국의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에서 진행하는 '경제자유지수' 연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는 설명이다.

내용은 제1장 '철학 없는 경제학, 사회의 골칫거리'를 시작으로 제11장 '자유를 보호하는 재정헌법'까지 총 11개의 장으로 구성돼 있다. 경제는 물론 복지, 사법, 정치 등 다양한 사회 분야에서 자유의 역할과 기능을 설명한다.

◇ 자유를 통한 한국경제 읽기/ 민경국 저/ 지식발전소/ 2만2000원

김정한 뉴스1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