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김진표 부총리

김진표 교육부총리 인선이 논란입니다.
교육개혁을 위해 지금 필요한 건 경제 마인드라는 게 인선의 이윤데요, 깜짝인사로 해석하는 시각이 많습니다만 사실 이전부터 예고돼온 것이기도 합니다.
대학도 산업이고 그에 걸맞는 개혁이 필요하다는 일관된 인식 때문인데요, 교육단체를 중심으로 해서는 교육에 시장논리가 접목돼고 결국 학교 교육이 붕괴하는 것 아니냔 걱정도 나옵니다.
교육 초보 운전을 맡긴건지 가장 적절한 인사인지 이슈와 사람이 짚어봅니다.

사회자 : 김진표 장관 인선에 대한 의견이 궁금합니다.

김정호 : 우리 교육을 개혁하는 데에 획기적 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의 틀을 만드는 데에는 기존의 교육자 출신 장관들보다 나을 것 같습니다. 국가 운영 전체의 입장에서 제도의 틀을 짜는 데에는 경제를 보는 사람이 교육자 출신보다 더 낫다. 교육자 출신은 그 틀 안에서 교육의 내용을 결정하는 데에 더 우위가 있습니다.

사회자 : 지금 우리 교육 상황을 보면 경제 마인드가 접목돼야 한다는 의견인가요? 어떤 점에서 그렇죠?

김정호 : 교육에서의 경제마인드? 글쎄 그런 표현이 좋은지는 모르겠다. 다만 교육도 교육소비자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공급하는 시스템이라는 것을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배우기 원하는 것을 가르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그리고 학교들도 누가 더 잘 가르치는 가를 놓고 경쟁해야 하고 소비자들의 심판을 받을 자세를 가져야 한다. 그것을 경제마인드라고 한다면 장관도 경제마인드를 가지는 것이 좋다.

사회자 : 구체적으로 기업 입장에선 대학 나온 사람들의 수준이 그렇게 문젠가요? 대통령의 인식도 여기서 출발하는데요. 부실한 대학교육에 대한 성토가 기업인들에게 그렇게 많습니까?

김정호 : 내놓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신입사원을 뽑아서 재교육시키는 입장에서는 불평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영어를 제대로 배우고 나오나? 세계가 돌아가는 것을 이해하고 있나? 시장경제에 대한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는가, 기업을 이해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입니다. 무엇보다도 독서량, 학습량의 문제... 학교간에 경쟁이 치열해진다면 대학교들이 학생들을 그런 식으로 배출하진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회자 : 김진표 의원이 경제부총리로 재직 중에 특목고나 사립고 추진 때문에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는데 그 점에 대한 의견은?

김정호 : 부동산 대책을 말하면서 신도시의 특목고 사립고 같은 것을 언급했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기존의 공교육 체제와 경쟁이 생깁니다. 교사들은 경쟁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교육부는 교사들의 반발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러다보니 교육부와 갈등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교육에 경쟁이 도입돼야 한다는 것은 이제 대세입니다. 국내에서의 경쟁과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입니다. 이미 경쟁은 시작된 것 아닌가요. 외국 유학생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 이미 우리나라의 교육이 다른 나라의 그것과 경쟁에 들어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문제를 봐야 합니다.

사회자 : 경제의 시각에서 교육을 보면... 평준화가 안 맞는 건 아닌가요?

김정호 : 경제의 시각이라는 것이 따로 있는 것 아닙니다. 각자에게 필요한 것을 잘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평준화되다보면 대상이 너무 넓습니다. 못하는 아이는 몰라서 자고, 잘하는 아이는 다 알아서 잔다는 말이 있습니다. 비슷한 아이들끼리 추려내서 가르친다면 그런 일은 상당히 줄어듭니다. 훨씬 더 잘 배우지 않겠습니까.

또 평준화는 어떻게 보면 교육 공급자, 즉 교사들의 입장에서 학생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판단하는 제도입니다. 선택권이 없기 때문이죠. 자기 들이 가르치고 싶은 대로 가르치는 제도입니다. 개별 교육 수요자들이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좋습니다.

사회자 : 하지만 교육은 산업과 경제 마인드만으로 풀릴 수는 없는 문제 아닌가요? 교육의 공공성 대신 효율성만 고려되면 걱정 아니냔 지적에 대해?

김정호 : 공공성이란 것이 무엇인가. 만약 그것이 돈 없는 사람에게 교육받을 기회를 주는 것이라면 교육에 대한 통제가 아니라도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다. 즉 교육을 받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수업료 쿠폰 같은 것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자신이 원하는 학교를 선택하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돈이 없어도 교육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의 내용을 국가가 교사들이 마음대로 통제한다든가 하는 것이 공공성이라면 그런 공공성은 이제 버려야 합니다. 무엇을 배울 것인지는 학부모와 학생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사회자 : 교육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반대의 목소리가 높은데 ..이런 사회적 갈등을 생각하면.. 말 많은 교육 정책을 풀기에 부적합한 건 아닌가요?

김정호 :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단체의 말을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갈등이 있더라도 학교는 말없는 다수의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따라야 합니다. 다수는 말이 없고 나서서 말하는 것도 원치 않지만, 자기 아이를 위한 학교를 고를 수는 있습니다. 학교들은 학부모들의 그런 선택을 받아 내기 위해서 경쟁해야 합니다.

사회자 : 당부하고 싶은 점 마지막으로

김정호 : 자신들이 가르치고 싶은 것을 가르칠 것인가 아니면 학생과 학부모가 배우기 원하는 것을 가르칠 것인가. 답은 당연히 후자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