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투자결정 ‘기금운용위’ 개편, 전문성 확보될까?

■ 경제와이드 이슈& '아침토론' - 정용건 사회연대포럼 운영위원장,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국민연금 최고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가 기금운용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상근 전문위원직을 신설하고, 산하 전문위원회 법제화를 추진합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운영 개선방안'에 따른 건데요. 정부는 전문성 강화로 안정적인 국민연금 수익률을 유지하고, 정부의 영향권에서 벗어난 독립적 기금 운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선방안만으로 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우리의 국민연금을 어디에 투자할지 결정하는 기금운용위원회의 변화,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14일) 아침토론에서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Q. 정부가 국민연금 최고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를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개편은 계속해서 추진이 됐던 부분이죠. 두 분도 필요성 자체에는 공감해오셨나요?

Q. 현재 기금운용위 구성과 바뀌는 구성을 좀 비교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비교해 놓은 그래픽이 나가고 있는데요. 두 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Q. 사실상 지난해 10월 복지부가 내놓은 전문성 강화방안에서 사실상 후퇴한 거라고 봐야 하지 않나요?

Q.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 개편 방향의 주요 골자는, 기금운용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상근 전문위원직을 신설하는 겁니다. 상근 전문위원직을 둔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부터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Q. 기금운용위 내에 상근 전문위원직을 신설한다면 전문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Q. 상근 전문위원은 투자전략 같은 정책 검토와 논의 참여는 하지만 기금위 의결권은 없습니다. 단순한 연구용역에 그칠 우려는 없을까요?

Q. 국민연금 기금 운용 수익률이 떨어진 원인이 상당히 복합적인데, 상근 전문위원 확충이라는 하나의 솔루션으로 해결이 가능할까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Q. 정부의 개입 정도와 그에 따른 독립성 강화에 대한 부분을 좀 더 토론해보겠습니다. 계속 지적하셨듯이 그동안 기금운용위가 정부 소속이어서 그 자체만으로도 독립성 강화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 두 분 어떻게 보세요?

Q. 기금운용위가 정부 부처인 보건복지부 소속이고,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곳은 한국이 유일하다? 맞습니까?

Q. 일본, 캐나다, 네덜란드처럼, 아예 기금운용위 안에 정부 인사를 빼는 것도 방법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Q. 일각에서는 이런 지적도 합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독립성을 지키는 게 재계와 노동계 위원을 늘리는 것인가? 정부 인원 줄이고 재계와 노동계 위원 수만 늘리면, 최저임금위 같이 계속 공전만 거듭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두 분은 어떻게 보세요?

Q. 수익을 올려야 하는 국민연금 기금운용 본연의 임무보다 정치적 대립의 장이 되지는 않을까?

Q.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로 국민연금의 주주 활동이 과거에 비해 적극적인 상황이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연금 기금운용위가 개편을 맞이하게 된 건데, 기업들에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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