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 없이 자유는 없다 ‘소유와 자유’

자유시장경제를 구현하는 (재)자유기업원(원장 최승노)이 신간 <소유와 자유>를 출간했다.

인류의 역사는 소유와 자유 그리고 평등을 쟁취하기 위한 끊임없는 투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투쟁 속에서 다양한 정치적, 경제적 제도가 시도되고 발전되었다. 그리고 현대에 이르러서도 이 담론은 여전히 거대한 논쟁 속에서 되풀이되고 있다. ‘소유란 무엇인가?’, ‘소유가 없는 자유, 그리고 자유가 없는 소유가 가능한가?’

<소유와 자유>는 소유와 자유의 관계를 명쾌하게 증명하는 책이다. 이 책의 저자인 리처드 파이프스 하버드대학교 교수는 러시아 문화/역사 전문가로 국내에도 잘 알려져 있는 학자이다. 레이건 정부에서 공직자로 활동하며 냉전 정책 수립에 기여하기도 했다. 자유기업원은 2008년에 이 책을 번역 출판했었다. 책이 절판되고 난 후 복간을 희망하는 독자들을 위해 리뉴얼하여 76번째 자유주의시리즈로 출간했다. 이번 판에서는 새롭게 삽입된 복거일 소설가의 추천사를 확인할 수 있다. 책의 정가는 25,000원이며 교보문고, yes24를 비롯한 국내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다.

파이프스의 <소유와 자유>는 1999년 발간되자마자 고전의 반열에 오른 명작이다. 재산과 재산권은 이미 많은 학자들이 깊이 연구해온 주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책이 특히나 주목을 받은 이유는 방대한 역사적 사실을 통해 재산과 자유의 관계를 밝힌 유일한 저서였기 때문이다. 파이프스는 사유재산제도가 자유롭고 풍요로운 사회의 결정적 요소라는 것을 발견했다.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논증은 소유가 어떻게 자유를 유발했는지, 또 소유의 부재가 어떻게 전제정권을 가능하게 했는지를 분명하게 설명해준다.

책은 전체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2장은 소유의 개념과 제도의 발달사를 다루고 있고, 제3,4장은 영국과 러시아의 사례를 통해 소유와 정치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고 있다. 두 국가의 비교는 파이프스의 핵심을 제대로 보여준다. 일찍부터 사적 소유의 개념이 발달했던 영국은 자유롭고 진보된 사회를 이루었지만, 사유재산제도가 없었던 러시아는 거대한 정치권력 아래에서 억압되고 낙후된 사회로 머물렀다. 마지막 제5장에서는 20세기의 미국을 조명하고, 사회적·경제적 평등을 추구하는 복지국가의 노력 뒤에 숨은 자유에 대한 위협을 강조하고 있다.

오늘날 우리는 사회정의와 공공선이라는 명분하에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장 이상적인 국가 형태가 복지국가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사회복지라는 명분하에 부를 재분배하고, 소유권을 침해함으로써 자유가 흔들리고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할 필요가 있다. 사람들이 동시에 자유롭고 평등할 수 있는 길은 없다. 정부의 시장개입이 광범위하게 행해지고 있고, 또 더욱 확대되고 있는 지금, 파이프스의 <소유와 자유>는 우리에게 매우 소중한 경고문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