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실의 서가] `자유`는 눈부시다

자유의 순간들

최승노 엮음/자유기업원 지식발전소 펴냄

자유기업원 창립 25주년을 맞아 '자유'의 의미를 되새겨보기 위해 기획된 책이다. 자유의 순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사건, 인물, 사물 등을 선정해 그 요소들이 어떻게 인류 자유의 증진에 기여해왔는지 분석했다. 강성진 곽은경 등 학계, 시민단체, 언론계 40인의 전문가들이 집필자로 나섰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이 집필자 겸 편집을 맡았다.

세상은 격변을 겪으며 진화해왔다. 그 동기는 생각일수도, 사물일수도, 사건일수도 있다. 코로나19 같은 질병이나 역병이 세상을 바꾸기도 한다. 역사가 일시적으로 뒷걸음쳤었음도 발견된다. 그러나 크게 보면 자유의 확대로 나아갔음을 알 수 있다. 과학 인문학 경제 역사 사법 예술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자유로운 삶이 강화되어왔음을 무시할 수 없다. 19세기 초 방적기계가 도입되자 노동자의 일자리를 빼앗아간다며 기계를 파괴하는 러다이트운동이 일어났다. '러드들'의 눈에는 기계로 인해 사라지는 일자리만 보였지, 기계를 생산하는 곳에 더 많은 일자리가 생겨나고 높아진 생산성으로 인해 새로운 재화와 서비스가 창출되는 것은 보이지 않았다. 자본가의 투자의욕과 자유가 침해됐지만 결국은 대세를 꺾지 못했다.

21세기에 새로운 러드들이 여전히 꿈틀거린다. 골목상권과 동네슈퍼를 살린다는 명분으로 대형마트나 기업형 슈퍼마켓의 출점을 통제하고 판매품목과 영업 일수를 규제하는 것은 현대판 러다이트운동이라 할 수 있다.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이 들어서면서 새로 생기는 일자리를 21세기 러드들은 보지 못한다.

제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는 현재 정부 정책에서도 자유의 침해가 일어나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 정부가 특정산업을 지원·육성하겠다고 하는 것은 정부가 미래를 내다볼 수 있어 자원을 한 군데로 모은다는 것인데, 교만이 아닐 수 없다. 자유의 관점에서 보면, 정부의 역할은 미래에 대한 열린 자세로, 도전하고 탐색하는 경쟁이 활발히 일어나도록 걸림돌을 제거해주는 것이다. 자유의 순간이 될 수 있게 말이다. 자유는 그 자체로 눈부시기에 덮고 있는 거적만 걷어주면 된다.

이규화 논설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