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재산세 중과방침 진통 확산, 원화 약세 지속, 주요국 통화는 모두 강세...

재산세 중과방침 진통 확산, 원화 약세 지속, 주요국 통화는 모두 강세, 매킨지 보고서: 서울, 동북아 금융허브 어렵다정부, 노사로드맵 최종보고서 제출과 반응, 내년 경제운용 기본골격 확정

(■ : 주제 ▶ : 질문 ▷ : 답변)

■ 재산세 중과방침 진통 확산

▶ 아파트 재산세 중과를 둘러싼 진통이 갈수록 커지고 있음. 세 부담이 최고 7배나 늘어나는 서울 강남지역 구청장들을 중심으로 지자체 장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통해 세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히는 등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고?

▷ 현행 지방세법에 따르면 행자부의 재산세 과표조정기준에 대해 지자체의 장에게 세율(0.3~7%)의 50%, 신축건물 기준가액(내년 평방미터당 18만원 예상)의 5~1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음. 이러한 규정을 이용하여 급격히 늘어나는 지역민들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시키겠다는 것이 지자체 장들의 입장임. 특히 재산세가 많이 오르는 서초구와 송파구, 강남구, 강동구 등의 구청장들이 이러한 입장을 강하게 밝히고 있고, 서울시도 구청장들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적극적으로 저지할 의사가 없음을 내비치고 있음. 재산세 중과에 대한 이러한 반발분위기는 경기도와 대구 대전 등 다른 지자체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임.

▶ 이렇게 지자체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물론 주민들의 세부담이 급증하기 때문일 텐데 원안대로 하면 세부담 증가가 어느 정도이며 지자체가 제시하는 대안은 무엇인가?

▷ 지난 3일 발표된 행자부의 재산세 개편안에는 시울지역 전체로 25% 가량 인상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서울시가 자체분석한 결과 주택 전체로는 45%이상, 아파트는 110%이상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음. 다시 말해 세부담이 행자부 발표에 비해 너무 높다는 것이며 따라서 전체 주택은 20%가량, 그리고 아파트는 30%가량 오르는 것으로 조정해 달라고 건의하고 있는 것임.

▶ 이에 대해 정부의 반응은 어떤가? 그리고 이를 바라보는 전문가들의 의견은?

▷ 정부는 조세형평성과 투기억제 측면에서 중과되는 것이 당연하며, 지자체 장들의 반발이 지속된다면 재산세 과표결정권을 아예 중앙정부로 옮겨야 한다는 입장까지 내비치고 있음. 결국 재산세 중과를 둘러싸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힘겨루기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임. 전문가들은 특히 지방분권을 강력히 주장하는 노무현정부가 지자체의 결정에 간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음. 그리고 재산세는 지자체의 재원이 되는 대표적 지방세로서 이를 중앙부처가 무조건 몇 배 올리겠다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제 위배라는 의견도 피력되고 있음.

■ 원화 약세 지속, 주요국 통화는 모두 강세

▶ 엔화나 유로화 등 세계 주요 통화들은 최근 들어 모두 초강세인데 원화환율만 달러당 1190원 안팎의 약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함. 이로 인해 예를 들어 외국에 자녀를 보낸 유학생 부모들은 얼마 전에 비해 1만 호주달러를 보내는데 120만원 정도를 더 부담하고 있다고 함. 세계적으로 달러가치가 떨어지는 이유는 무엇이며 주요통화와 우리 원화의 움직임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 확대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면서 각 국이 달러화 표시자산을 팔아버리고 자국통화나 유로화 같은 강세통화로 바꾸고 있기 때문에 달러가치는 떨어지고 다른 주요 통화의 가치는 올라가고 있는 중임.
반면 우리나라의 원화는 지난 10월에 비해 가치가 오히려 3% 이상 떨어졌음. 물론 우리의 인접국들인 대만, 필리핀, 홍콩 등의 환율도 오르긴 했지만(즉 가치가 떨어졌지만) 그 폭은 우리에 비하면 무시할 정도로 작음. 더군다나 우리의 경우는 올해 100억달러 이상의 경상수지 흑자를 전망하고 있고 외국인 투자자금의 유입도 계속되고 있음에도 원화가치가 오르지 않는 것은 수급논리상 기현상이라고도 볼 수 있을 정도임.

▶ 수출과 외자유입으로 인해 달러의 공급이 많아지고 따라서 원화가치가 당연히 높아져야 하는데, 환율이 움직이고 있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 시장에서 달러의 공급이 넘치고 있음에도 환율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당국의 시장개입이 있기 때문임.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외환당국의 외환시장 개입, 다시 말해 달러 매수 강도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 훨씬 강하다는 점을 환율이 움직이지 않는 첫 번째 요인으로 꼽고 있음. 원화 가치가 오를만 하면 외환당국이 시장에 개입해서 달러를 사들였다는 것이며, 이로 인해 한국은행의 외환보유액이 큰 폭으로 증가했음.
두 번째 요인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한국의 국가위험도가 높다는 것임. 신용불량자 문제, 가계부채문제, 비자금수사, 투자심리 위축 등이 원화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임.

▶ 외환당국이 외환시장에 개입을 하면 시장수급 상황과 환율이 왜곡되는 부작용이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예상되는 문제점은?

▷ 외환당국이 원화가치 상승을 억제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수출상품의 가격경쟁력 유지 등 긍정적인 면이 있기 때문임. 특히 내수부진 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기대를 걸 수 있는 것은 수출이 유일하다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무리를 하면서까지 시장개입을 하게 된 것으로 보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수출가격을 왜곡시킨 데 따른 후유증이 클 것이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는 실정임. 예를 들어 미국이 통화가치 절상 압력을 행사한다던가 외환당국의 시장개입이 한계에 봉착하는 경우 환율급락이 불가피하고, 이로 인해 기업이나 딜러들은 큰 손해를 보게 될 것임.

▶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외환당국이 정책을 펴야 할 것인가?

▷ 환율은 기본적으로 시장에 맡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함. 이제까지 외환당국이 수출가격 경쟁력유지 등을 이유로 개입해 왔지만, 이제 시장에 맡기던가 아니면 최소한 개입의 강도라도 줄여야 할 것임. 개입의 강도를 줄일 경우 환율이 물론 떨어지겠지만, 환율의 급작스런 하락으로 인한 충격보다는 훨씬 적을 것이기 때문임.

■ 매킨지 보고서: 서울, 동북아 금융허브 어렵다

▶ 미국의 컨설팅회사인 매킨지가 최근 동북아 6개 도시의 금융허브 경쟁력을 비교분석한 결과 서울은 5위를 차지하면서 경쟁력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함. 순위는 어떻게 되며 서울이 경쟁력이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 이번 매킨지 보고서에서 싱가폴과 홍콩이 공동 1위 그리고 도쿄와 상하이가 공동 2위를 차지했고, 서울은 상하이에도 뒤진 5위를 차지한 것임. 마지막 6위는 대만 타이베이임. 이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은 실물경제와 금융시장규모에서는 우위를 보이고 있지만 법률과 규제, 영어구사능력, 금융인프라 등이 취약해 전반적인 여건이 뒤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되었음. 반면에 홍콩과 싱가포르는 개방된 시장과 영어구사력, 세제혜택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고, 도쿄는 규모가 큰 금융시장과 오래된 역사, 그리고 상하이는 중국시장의 잠재력과 인프라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음.

▶ 한국이 불리한 점을 딛고 동북아 금융허브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을 고치고 보완해야 할 것인가?

▷ 취약부분인 법률과 규제의 개혁, 영어구사능력 향상, 금융인프라 구축이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할 수 있음. 나아가 보고서는 한국이 동북아 금융허브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자산운용업을 선도 금융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음. 그 이유로는 저금리와 노령화, 연기금 규모 및 외화보유액 증가 등으로 자산운용업이 성숙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한데다 주식, 채권 등 금융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외국회사 유치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는 점을 꼽고 있음.

■ 노사로드맵 최종보고서 제출과 반응

▶ 동북아 금융허브 관련해서 노사관계도 물론 중요할 것임. 노사관계제도 선진화 연구위원회가 「노사관계 법ㆍ제도 선진화 최종보고서」를 확정해서 7일 노동부에 제출했음. 그런데 노사 모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는데, 먼저 노동계 측의 불만 내용은 무엇인가?

▷ 우선 노동계는 정리해고 협의기간이 단축되는 것, 파업중인 공익사업장에 대한 대체근로 허용 등이 노조를 무력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음. 또 퇴직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한다면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음.

▶ 특히 사용자 측의 불만이 높다는데 어떤 내용이 문제되는가?

▷ 대체적인 분위기는 현 정부가 노동계의 과격한 반대투쟁과 내년 총선을 의식해 친노쪽으로 다시 선회하면서 이번 최종보고서의 내용도 너무 노조편향적이 된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임. 우선 문제되는 것은 부당해고시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규정인데, 이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규정으로서 정부도 당초 철폐의사를 밝혔었고, 지난 9월의 중간보고서에서도 이 제도의 정비를 권고했었는데 이번 최종안에는 계속 존속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음. 또 공익사업장에만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종전까지 불법파업에 대한 사용자의 대항권으로 활용되었던 손배가압류의 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등 사용자의 대항권이 크게 위축된다는 우려를 하고 있음.

▶ 인건비 상승의 우려도 나오는데..

▷ 연장근로수당이나 심야근로수당, 휴가수당 등의 산출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어 인건비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지적임. 마지막으로 실업자가 산별이나 직업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또 파업 전에 노동위원회의 조정을 받도록 하는 규정을 폐지함으로써 노사분규가 확산될 위험이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음.

▶ 노동부가 이 최종보고서를 노사정위원회에 회부하여 노사합의를 하도록 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노사합의가 여의치 않을 것 같음.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어야 노사 모두 상생하는 노사로드맵이 될 수 있을 것인가?

▷ 구체적인 것은 계속 논의를 진행하면서 나오겠지만, 중요한 것은 노사관계 로드맵을 처음 제안했을 때 제시한 목적을 상기하면서 그 목적에 맞게 논의진행방향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임. 다시 말해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노사관계를 정립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당초의 취지와 부합되는가를 끊임없이 자문하면서 구체적인 규정을 논해야 한다는 점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음.

■ 정부, 내년 경제운용 기본골격 확정

▶ 정부가 내년에 5%대의 성장을 목표로 ‘2004년 경제운용의 기본방향’을 확정하고, 이달 말에 부처별 세부이행계획이 포함된 내년도 경제운용방안을 청와대에 보고키로 했음. 우선 정부는 내년의 경제여건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 정부는 내년의 경제여건을 악재와 호재가 혼재되어 낙관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고 있음. 먼저 악재 내지 불안요인들을 살펴보면, 우선 주요통상국인 미국이 내년에 대통령 선거가 예정되어 있어 한국 등 교역국들에 대한 시장개방압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여기에 테러 등으로 국제정세마저 혼돈에 빠질 경우 수출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지지 않겠냐는 것이 정부가 우려하는 바임. 국내요인으로는 투자심리 위축과 노사분규 우려, 신용불량자 문제, 금융시장 불안정 등 위험요인이 여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반면 긍정적인 요인으로는 우선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경제가 좋아지고 있으며, 정보통신 경기회복과 국제유가 안정 등으로 수출이 내년에도 계속 호조를 보일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음.

▶ 정부는 경제성장률 5%대, 물가는 3%안팎, 실업률은 3%대를 주요 목표로 내세우고 있는데, 이를 달성하기 위해 어떠한 운용방안을 내놓고 있는가?

▷ 정부의 대응은 크게 외자유치와 서비스산업 육성, 그리고 설비투자 촉진책으로 요약될 수 있음.

▶ 그동안 설비투자의 걸림돌로 지목받아온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임금피크제의 도입을 확산시키고 정리해고절차와 요건은 완화하는 등의 대책도 필요하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