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실의 서가] 자유를 위한다는 유혹에 속지 말라

자유를 위한 계획이란 없다,

루드비히 폰 미제스 지음/안재욱·이은영 옮김/자유기업원 펴냄

정부 간섭을 늘리는 것이 시장이 잘 작동하도록 하기 위한 것 즉, 자유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구라는 점을 설명하는 책이다. 선한 의도로 시장에 개입한 그 어떤 정책도 결과는 당초 의도와는 달리 나쁜 결과를 낳는다고 주장한다. 정부의 시장 개입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며 이를 인정하고 정책을 포기하면 그나마 나을 텐데, 또 다른 개입과 규제로 문제를 더 꼬이게 한다. 문제가 커지므로 더 많은 간섭과 규제를 하게 되고 그러다보면 정부가 모든 것을 통제하고 계획하는 사회로 갈 수 있다는 경고다.

책은 자유 시장을 옹호하는 오스트리아학파의 중심인물 루드비히 폰 미제스의 사상 중 정부 개입의 위험성을 논한 부분을 발췌해 1952년 출판됐다. 당시는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주장한 케인지안 경제학이 세계를 휩쓸고 있을 때였다. 사상적으로도 많은 서구 지식인들이 소련의 사회주의 모델에 현혹돼 있었다. 후에 드러난 것이지만 그 때 철의 장막 안의 실상은 밖으로 알려진 것과 정반대였다. 이처럼 사회주의라는 먹구름이 뒤덮고 있을 때 미제스는 그의 제자 하이에크 등 소수의 자유주의 경제학자들과 '자유를 위한 계획'이 얼마나 기만적인 것인지 고발했다. 미제스와 하이에크의 주장은 1980년대 이후 최근까지 작은 정부와 민간 효율 확대를 통해 세계 주요 경제가 성장을 이어온 이론적 토대가 됐다.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으로 다시 정부 개입이 늘어나고 엄청난 규모의 적자재정이 감행되고 있다. 초유의 위기에 따른 긴급방책이라는 점에서 일단 공감대는 얻고 있다. 그러나 확대통화정책은 저축이 줄고 현재 소비를 늘려 미래 수요 증가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기업의 과잉 투자를 유발해 실업이 증가함으로써 불황이 다시 찾아오게 된다는 미제스의 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통화팽창에 따른 소득불평등도 심각한 문제다. 미제스는 그러므로 정부는 심판자로 남고 시장에 맡기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역설한다.

이규화 논설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