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현대그룹, KCC 계열로 편입, 20, 30대 실업, 대한전선 임금피크제 실시

■ : 주제, ▶ : 사회자 질문, ▷ : 권혁철(자유기업원 법경제실장) 답변

▶ 현대그룹이 사실상 KCC그룹으로 계열편입 됐으며, KCC가 향후 현대그룹의 경영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 현대그룹은 현대엘리베이터, 현대상선, 현대증권, 현대아산, 현대택배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지배구조상 현대엘리베이터가 그룹전체를 지배할 수 있는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음. 그런데 고 정주영 회장의 동생인 정상영 명예회장과 KCC그룹 계열사들이 얼마 전부터 현대엘리베이터 주식을 꾸준히 매입해 오던 중 이제 지분 31.25%를 확보해 현대그룹에 대한 사실상 경영권을 확보한 것임. KCC측은 또 현대그룹의 안정적인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현대상선 지분도 추가로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음. 이로써 자산 2조6천억원으로 재계순위 37위인 KCC는 자산 10조원 규모의 현대그룹을 계열로 편입하면서 재계순위 14위로 올라서게 되었음.

▶ 현대그룹이 사실상 KCC그룹으로 편입됐으면, 경영진 교체도 곧 있을 것?

▷ 물론. 현대그룹 경영권을 장악한 KCC는 분위기 쇄신을 위해 곧 현대계열사 경영진 교체 등 대대적인 인사를 단행할 전망임. 다만 현정은 회장은 현대가(家)의 일원으로서 현대엘리베이터 회장을 계속하게 될 것이라고 KCC측은 밝히고 있음. 현대그룹 전체의 경영은 정상영 회장이 직접 행사하거나 아니면 다른 적임자를 찾아 회장에 선임할 예정이고, 현정은 회장은 현대엘리베이터 경영에만 참여하도록 한다는 뜻으로 보임.

▶ 현대그룹측의 반응은?

▷ 현대그룹은 KCC의 발표에 대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음. 현대그룹측은 경영의 정통성과 고 정몽헌 회장의 유지계승 등 명분을 앞세워 여론을 자극해서 그룹지키기에 나선다는 계획이지만, 이렇다할 뾰족한 대안이 없어 고심하고 있음. 한편 이번 사태에 줄곧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해온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은 구체적인 언급을 삼가한 채 앞으로도 중립을 지키겠다고만 밝히고 있음.

▶ 현대아산이 주도하던 대북사업은?

▷ KCC측은 대북사업도 이익이 나지 않을 경우에는 포기할 수도 있다는 입장임. 하지만 대북사업이 고 정주영 회장의 유지라는 점도 있어 완전히 손을 떼지는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며, 결국 개성공단 사업 등의 주도권을 정부나 공기업쪽으로 넘기면서 골프장 건설 등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사업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임.

■ 20, 30대 실업자 크게 늘었다

▶ 15~29세 까지의 청년실업률이 3개월만에 다시 7%대로 올라서는 등 취업시즌을 맞아 젊은층의 취업난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청년 실업자수는 10월 한달간 전달에 비해 3만6천명이 증가했음. 이에 따라 청년실업률은 7.3%로, 3개월만에 다시 7%대로 진입한 것임. 특히 15세~19세까지 연령층의 실업률이 전달에 비해 3.2%p나 상승한 12.7%를 기록하면서 청년실업률 상승의 주요인으로 작용했음.
또 30대의 실업률도 3개월 연속 상승하면서 30대 취업자들의 직장 이탈현상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반면에 40대와 50대의 실업률은 전달에 비해 약간씩 낮아졌음.

▶ 청년실업률이 이렇게 높아지게 된 원인은 무엇이며, 전체 실업자 현황은?

▷ 통계청은 학교 재학 등으로 인해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됐던 젊은층들이 졸업시즌을 앞둔 지난 10월 들어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에 나선 것이 청년실업률 상승의 주요인이라고 분석하고 있음. 하지만 전체 실업자수도 10월 한달동안 올들어 가장 많은 3만5천명이 증가한 76만5천명으로 전체실업률은 3.3%로 나타났으며, 이 수치는 작년 10월에 비해 12만6천명 늘어난 것으로 취업난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 대한전선 제조업체 중 최초로 임금피크제 실시

▶ 지난 1일부터 대한전선이 제조업체 중에서는 처음으로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면서 각 기업체들로부터의 문의가 쇄도하는 등 관심을 끌고 있는데, 대한전선의 임금피크제가 상당히 독특한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 정년은 보장하되 일정연령이 지나면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을 감안하여 그만큼 임금을 줄여나가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임금피크제의 형태임. 그런데 대한전선은 연령이 아닌 모든 생산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했으며, 평균임금 이상을 받는 근로자들을 전원 퇴직시킨 뒤 곧바로 재입사시키는 과정을 거치면서 10~30%까지 임금을 삭감하는 방식을 취했음. 또 50세 이상은 정년까지 임금이 동결됨. 다만 상여금은 최소 현재수준을 유지하고, 성과급은 매년 임금협상 때마다 별도로 정하기로 했음. 또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때 문제시 되던 퇴직금은 재입사한 시점부터 계산해서 받기로 했음.

▶ 대한전선이 이러한 임금피크제 도입을 하게 된 배경은?

▷ 회사의 주력부문이 전선사업인데 이부문의 매출이 최근 2년 동안 20% 가까이 떨어졌음. 하지만 연공임금제를 오래 유지하다보니 신생기업에 비해 임금수준이 높을 수밖에 없고 당연히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음. 회사측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인력감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임금피크제 도입을 제안했고, 여기에 노조가 동의하면서 실행을 하게 된 것임. 고령자들이 고용만 보장된다면 임금을 낮추어도 좋다고 해서 노조측으로서도 큰 부담없이 최종 합의를 하게 된 것임.

▶ 그렇다면 회사와 근로자 모두 이득이 되는 제도라는 뜻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이득이 있는지?

▷ 회사측으로서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연간 25%의 인건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음. 기본급이 삭감됨에 따라 상여금과 성과급의 액수도 함께 줄어들어 비용절감효과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됨. 반면 근로자들은 임금은 줄었지만 사실상 다른 일자리를 구하기도 어려운 현재의 상황에서 고용에 대한 불안을 떨어내고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어 만족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음.

■ 농촌지원 10년간 119조 투입

▶ 도하개발아젠다의 농업협상과 자유무역협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 농촌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부터 10년간 119조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라고?

▷ 향후 투ㆍ융자 중심을 전업농 중심의 농업구조조정 및 체질강화,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강화, 농민연금 및 건강보험 지원확대를 비롯한 농촌복지 및 지역개발에 두겠다는 방침임. 반면 그동안 집중 지원 대상이었던 경지정리 등 농업생산 기반확충 예산은 대폭 줄이게 됨.

▶ 지난 92~2002년 10년간 농촌지원 규모가 62조원이었는데, 이제 앞으로 그것의 거의 두 배에 달하는 금액을 지원하겠다는 것인데도 전문가들은 이번 정부정책에 대해 그렇게 호의적인 반응이 아니라는데?

▷ 정작 중요한 것은 농업의 구조조정 등을 통해 경쟁력을 높여 적응력을 키워나가는 것인데, 이번 대책에 그러한 측면이 많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임. 이번의 대책을 보면 과거와 비슷하게 농가소득을 보전해주는 예산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정작 농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농업시설투자와 기업농 육성과 같은 실질적인 농업구조조정에 큰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의문임. 더구나 지난 10년간 62조원이라는 거액을 쏟아 붓고도 농업의 구조조정은 실패로 끝났고, 정부의 전폭적인 부채경감조치에도 불구하고 농가부채는 두 배 이상 늘어난 실패를 되풀이 할 수도 있기 때문임. 따라서 이러한 퍼붓기식의 자금지원은 지양하고 대신에 농촌인구는 늘리되 농업인구는 소수정예화하며, 쌀 등 기본농산물은 기업화를 통해 규모의 경제를 키울 수 있도록 하여 경쟁력 확보에 주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임.

■ 우량 상장사 외국인에 의한 적대적 M&A 위기

▶ 외국인에 의한 적대적 인수합병(M&A) 경계령이 내려지는 등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비중이 급증하면서 경영권 위협 등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고?

▷ 외국인 지분율이 국내 대주주 지분율을 능가하는 기업이 전체 상장사의 10%인 44개로 늘어나 적대적 인수합병시도에 휘말릴 우려가 있는 우량상장사가 급증하고 있어 해당기업들이 불안해하고 있음. 여기에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포스코 등 특히 우리나라의 간판기업들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하겠음. 또한 워크아웃에서 막 탈피했거나 졸업을 앞둔 기업들도 외국인들의 표적이 되고 있음. 대우 인터내셔널, 대우조선해양, 대우건설 등 과거 대우 계열사들이 여기에 해당되며, 최근 이들 기업들의 외국인 지분율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음.

▶ 우리 주식시장이 글로벌화되면서 외국인 투자가 늘고 외국인 지분율이 늘어나면서 인수합병이 되는 것은 어찌 보면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다. 하지만 대주주들이 경영권방어를 위해 지분을 늘리는 등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인데..?

▷ 바로 국내기업들이 과도한 의결권 규제로 외국인들의 인수합병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는 데에 문제가 있음. 우리나라 기업들은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비롯해 공정거래법상의 규제, 그리고 주주평등원칙과 상충되는 의결권 제한 등에 묶여 있는 반면 외국인들은 이러한 규제를 전혀 받지 않기 때문에, 외국계 투기자본의 인수합병 시도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는 것임. 이에 비해서 선진국에서는 기존 주주들이 적대적 인수합병에 대항해 이사회의 결정만으로 신주를 발행해 절반가격 이하로 살 수 있도록 하고 차등의결권을 허용하는 등 다양한 경영권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있음. 따라서 우리나라도 우선적으로는 대주주들이 지분확대를 꾀하고 또 경영권 보호의 지원세력으로서 국내 기관투자자들이 시장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지만, 궁극적으로는 국내기업과 외국기업간의 역차별적인 제도를 폐지하고, 적대적 인수합병에 대응한 신주발행을 허용하고 차등의결권 제도를 도입하는 등 경영권보호장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임.

■ 정부의 고령화사회 정책대응 방향

▶ 빠른 속도로 진전되고 있는 인구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가 종합적인 대응방향을 내놓았음. 대응방향을 간략히 살펴보면 출산장려, 고령자 고용촉진, 안정적 연금 및 재정정책 운용의 세 가지로 요약되는데, 먼저 출산장려책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 정부는 일정수준 이상의 출산율 유지가 필요하다고 보고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에 따른 육아부담 증대를 해결하기 위한 각종 지원을 강하한다는 방침임. 우선 현행 월 30만원인 육아휴직급여를 내년부터는 40만원으로 인상하고, 장기적으로 유아교육을 의무교육화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음.

▶ 고령자 고용촉진정책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 현재 60세로 규정돼 있는 정년연령을 연장하는 방안이 우선 거론되고 있음. 또 내년부터는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현 59세 이하에서 64세 이하로 확대하고, 고령자의 신규고용 장려금 지원규모도 늘리기로 했음.

▶ 2047년이 되면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민연금 등에 대한 정책은?

▷ 정부는 이미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인데, 이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보험료는 올리고 연금의 소득대체율은 낮추어 연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해 나간다는 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