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새정부 경제정책 과제

제 목 : 새정부 경제정책 과제
- “시장원리 충실 ‘경제强國’ 건설을”
보도일 : 2002년 12월 20일
보도처 : 내외경제, 8면

'시장원리 충실 '경제强國' 건설을'

<새 정부 경제정책 과제> 김주현 현대경제연구원 부원장 강신일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이형만 자유기업원 부원장 김남인 편집국 부국장 <사회> 차기 정부를 이끌 새 대통령 당선자가 확정됐다. 사실상 21세기 새 시 대의 첫 대통령으로서의 역사적 책무를 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선거기간 동안 국민에게 제시한 선거공약을 차질 없이 지킬 의무가 있다. 하지만 새롭게 출범하는 차기 정부의 앞날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신용불량자와 가계빚 급증, 소비와 투자심리 위축, 여기에 미국 등 선진 국 경제의 불확실성과 잠재해 있는 이라크전쟁 가능성 등 어두운 국내외 경제 전망은 새 대통령이 첫발부터 넘어야 할 벽이다.

한마디로 새 대통령은 국민의 기대와 희망을 한 몸에 받고 있는 것이다 . 이런 가운데 내외경제신문과 현대경제연구원이 매달 공동기획으로 진 행하는 '지상 세미나'에 김주현 현대경제연구원 부원장, 강신일 한성 대 경제학과 교수, 이형만 자유기업원 부원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새 대통령의 경제정책 과제'를 진단하고 해결 방안에 관해 토론을 벌였다 . -산고 끝에 새 대통령이 탄생했습니다. 향후 5년 동안 차기 정부를 이 끌 새 대통령의 역사적인 사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형만 부원장=이번 선거로 진정한 의미의 3김 시대가 종료됐습니다 . 경제적으로는 외환위기 시대의 틀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출범했다는 의 미를 갖습니다. 새 대통령은 이 같은 새로운 바탕 아래 새 시대에 걸맞 게 새로운 경제 풍토를 만들어야 합니다.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선진경 제의 비전을 심어 줄 수 있는 새로운 좌표를 제시해야 합니다. 그 동안 의 반목과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적 에너지를 집약시키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주현 부원장=새 대통령은 21세기의 명실상부한 '최초'의 대통령 입니다. 지난 1997년 출범한 국민의 정부는 외환위기 극복 등 발등의 불 을 끄기에 바빠 경제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 추진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 구시대의 산물, 사고방식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차기 정부의 최고책임 자인 새 대통령은 경제위기를 훌훌 털어버리고 새롭게 발길을 내딛게 되 는 만큼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합니다.

▲강신일 교수=새 대통령은 그야말로 '경제강국'을 만들어야 할 시점 에 왔습니다. 어느 정부도 아직까지 투자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지는 못 했습니다. 이제 기업의 발전 없이는 성장이 불가능하고 성장의 과실이 없으면 복지도 없는 사회에 다다랐습니다. 이제 강한 기업을 만드는 데 새 대통령이 적극 나서야 합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 경제강국 건설'이 화두로 등장하는 것 같은데 요. 그렇다면 새 대통령이 추진해야 할 중점정책 과제가 무엇인지요.
▲강 교수=정부 자체의 개혁이 가장 시급합니다. 정부가 개혁을 해야 기업정책을 비롯한 모든 정책의 변화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정보기술( IT), 교육 등 기술 개발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김 부원장=효율적인 사회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절실합니다. 예전에 는 생산 공정의 효율화에 초점을 맞췄습니다만 이제는 사회 전반의 시스 템 경제가 도래했습니다. 모든 게 조화를 이뤄야 경쟁력이 생기지 일시 적인 경쟁력은 의미가 없습니다. 기업에 시장 친화적인 시스템을 도입하 고 규제 완화는 지속적 추진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제 기업, 투자 시 스템을 개발해 국내 기업이 외국으로 나가지 않고 외국 기업도 우리나라 로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합니다.

-시장 개혁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반시장경제적 요인들이 많다고 보십 니까.
▲이 부원장=네 그렇습니다. 작게는 상가임대차보호법부터 크게는 기업 구조조정 문제까지 아직 정부 주도하에 진행되는 사안이 많습니다. 정부 주도가 시장 주도로 바뀌어야 하고 정부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금융기관 민영화도 서둘러야 한다고 봅니다. 기업 구조조정은 시장원리에 따라 제 때에 퇴출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치논리나 국민정서에 호소 하기보다 시장경제체제에 맞춰야 합니다.

-현 정부의 미제인 금융개혁도 새 대통령이 풀어야 할 과제가 아닌가요 .
▲김 부원장=은행은 지금까지 부실을 털어내는 데 급급했습니다. 클린 뱅크라고 말은 하지만 굿뱅크는 아닙니다. 몇 년간에 걸쳐 기업부실을 털어냈더니 가계부실이 또다시 드러나고 있습니다. 부실양산 시스템 자 체를 바꿔야 하는 것이지요. 금융권 전체의 지각변동뿐 아니라 내실을 다질 수 있는 금융기관 내부 운용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은행을 포함해 금융기관이 부실화하면 마땅히 파산해야 하고 모럴해저드는 단호 하게 규제할 수 있는 방안도 도입돼야 합니다.

▲이 부원장=지금까지 산업자본의 금융지배를 막아야 한다는 논의가 많 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금융도 하나의 산업으로 봐야 합니다. 관치의 폐 해를 벗어버리고 독자적인 생존, 운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강 교수=규모의 확대는 이뤄지고 있지만 이제는 얼마나 효율적인 메 커니즘을 갖추느냐가 중요합니다. 정부의 과보호로는 금융권에 세계적인 브랜드가 나올 수 없습니다. 이제 금융업에서도 월드 브랜드가 나와야 합니다.

-과도한 가계빚과 부동자금을 방치하고는 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없 습니다. 마땅한 해법은 무엇인지요.
▲김 부원장=부동자금은 기업들이 투자에 적극 나서 자금을 빨아들이고 이 과정에서 시중금리가 자연스럽게 오르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기업투자를 점차 늘려나가는 것이 가장 확실한 해법입니다.

▲강 교수=동의합니다. 다만 부동자금 증가가 국민들의 불안심리로 가 는 것은 차단해야 합니다. 또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펀더멘 털도 개선해야 합니다.

-현재 분위기는 기업투자 활성화와는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어떠한 조 치가 시행돼야 하는지요.
▲이 부원장=먼저 대기업에 대한 출자총액제한을 완화해야 합니다. 타 법인에 대한 출자를 묶어 두면 투자 자체가 어렵고 민간 수요를 진작시 키기도 어렵습니다. 기업에 대한 직접지원이 아니라 연구'개발(R&D)과 투자액의 세액공제 등 세제지원이 수반돼야 합니다.

▲강 교수=경기부양을 위해 정부가 사회간접자본(SOC)에 투자하는 시대 는 지났습니다. 일본은 SOC에 엄청난 투자를 했습니다. 한편 미국은 IT 에 투자를 했습니다. 지나고 보니 어떻습니까. 해법은 역시 IT 분야에 대한 투자입니다.

▲김 부원장=장기적으로 정부가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는 멍석을 까는 것이 필요합니다. 당장은 전통산업, 자동차, 반도체, 석유화학 등의 산 업으로 별 무리가 없겠지만 이제 새로운 것을 찾아야 합니다.

R&D 투자나 인력양성의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핀란드의 경우 노키아의 경쟁력 유지를 위해 정부 예산의 50% 이상을 정보통신 관련 R&D, 인력양 성에 쏟아부었습니다. 이 경우 기업들이 같은 방향으로 갈 경우 개발비 , 간접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백화점식 정책이 아니라 집중적으로 투자 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선거 기간에 선심성 공약이 마구잡이로 쏟아졌습니다. 공약문제는 추 후에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이 부원장=포퓰리즘적 공약이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이를 모두 지키 려면 엄청난 재정이 필요합니다. 향후 공약들을 재검토하고 부처별로 지켜나갈 공약을 공시, 국민적 신뢰 확보가 선행돼야 합니다.

▲김 부원장=동감입니다. 남발하고 있는 공약 중에서 우선 순위를 따져 정말 필요하고 가능한 정책을 선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국가의 미 래를 좌우하는 장기적 공약은 국민의 합의를 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국민들은 대통령을 뽑은 것이지 모든 공약이 옳다고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정리=서은정 기자/thankyou@ned.co.kr 사진=이길동 기자/gdlee@n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