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10월 수출상승, 소비심리 위축, 일자리 줄고 퇴직 늘어, 공공요금 인상....

■ : 주제, ▶ : 사회자 질문, ▷ : 권혁철(자유기업원 법경제실장) 답변

■ 10월 수출 190억 달러로 사상 최대, 낙관적 경제전망

▶ 지난 달 수출이 190억 달러를 넘어 월단위 수출실적으로는 사상최고치를 기록했다. 수출입 상황을 간략히 소개하면?

▷ 무역수지가 7개월 연속 흑자를 내면서 무역흑자는 10월 중에만 25억 달러를 기록했고, 이제까지의 누적흑자를 보면 108억 달러로서 작년 한해 동안의 누적흑자를 이미 넘어선 상태임.

▶ 내수 경기가 침체되어 있는데 수출이 두 달 연속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며 국내 침체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는 것인데, 수출을 선도하는 소위 효자품목은 어떤 것들인가?

▷ 자동차, 반도체, 무선통신기기 등의 수출이 10월 중 30% 이상 급증세를 보이며 수출활황을 선도하고 있음. 반도체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32.1%나 늘었으며, 지난 9월 3개월만에 증가세로 돌아선 자동차 수출도 대미수출 호조로 21억 달러라는 월간 기준 사상 최고의 실적을 올렸음. 무선통신기기도 최대시장인 미국은 물론 유럽연합으로의 수출이 늘면서 수출의 견인차 역할을 했음.
반가운 것은 미국이 7% 이상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는 등 선진국의 경기회복이 가시화되고 있는데다 엔화와 유로화의 동반강세가 최근의 원화절상효과를 일부 상쇄시키고 있어 앞으로 수출호조가 당분간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임.

▶ 경기가 계속 침체되어 있는데, 이러한 수출호조가 경기회복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지는?
▷ 수출이 5개월 연속 두자리 수 증가를 보이면서 수출증가->생산증가->설비투자증가->소비증가로 이어지는 경기회복 가능성에 당연히 관심이 모아지고 있음. 최근 대부분의 국내 경제연구기관들이 당초 내놓았던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상향조정할 움직임을 보이는 것도 수출이 예상보다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설비투자가 예상보다 빨리 회복될 것이라는 분석에 바탕을 두고 있음.
금융연구원은 최근 ‘2003년 분석과 2004년 전망’이라는 보고서에서 내년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올해보다 두 배 가량 높은 5.8%로 내다봤음. 이러한 낙관적인 전망의 근거로는 수출호조에 따른 설비투자의 증가 가능성을 꼽았음. 내년에 수출은 18.8% 늘어나고 그에 따라 올해 마이너스 2% 정도에 불과한 설비투자가 내년에는 11.1%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임.
정부의 인식도 낙관론 쪽으로 무게중심이 기울고 있음. 김진표 재경부장관은 최근 “경기하강 국면은 3분기를 바닥으로 마무리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으며, 박승 한국은행 총재도 “경기가 바닥을 찍고 침체의 긴 터널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음.
하지만 수출호조가 경기회복에 일정한 기여를 하기는 하겠지만, 현재 소비침체가 워낙 극심하기 때문에 수출호조라는 단일 요인만으로는 경기를 견인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어 아직까지 본격적인 경기회복을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하겠음.

■ 소비심리 갈수록 위축

▶ 앞서 수출이 호조를 띠고 경기회복의 기대가 나오면서도 소비침체가 워낙 심각해 아직까지는 경기회복을 예단하기 힘들다는 얘기를 했는데, 소비심리가 갈수록 위축되기만 할 뿐 좀체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고?

▷ 삼성경제연구소가 전국의 1천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올 4/4분기 소비자태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4/4분기 소비자태도지수는 42.3으로 전분기에 비해 1.1포인트 하락했음. 소비자태도지수란 현재와 미래의 생활형편과 경기, 내구재 구입 등에 대한 소비자들의 판단을 종합해 지수화한 것으로서 기준치인 50을 넘으면 긍정적 평가가 우세하다는 의미이고, 기준치에 미달하면 부정적 평가가 많다는 뜻임.
이번 4/4분기 소비자태도지수 42.3은 3분기 연속 하락한 것이며, 지난 해 4/4분기 이후 5분기 연속 기준치인 50에 미달된 수치임. 특히 이번 4/4분기의 소비자태도지수는 지난 2000년 4/4분기 소비자태도지수가 41.2였었는데, 그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것임. 소비심리가 갈수록 위축되고 있다는 의미임.

▶ 소비심리가 이렇게 계속 위축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소비자태도지수를 구성하는 요소가 많이 있는데, 각각의 요소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띠고 있는지?

▷ 미국 등 선진국의 경기회복이 가시화되고 있고 수출도 호조를 보이고 있지만, 과도한 가계부채와 유동성 제약 등으로 인해 소비심리 위축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소비자태도지수를 구성하는 요소 중 생활형편지수는 40.2로 전분기에 비해서는 1.1포인트 높아졌지만, 5분기 연속 기준치에 미달해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생활형편은 작년보다 악화된 상태임.
소득 수준별로 보면 연평균 소득 5천만원 이상 고소득층은 생활형편지수가 전분기에 비해 1.2포인트 높아진 반면 1천만원 이하 저소득층은 4.5포인트나 상승해서, 소득계층간 생활체감도 격차는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음.
현재경기판단지수는 전분기보다 1.9포인트 오른 19.1을 기록하여 6분기만에 상승반전 했지만, 절대치가 워낙 낮은 수준이어서 현재의 경기상황에 대한 소비자의 극도의 부정적인 인식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음.

■ 노동부 8월 고용동향: 일자리는 줄고 퇴직은 크게 늘었다

▶ 노동부가 발표한 8월 고용동향을 보면 경기회복이 지체되면서 일자리는 줄어드는 반면에 퇴직자는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 지난 8월 중 상용근로자 5명 이상 사업체의 채용자 수는 12만4천명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에 비해 3.88% 줄어든 반면에 퇴직자 수는 13만3천명으로 작년 동기에 비해 9.92%나 늘어났음. 이에 따라 8월 들어 퇴직자가 채용자보다 9천명 많아지면서 전달의 1000명 채용초과에서 이제 거꾸로 퇴직초과현상이 발생한 것임. 지난 해에는 퇴직자 수가 채용자 수를 초과한 달이 2월 한 달에 불과했으나, 올해에는 2월과 5월, 6월, 그리고 이번 8월까지 모두 4차례나 되어 채용시장이 작년에 비해 훨씬 열악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 산업부문별 또는 사업체 규모별로는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나?

▷ 금융, 보험, 부동산업과 건설업은 각각 5천명과 1천명의 채용초과를 기록하면서 양호한 모습을 보였음. 반면에 도ㆍ소매, 음식ㆍ숙박업종, 제조업과 개인 서비스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에서는 1천명-6천명 가량의 퇴직초과를 나타냈음.
사업체 규모별로는 10명 이하의 사업장이 7천명의 퇴직초과를 보이면서 가장 많은 퇴직초과를 보였고, 100-299명까지의 사업장은 5천명의 퇴직초과를 보였음. 한편 300-499명 사업장은 채용자 수와 퇴직자 수가 균형을 이루었음. 반면 500명 이상 사업장에서는 2천명의 채용초과를 나타냈음.
8월 중 고용동향을 보면 근로자 300인 이하 사업장에서 채용보다 퇴직이 많다는 특징이 있으며, 이는 경기회복 기미가 뚜렷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중소사업장이 고용을 꺼리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음.

■ 중소기업 외국인 인력 출국 비상

▶ 정부가 설정한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강제출국 시한인 오는 15일이 다가오면서 중소기업들에 인력확보 비상이 걸리고 조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 기협중앙회와 중소업계에 따르면 강제출국 대상 외국인은 모두 15만 여명인데, 이들을 다시 분류해보면 4년 이상 불법체류자는 약 5만6천명, 불법체류기간이 3-4년 정도로 출국 후 재입국이 보장되는 외국인 근로자가 약 6만5천명 정도 되고, 올 3월 말 이후 산업현장을 이탈한 이탈자가 약 3만명 됨. 이들 중 상당수가 중소기업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강제출국 시한이 다가옴에 따라 검거를 피하기 위해 산업현장에서 사라지는 사례가 늘고 있어 공장 가동 자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임. 더구나 현재에도 중소기업에는 부족 인력이 13만여명에 달하고 있는데다 이번의 사업장 이탈사태까지 겹쳐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 그렇다고 외국인 불법체류를 눈감아 줄 수도 없는 일이지만,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할 대책이 있어야 할텐데...?

▷ 불법체류 단속은 강화해야 하겠지만, 한편으로 합법적인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을 확대하는 대책이 필요함. 또 충분한 근로자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히 외국인 숙련공의 이탈과 부족은 중소기업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으므로, 숙련공을 구할 수 있는 대책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임.

■ 내년 공공요금 잇따라 인상

▶ 내년 초부터 상ㆍ하수도 요금과 버스, 택시, 지하철요금, 전화요금 등 공공요금이 잇달아 인상될 전망이라고. 어느 정도나 인상될 전망?

▷ 아직 확정발표된 것은 아니지만, 서울시를 포함한 전국의 대다수 지자체들이 내년에 공공요금을 잇달아 인상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서울시는 내년부터 하수도요금을 높여 현재 42%인 가격 현실화율을 2008년까지 1백%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임. 인천시도 상하수도 요금을 내년부터 각각 16.7%와 39.3% 인상키로 했고, 울산시는 각각 20.4%와 19.7%씩 올릴 예정임. 지자체에 따라서는 상하수도 요금을 80% 이상 인상하겠다는 곳도 있음.
이와 함께 서울과 6대 광역시의 택시, 시내 시외버스 요금도 내년 7월부터 크게 오를 전망임. 정부가 버스 및 택시 유류세 인상분을 요금을 올려 보전해 주기로 함으로써 시내버스 요금은 적어도 7-8%, 시외버스는 12-14% 각각 오를 것으로 보임. 택시 요금도 15-20% 가량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등 각종 공공요금의 인상으로 가계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임.

■ 국내 가계의 40% 빚갚을 능력 없다

▶ 국내 가계의 40%가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 미국계 컨설팅회사인 보스턴컨설팅그룹이 ‘가계 금융부채 상환능력 현황’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거기에 보면 국내의 가계 10곳 중 4곳은 빚을 갚을 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나타났음.

■ 회사분위기를 저해하는 사람이 퇴출 1순위

▶ 실력이 없는 사람보다도 회사 분위기를 저해하는 사람이 먼저 쫓겨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 취업전문사이트 스카우트가 기업의 인사담당자 21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인데, 인상담당자들의 인식은 직장인들이 생각한은 것과 달리 상대적으로 조직의 분위기 형성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