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업원, 입법정책 이슈보고서 ‘이슈와 자유’ 1호 발간

첫 호 이슈는 ‘반시장적 쌀 시장격리 의무화법의 문제와 대응 과제’

재단법인 자유기업원(원장 최승노)이 온라인 입법정책 이슈보고서 ‘이슈와 자유(Issue & Free)’를 발간하기로 해 화제다.

자유기업원은 1일 “자유시장경제적 관점에서 국회의 상시적인 입법이슈에 대한 대응과 법·정책적 논의를 위해 ‘이슈와 자유’라는 입법정책 이슈보고서를 발간해 온라인으로 서비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처음 내놓은 ‘이슈와 자유’ 제1호에는 고광용 자유기업원 입법정책실장이 ‘반시장적 쌀 시장격리 의무화법의 문제와 대응 과제’를 주제로 글을 올렸다. 최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단독 처리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이른바 ’쌀 정부매입 의무화법’을 첫 번째 주제로 선정한 것이다.

고광용 실장은 “시장격리를 의무화할 경우 농민들이 정부가 쌀을 사줄 것이라 믿어, 공급과잉 규모가 더 크게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지난 10년여 간 추진해 온 쌀 시장격리 대책 역시 실패의 역사였다”며 “지속적으로 쌀 소비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쌀 시장격리 의무화법은 쌀값 폭락과 재정부담 악순환을 반복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고 실장은 “이 법안은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한정된 농업재정의 다양한 투자라는 기회비용을 크게 높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안의 본회의 부결 혹은 철회가 시급하며, 가루 쌀 재배 및 고품질의 쌀 품종 개발 등 쌀 소비 트렌드에 맞춘 수급균형 대책과 해외판로 개척,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식의 농업재정 투자가 근본적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자유기업원은 월 2회 ‘이슈와 자유’를 정기적으로 온라인 발간해 국회와 각 정당, 자유시장경제 분야 교수연구자 네트워크 및 주요 언론 등에 배포해 다양한 입법이슈에 대한 자유시장경제적 관점의 입법안 분석 및 대응 과제를 제안할 방침이다.

자유기업원 개요

시장경제와 자유주의 사상을 전파하기 위해 설립된 자유기업원은 이밖에도 자유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한 국내외 칼럼 및 리포트를 발간하고 있으며, 오디오클립이나 강좌와 같은 FreeTube 채널을 운영하면서 <선택할 자유> 등 총 78권의 자유주의 시리즈 도서를 출판하고 있다.

박기태 기자 parkea11@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