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서울 인구 50만명 줄이려 45조 쓰나

정부가 공약사업으로 추진하는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반대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권태준 서울대 명예교수와 김병주 서강대 교수 등 국내 원로학자 74인이 주축이 돼 구성된 '신행정수도 재고를 촉구하는 국민포럼'은 18일 특별조치법 제정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포럼은 성명서에서 "특별조치법은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해 언제, 어떻게 국민적 합의를 모았는지에 대해 한마디도 없이 신행정수도 건설을 기정사실화하고 건설공사를 추진하기 위한 법"이라고 지적하고, "수도권 인구 50만명을 빼내기 위해 수도를 옮기는 것은 명분이 없다"고 주장했다.

최상철 교수(서울대 환경대학원)는 "신행정수도 이전이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공약이었다고 해서 盧대통령의 당선이 곧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의미한다는 신행정수도 건설기획단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포럼의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최막중 교수(서울대)는 "현재의 구상대로 행정부뿐만 아니라 입법부와 사법부까지 이전을 추진한다면 이는 (신행정수도 건설이 아니라) '수도 이전'"이라면서 수도 이전을 신도시 건설사업처럼 포장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온영태 교수(경희대 건축학과)는 "신행정수도를 건설해도 수도권 공동화(空洞化)는 일어나지 않는다면서 동시에 수도권의 인구분산을 위해 신행정수도를 건설한다는 것은 논리적인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국민포럼은 또 충청권으로의 수도 이전은 지역균형발전이란 명분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신행정수도를 수도권에서 2백㎞ 이상 떨어진 곳에 건설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충청권에 신행정수도를 건설할 경우 수도권에 인접해 오히려 현재의 수도권이 충청권까지 확장되는 결과를 빚을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김성배 교수(숭실대 행정학과)는 "통일 이후를 고려해 수도 이전 논의는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호 자유기업원 원장은 "신도시 이전 비용은 정부가 제시한 45조원 이외에 수도 이전으로 초래되는 각종 사회적 비용을 포함할 경우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며, 이 돈을 비수도권 지역에 직접 투자하는 것이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더 효과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춘희 신행정수도건설추진지원단장은 "특별조치법이 제정되지 않아도 1977년 제정된 임시행정수도특별법을 통해 신행정수도 건설 추진이 가능하다"면서 다만 "부동산 투기 등을 막고 체계적인 진행을 위해서는 이번에 새로 제출된 특별조치법의 통과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李단장은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국민적 합의는 "지난 대선에서 이를 공약으로 내세운 盧대통령의 당선으로 이미 이뤄졌다"고 밝혔다.

신혜경 전문기자 hksh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