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산책] 제임스 뷰캐넌: 공공선택학의 개척자, 정부만능주의를 경계하다

[베리타스알파=신승희 기자] 김성준 경북대학교 행정학부 교수가 제임스 M. 뷰캐넌(1919~2013)에 관한 신간 서적을 펴냈다. <제임스 뷰캐넌: 공공선택학의 개척자, 정부만능주의를 경계하다>가 그것이다. 김 교수는 국내에서 공공선택론의 권위자이자 정책학과 규제정책 전문가이다. 그는 한국규제학회 회장을 역임한 바 있으며 <정책학-공공정책의 이해를 위한 입문> 등 다수 서적의 저자이기도 하다.

뷰캐넌은 미국의 저명한 경제학자이자 공공선택학의 개척자로 꼽힌다. 그가 개척한 공공선택학은 경제학 방법론을 시장을 넘어 정부의 영역에 적용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뷰캐넌의 학문적 기여는 그가 1986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함으로써 그 의의를 잘 알 수 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전세계적으로 공익이라는 구호 아래 개인의 자유보다 정부가 더 우선시 되는 모습이 목도되고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개인의 자유와 시장 원리를 존중하고 시민의 생명·자유·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뷰캐넌이 역설한 '정부는 시민 개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이라는 메시지가 더욱 절실할 때이다. 

이 책은 총 2부에 걸쳐서 일생을 순수하게 학문 연구에 바친 제임스 뷰캐넌 교수의 삶과 학문 세계를 조명한다. 이 책을 보면서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정부의 역할을 고민해 보기를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