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토지규제 합리화, 어떻게 볼 것인가?

■ : 주제 ▶ : 사회자 질문 ▷ : 최승노(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 답변 요약

■ 토지규제, 왜 문제인가?
▶ 토지규제 합리화의 의미는?
▷ 땅값이 비싼 이유는 국토가 좁아서가 아니라, 각종 규제를 사용하는 토지면적이 국토의 5.6%로 작아서다. 이번 합리화 방안은 복잡한 토지규제를 소비자 입장에서 투명화, 단순화하여 규제로 인한 비용을 감소시키는 효과뿐만 아니라, 불합리한 토지규제를 해소할 수 있는 기회이다. 국토이용의 합리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여 국토이용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이다.

■ 토지규제완화, 필요성?
▶ 토지규제완화의 효과?
▷ 고비용의 구조의 핵심이 바로 규제로 인한 택지부족에서 나온다. 규제완화를 통해 용지를 전환하여 쓸모있는 땅을 충분히 공급한다면, 주택용지, 산업용지의 가격을 안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산업의 경쟁력, 투자를 제고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 농업에 대한 영향?
▷ 농지도 산업용지로 봤을 때,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여 산업경쟁력과 수요변화에 대응한 용지공급이 필요하다.

▶ 투기의 우려는?
▷ 규제의 변화로 용도가 바뀌면, 가격이 오르는 땅이 있고, 내리는 땅이 있다. 가격변화는 불가피하다. 그 결과로 기존의 많은 용지의 가격이 안정화되는 효과도 있다.

■ 앞으로 과제는?
▶ 극복해야할 과제는?
▷ 현시적으로 바람직한 개발형태는 대규모 택지개발방식이다. 이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수요자인 기업과의 협의도 충분히 이루어져야 자족형 신도시를 만들 수 있다. 또 균형발전이라는 정치구호에서 비롯된 수도권집중억제규제, 공장총량규제도와 그린벨트규제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