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한·미 동맹 덕분에 중·일에 강한 목소리

윤광웅 국방부 장관(왼쪽에서 셋째)이 7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중앙일보와 현대경제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21세기 동북아 미래포럼’에 참석, 한.미 동맹과 국방개혁에 관해 연설하고 있다. 왼쪽부터 백종천 세종연구소장, 이규진 본사 통일문화연구소장, 윤 장관, 김중웅 현대경제연구원 회장. 오종택 기자 윤광웅 국방부 장관은 7일 "주한미군 재배치나 감축 등 한.미 간 현안을 둘러싼 파열음은 없다"고 말했다. 본사와 현대경제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21세기 동북아 미래포럼'에서다. 윤 장관은 "주한미군 재조정을 두고 한.미 동맹이 약화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지만 양국의 국익, 군사적 이익에 따라 토의.협의.해결하는 과정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반도 안정에는 한국군이 상당한 책임을 지고, 주변국과의 불특정한 상황에 대한 대비는 한.미 동맹에 당분간 의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도 협력적 자주국방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중국.일본과 외교 문제나 국민적 감정 대립이 생길 때 우리가 일관된 톤으로 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도 한.미 동맹 때문"이라고 했다.

◆ "획기적 군 구조개편"=윤 장관은 올해 말까지 '작지만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해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담긴 국방개혁 입법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2020년까지 3단계 개혁 계획을 수립, ▶상.하부 군 구조 개편▶지상군 위주의 상비병력 조정 및 부대구조 개편▶동북아 평화.안정에 기여할 전쟁억제력 확보 등을 과제로 한 개혁안을 준비하고 있다. 따라서 2008년까지 4만 명을 줄이는 군 감축 이후 추가 감축안이 마련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와 관련, 윤 장관은 "작전 지휘관의 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각군의) 교육기관과 연구기관을 기능적으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각군 사관학교의 통합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단 군인 한 사람에 작전지휘권(군령권)과 인사권(군정권)을 집중시키는 통합군제는 도입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했다.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명을 받은 국방부 장관이 군정과 군령을 통제하는 문민 통제 체제를 고수하겠다는 의미다.

◆ "한.미 동맹 강고한가"=포럼 참석자들은 한.미 동맹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김용호 인하대 교수는 "(따질 것은 따진다는) 참여 정부가 따질 내용을 따지고 있는지, 또 따져서 얻은 게 무엇인지가 중요하다"고 했다. 이승만 초대 대통령 시절에도 대미 군사 교섭에서 강경했지만 한.미 관계는 괜찮았던 과거를 상기시켰다. 동국대 고유환 교수도 전략적 유연성을 둘러싼 한.미 이견 가능성을 지적했다. 그는 "한반도 유사시에 주한미군이 들어오는 것도 전략적 유연성인데 (반대로 주한미군이) 나가는 것은 안 된다고 하면 미국은 모순이라 할 것"이라며 정부 입장을 물었다.

윤 장관은 "참여정부는 중국.일본 같은 대국에 대응하면서 세계 중심무대에 진출하려면 한.미 동맹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근본적으로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국방보좌관 시절 자신이 참석했던 대통령 주재 회의도 예를 들었다. 회의 시작 땐 여러 얘기가 나오지만 노무현 대통령의 언급은 한.미 동맹으로 결론이 난다는 것이다. 또 한.미 협의 과정에서 "주고 받는 것도 많다"고 언급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5월 싱가포르 한.미 국방장관 회담 때 미측은 이라크 정세와 향후 이라크 미군의 주둔 계획을 설명했다. 다분히 자이툰 부대의 파병 연장을 겨냥한 것이다. 그러면서 미측은 당시 '개념계획 5029'를 작전 계획으로 격상하지 않는 선에서 보완키로 약속했다. 5029가 남북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한 한국 정부 입장을 수용했다는 것이다.

◆ "대남 유화책 경계해야"=김인호 중소기업연구원장은 "공산주의는 위기에 몰리면 민족을 찾는다"며 "최근 북한의 대남 유화정책과 관련해 그런 함정에 빠지는 것 아닌가"라고 우려했다. 이춘근 자유기업원 부원장은 국방백서에서 북한을 주적으로 표현했던 부분이 삭제된 것과 관련, "국방백서를 실제로 보면 북한이 주적처럼 돼 있는데 그렇다면 용어를 없앤 이점이 없다"고 지적했다.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GP 총기 난사 사건과 관련, "사병 월급을 인상한다는데 그것보다 군부대 내무반부터 개선해 사고 발생을 막아야 한다"고 제시했다.

채병건 기자, 정용수 연구원 (mfemc@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