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부동산 대책, 보유세 강화만으로 안돼

자유기업원은 이날 정부의 부동산 대책마련과 관련, 보유세 강화를 통한 수요억제 정책은 부동산 시장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부동산 투자자들은 높은 수익률만 보장된다면 세금에 대한 부담 쯤은 기꺼이 감수하기 때문에 보유세 강화가 별다른 효과를 나타내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 증가한 보유세는 장기적으로 부동산 가격에 반영돼 오히려 가격상승을 유도한다는 설명이다.

자유기업원은 또 정부의 거래세 인하 조치에 대해서도 부동산 경기가 호황일 경우 거래세를 인하 하더라도 거래세 세수규모는 증가할 수 있고, 정부가 세금을 실거래가로 과세할 경우 거래세수는 급격하게 증가하는 만큼 국민 세금부담만 가중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자유기업원은 소형 아파트 의무공급 비율을 낮추거나 폐지하고, 중대형 아파트에 대한 공급을 늘리는 등 수요자가 원하는 부동산에 대한 공급을 늘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택 공급을 위해 신규 택지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 재개발 규제 완화, 그린벨트 규제완화 등 공급규제도 완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거래를 억제하는 양도소득세, 투기지역 주택거래신고제, 허가제 등의 규제를 풀어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자유롭게 표출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효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