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한국 시장규제 최하위 수준

제   목 : 한국 시장규제 최하위 수준
보도일 : 2003년 7월 8일
보도처 : 동아일보, B1면

123개국중 90위.... 경제자유지수는 26위

한국의 2001년 경제자유지수는 세계 123개국 가운데 26위 수준이지만, 금융 노동 기업에 대한 규제 정도를 나타내는 시장규제는 90위로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은 7일 자유주의 이념을 추구하는 세계 59개 연구기관들의 모임인 경제자유네트워크(www.freetheworld.com)가 발표한 경제자유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10점 만점에 7.1점을 받아 26위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일본 대만 노르웨이 스웨덴 바레인 보츠와나 등 9개국이 공동으로 26위를 차지했다.

경제자유지수는 정부 규모가 작고, 재산권 보호가 확실하며, 통화가치가 안정적이면서 무역과 교환의 자유가 높은데다 시장의 규제가 없어야 높은 점수를 받는다. 한국의 경제자유지수는 1970년 6.1점, 80년 5.8점, 90년 6.2점, 2000년 7.0점으로 30년 동안 점점 높아졌다. 그러나 순위는 70년 30위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자유기업원은 설명했다.

분야별로는 한국은 통화의 안정성(9.5점, 23위)과 정부 규모(7.3점, 24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그러나 시장규제 분야는 5.2점으로 123개국 중 90위를 차지해 금융, 노동, 기업분야의 규제가 외국에 비해 심한 것으로 평가됐다. 재산권 보호(6.4점, 43위)와 무역의 자유(7.3점, 49위)도 상대적으로 낮았다.

세계적으로 경제자유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는 홍콩(8.6점)으로 70년 이후 1위를 지키고 있으며 그 다음은 싱가포르(8.5), 미국(8.3점), 뉴질랜드(8.2점), 영국(8.2점), 아일랜드(8.0점) 등의 순이다.

신연수기자 ys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