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이달의 책한페이지> 7천만의 시장경제 이야기

최근 들어 여기저기서 시장경제란 말이 자주 등장한다. 하지만 시장경제에 대한 정의는 애매하며 쓰는 사람마다 자신의 입장에 따라 裁斷(재단)하고 있다. 시장경제원리를 배우기 위해 경제학 교과서를 공부하는 것도 쉽지 않다. 기존 경제학 교과서들은 일반인들이 보기에 낯선 용어와 수식, 그래프들로 가득 차 있어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책은 일반 시민들의 그러한 고충을 덜어줄 만한 책이다. 분량도 많지 않을 뿐 아니라 시장경제원리의 핵심 내용을 간결하고 쉽게 풀어쓰고 있다.

저자는 1.인센티브원리 2.세상에 공짜는 없다 3.자발적 교환은 성장을 촉진한다 4.거래내용을 줄이면 경제성장을 촉진한다 5. 「보이지 않는 손」이 아주 잘 작동된다 6. 어떤 정책을 시행할 때에는 장기 효과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경제학의 기본원리를 사례 중심으로 흥미롭게 설명하고 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사례를 보면, 無償(무상)교육이나 무상의료보장 같은 것은 공짜가 아니다. 무상이라는 말은 붙었지만, 사실은 납세자가 부담한 세금에 의해 운영되기 때문이다. 또 이런 자원지출은 그만큼 다른 재화의 생산을 포기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저자는 한 나라의 경제적 번영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건전한 경제제도」라고 주장한다. 그 제도로 사유재산권의 보호, 자발적 교환의 보장, 경쟁적 시장 및 효율적 자본시장의 존재, 안정적인 통화정책, 낮은 세율, 자유무역을 들고 있다.

저자는 시장경제下에서의 정부의 역할은 개인의 권리를 보호해 주고 公共財를 공급 하는 것에 한정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부는 그 속성상 항상 큰 정부가 되려 한다. 정부지출은 납세액보다 훨씬 크며, 예산이 부족할 경우 재정적자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려 한다. 또 민주적 절차라는 이름으로 납세자들과 소비자들을 착취할 수도 있다.

끝으로 저자는 정부를 헌법으로 적절하게 견제해야 한다며, 경제적 번영을 위해 헌법에 규정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우리에게 있어 지금이야말로 자유시장경제원리(헌법 제 119조 제1항)와 시장경제적 법치주의(헌법 제 126조)라는 헌법의 정신이 강조되어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한다.

헌법의 기본이념이자 인류 보편의 가치인 자유시장경제원리에 대한 이해와 정착을 위하여 정책담당자, 정치인은 물론 특히 일반 시민들의 일독을 권하고 싶다.

이석연 (변호사, 헌법포럼 상임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