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토론] 정년 연장에 고용 연장까지…계속고용제도 찬반 논란

■ 경제와이드 이슈& '아침토론' -최영기 한림대 경영학부 객원교수,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문재인 대통령이 연일 고용연장을 화두에 올리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접어 들면서 더 오래 일하는 것이 복지이자 건강한 사회활동 참여라고 강조한 건데요. 사실상 임기 내 시행하겠다고 밝힌 계속고용제도의 시동을 걸었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임금체계의 정교한 개편 없이 사실상 정년을 연장하는 의미인 계속고용제도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재계의 반대가 여전합니다.

Q. 문재인 대통령이 연일 고용 연장에 대한 화두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 배경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Q. 결국 문재인 정부가 임기 내에 추진하겠다고 밝힌 계속고용제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뜻으로 읽히는데 계속고용제라는 것 자체에 대한 설명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Q.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생산가능인구 급격히 감소하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계속고용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정부는 이런 해석인 건데 얼마나 동감하십니까?

Q. 특히 어제(12일) 발표된 1월 고용동향, 전반적으로 좋았지만 40대만 그렇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정부는 계속고용제도를 통해 바로 이 40대의 일자리와 고용안정을 꾀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던데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Q.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 지원제도가 이미 시행되고 있는데 이에 더해 계속고용제도까지 시행되는 게 맞나,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Q. 그렇다면 우리 사회가, 더 좁은 범위에서 우리 기업이 계속고용제도를 실시할 준비가 되었나? 이 부분은 또 다른 이야기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Q. 경영계 우려의 구체적인 이유는요?

Q. 문 대통령은 고용연장이 경영계가 우려하는 정년연장과는 다르다고 했지만, 과연 무엇이 다른가요?

Q. 계속고용제도를 하면서 기업에 재고용·정년연장·정년폐지, 이 세 가지 선택지를 줬는데, 이 중에서 어떤 것도 선택할 수 없는 기업의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Q. 결국 기업이 계속고용제도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당근’이 필요한 상황인데, 지금 정부가 내놓은 유인책 어떤 것들이 있나요?

Q. 이에 대한 평가는요?

Q. 고용 연장 여력이 있는 대기업과 그렇지 못한 중소기업의 격차로 노동시장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Q.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 좀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공감하지만, 그렇게 되려면 임금 체계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임금 체계 개편 없이 무작정 일할 수 있는 기간만 늘리면 아랫단의 청년층의 취업난만 악화될 거란 우려는 어떻게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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