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한국 경제 장기불황론, 어떻게 볼 것인가?

■ : 주제, ▶ : 사회자 질문, ▷ : 최승노(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 답변 요약

■ 과연 한국 경제 장기불황인가?

▶ 우리 경제가 우울증과 무기력증에 빠졌다는데?

▷ 현 위기는 경기순환론에서 보는 불황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내수가 침체하면서 경제활력이 떨어지고 있다. 반기업정서로 인해 기업가정신이 발휘될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 경제 위기, 원인 진단

▶ 불황의 원인이 소비문제인가요?

▷ 소비침체의 원인인 가계부채와 신용불량을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은 고용창출이다. 그래서 투자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큰 상황이다. 투자가 이루어져야 청년실업도 해소되고, 또 생산성도 올라갈 수 있어 소득도 올라간다. 이런 선순환의 경제로 개인의 살림살이도 나아질 수 있다. 성장이 바로 유일한 탈출구다.

▶ 기업이 투자를 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 지금 기업지배구조 개선이라는 정치적 구호가 기업의 불안감을 높이고 있다. 경영권은 기업인에게 가장 중요한 재산권이다. 경영권의 불안이 국내기업의 투자부진을 가져오고 있다. 또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은 높아지고 있다.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한국에 투자한다는 것에 기업인들은 비관적이다. 신뢰를 잃기는 쉽지만, 다시 신뢰를 얻기는 어렵다.

▶ 내수활성화 방안은 무엇인가?

▷ 개인의 부실채권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새로운 성장엔진을 찾고, 고용을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시장을 폐쇄조치시켰던 각종 규제를 폐기해서 활기를 찾을 필요가 있다.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는 것은 더 큰 부작용을 유발한다.

▶ 고용없는 성장은?

▷ 고용없이 성장만 있을 수는 없다. 다른 알지 못하는 요인이 숨겨져 있거나 시차를 두고 일어날 뿐이다. 우리나라 성장률은 수출에 의해 주도되었고, 수출이 내수로 연결되지 않고 있는 것은 투자가 국내에서 일어나지 않고, 외국으로 나가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투자할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중소, 중견기업들이 빠르게 공장을 옮기고 있어, 제조업 공동화 현상이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들이 한국에서 투자할 수 있도록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고용없는 성장을 해소하는 유일한 길이다.

▶ 일본식 또는 남미식 장기불황의 가능성은?

▷ 한국과 일본은 다른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비교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다만 일본이 위기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리더십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점과 아르헨티나가 사회적 정치적 혼란에서 헤어나지 못한 점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우리 경제에 불확실성이 높아 정체된 경제로 갈 위험이 있다.

■ 한국 경제, 활로는?

▶ 한국경제 언제 회생할 수 있을까?

▷ 우리 경제가 매력적으로 보이고, 투자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져, 많은 사람과 돈이 한국으로 몰릴 때이다. 이를 위해서는 자본주의 기본원리인 시장경제에 충실해야 한다. 다른 방법이 없다. 개혁의 방향이 좀 더 친시장경제로 초점을 맞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