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복거일씨 "이중국적 병역기피자 너그럽게 넘어가자"

복씨는 지난 7일 자유기업원 홈페이지 Executive Essay 코너에 올린 '세계성 시대의 이중 국적'이란 글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우선 이 글에서 "지금처럼 이중 국적에 대해 비우호적 태도를 보이는 것은 당사자들에게 가혹하면서도, 그로부터 뚜렷한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없다는 점에서 비합리적"이라면서 "앞으로 민족국가의 국경이 점점 낮아지고 성기어지면, 이중 국적은 보편적 현상이 될 것이다, 이제는 그런 현실을 받아들여서, 이중 국적 문제에 대해 너그럽게 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중 국적을 이용하여 병역을 기피하는 사람들은 근본적 수준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다, 진화생물학의 용어를 쓰면, ‘속이는 자들(cheaters)’이다"면서 "사람의 정의감이 원래 약속의 불이행에 대한 분개에서 진화한 것으로 보이므로, 병역의 기피는 우리의 정의감을 근본적 수준에서 자극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이중 국적이 존재하는 한, 이처럼 깔끔하게 풀리지 않는 문제들은 끊임없이 나올 터이다"라면서 "이런 경우 현명한 태도는 그것이 풀 수 없는 문제라는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충고했다.

그는 이어 "자유민주주의 사회라는 체제도, 그리고 국민이라는 개념도, 너그러움에 바탕을 두었다, 너그러움은 그 자체로 보답인 덕성이고 될 수 있는 대로 지켜져야 한다"면서 이중국적에 의한 병역기피자들에 대해 너그러워져야 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첫째, 그런 방안은 너그러움에 바탕을 둔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다. 자유민주주의 사회라는 체제도, 그리고 국민이라는 개념도, 너그러움에 바탕을 두었다. 너그러움은 그 자체로 보답인 덕성이고 될 수 있는 대로 지켜져야 한다.

둘째, 병역 기피자들을 제대로 응징할 현실적 방안이 없다. 그런 방안이 있다면, 애초에 이 문제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을 터이다.

셋째, 이 문제는 우리 사회에 적극적 해악을 크게 끼치지 않는다. 병역 기피자들이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다는 사실이 우리 사회의 정의에 본질적 해를 입힐 것 같지는 않다.

넷째, 이 문제는 원래 우리 사회가 징병제를 시행한 데서 나왔다. 징병제는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구성 원리로 삼은 사회엔 맞지 않는 제도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군대를 지원병들로 이루어진 군대로 바꾸어야 한다. 따라서 이 문제는 일시적인 문제며 장기적으로는 스스로 없어질 터이다.

다섯째, 병역 기피자들은 나름의 대가를 치른다. 이중 국적을 이용한 병역 기피는 기록에 남는 ‘속임수’다. 따라서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됨됨이를 평가하는 데 늘 쓰일 터이다. 신뢰성이 요구되는 자리들을, 특히 공직을, 얻을 때 그들은 큰 불이익을 볼 수밖에 없다.

김병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