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재성장률 추락→성장 둔화→잃어버린 20년` 일본 전철 밟나

잠재성장률 올해 2.5%, 내년 2.4%로 ‘뚝’… 하락속도 가팔라 '비상'

우린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1년 새 0.2%포인트나 내려 2.5%로 떨어진 것으로 추산됐다. 내년에는 2.4%로 더 떨어질 전망이다. 잠재성장률 급 추락 이후 잃어버린 20년을 보낸 일본의 전철을 밟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2.5%로 1년 전에 비해 0.2%포인트 떨어졌다는 추산치를 28일 발표했다. 잠재성장률이란 노동력과 생산설비를 모두 활용하면서도, 경기 과열 없이 달성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성장세를 의미한다.

OECD 추산치에 따르면 OECD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 하락 속도가 가장 빠른 편에 속한다. 우리보다 빠른 나라는 터키(4.4%→4.0%)와 아일랜드(4.0%→3.4%), 아이슬란드(2.9%→2.5%) 단 세 곳에 불과하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외환위기 직전인 1997년까지만 해도 무려 7.1%에 달했다. 하지만 1998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5.6%로 급락했고, 금융위기 여파가 컸던 2009년에는 3.8%로 처음 3%대에 진입했고 2018년에는 2.9%로 2%대까지 떨어졌고, 최근 추세라면 수년 내 2%대 사수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최근 우리 잠재성장률 하락 속도가 예사롭지 않다. 3%대에서 2%대로 떨어지기까지 9년이 걸렸지만 2018년 첫 2%대 진입 후 불과 2년 만에 2.5%로 추락한 것을 고려하면 5년 내에 2%대에서 1%대까지 5년 이내가 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온다. 민간경제연구소인 김광수경제연구소는 현재의 경제상황이 지속된다면 우리 잠재성장률이 2030년에는 잠재성장률이 0%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급 추락하는 것은 무엇보다 생산연령인구(15∼64세) 감소와 생산성 증가세 둔화가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실제 노동가능 인구를 의미하는 생산연령인구는 2017년 0.3% 감소를 시작으로 계속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노동·자본의 부가가치 증가분을 뜻하는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2017년 1.2%에서 2018년 0.5%로 급락하는 등 경제 활력이 갈수록 쇠퇴하고 있다. 고령화와 일자리 부족, 불황 장기화와 맞물려 생산성까지 추락하고 있다.

때문에 우리도 일본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경각심이 제기된다. 일본의 경우 1992년만 해도 잠재성장률이 3.1%였으나 이후 엄청난 버블 붕괴를 경험하면서 1993년 2.5%로 뚝 떨어졌고, 1994년에 2.0%까지 추락했다. 이어 정부정책의 잇단 실기에 2002년에는 급기야 0%대까지 떨어졌다. 일본의 신예 경제학자인 이노우에 도모히로 고마자와대학 경제학부 교수 같은 이는 “일본이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려면 재정지출을 늘리거나 감세가 필요한데, 아베 정부는 또다시 증세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일본 경제는 잃어버린 20년이 아니라 잃어버린 30년, 나아가 40년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국내 경제 전문가들도 2%대로 동반 하락 중인 실제 성장률과 잠재성장률을 지켜내려면 다양한 기업 투자촉진 정책과 함께 노사 균형적 경제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특히 저성장이라는 글로벌 추세를 받아들이되, ‘질적인 저성장’이 이뤄지도록 시급히 경제 전반의 시스템을 재구축 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현 정부의 ‘민간 위축-공공 확대’ 정책도 재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은 “적자재정으로 떠받혀 온 지금까지의 정책에서 벗어나, 이제는 ‘작은 정부’로 바뀌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수환·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