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업원, `자유를 위한 계획이란 없다` 출간...`자유주의 거장` 미제스에게 배우는 `소주성` 비판

자유시장경제 혼란과 불공정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의 종착역은 전체주의·사회주의

자유기업원(원장 최승노)이 루드비히 폰 미제스의 강연과 논문으로 이루어진 '자유를 위한 계획이란 없다(안재욱 이은영 옮김)'를 출간했다. 미제스는 '노예의 길'로 잘 알려진 하이예크의 스승이자 오스트리아 학파의 전통을 계승한 현대 자유주의 경제학의 대표적인 학자다.

책은 총 13장으로 구성되어있다. '사람들의 임금을 올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노동조합 제도가 노동자를 위할까?', '가난한 자를 위하는 자유시장경제' 등 경제와 관련한 일반 독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면서도 어렵지 않은 주제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 책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한 내용이다. 미제스는 정부의 인위적인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임금을 인상하고, 실업자들에 대한 혜택을 늘리고, 새로운 공공사업을 착수하는 방법으로 임금소득자의 손에 더 많은 돈을 쥐어주면 노동자들이 더 많이 소비할 수 있게 되고, 그 결과 기업을 자극해서 경제를 불황에서 호황으로 전환시킬 것이라고 주장한다...이것이 재앙을 불러오리라는 것은 자명하다. (중략)

임금인상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임금인상 그 자체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는다. 유통되는 통화량과 수표발행에 의한 신용 증가에 따른 인플레이션이 아니고는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것은 없다...잠재 시장수준보다 높은 임금을 받아들이라고 강요함으로써 유발할 수 있는 것은...취업을 갈망하는 사람들 중 일부가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실업이다. 인플레이션은 임금인상이 초래하는 대량 실업을 막기 위해 정부가 의존하는 통화정책에 따른 것이다."

이외에도 '중도주의의 끝'이라는 제2장에서는 시장 가격을 통제했던 독일과 '가격상한제' 등을 실시한 영국의 계획경제가 어떻게 실패했는지에 대해 이론적 서술이 아닌, 실제 역사적 사건에 대한 관찰을 통해 이야기를 풀어낸다. 

이 책을 통해 미제스는 자유를 위한 계획이 완전히 허구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한다. "자본주의 체제에서의 혼란과 불공정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부분적인 통제와 계획은 불가피하다"는 주장에 대해 미제스는 "정부의 좋은 의도가 항상 좋은 결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한다. 정부의 규제와 간섭은 계속해서 확대할 수밖에 없고, 결국엔 전체주의와 사회주의라는 결과를 맞게 된다는 것이다.

이 책은 20년 전인 1998년 '자유를 위한 계획'이란 이름으로 자유기업원이 번역 출판한 바 있지만, 책이 절판되고 많은 독자들의 요구에 따라 경희대학교 안재욱 교수가 새롭게 번역하여 나온 신간 도서다. 

자유기업원은 시장경제와 자유주의 사상을 전파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자유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한 국내외 칼럼 및 리포트를 발간하고 있으며, 오디오클립이나 인터넷강좌를 통해서도 자유주의를 알리고 있다. 최근 발간한 <법, 입법 그리고 자유>를 포함해 총 75권의 자유주의 시리즈 도서를 출판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s://www.cfe.org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