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재계 "부동산대책 시의적절"..경기활력 계기 기대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날 부동산대책에 대한 입장을 내고 "이번 부동산종합대책은 세제개편을 통한 투기수요 억제와 공급확대를 통한 수급개선을 적절히 병행시킨 것으로 부동산가격 안정을 통해 국민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며 "앞으로 대책이 차질없이 실효성있게 추진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이번 대책이 궁극적으로 근로자들의 생활의 질 향상과 함께 토지가격의 안정에 따른 기업투자 비용 경감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부동산 투기의 근절이 전체 경제의 안정과 부동자금의 생산적 활용, 건설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과 과열된 부동산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은 시의적절한 정책적 선택이었다고 본다"며 "이번 대책으로 일부 지역의 비정상적인 집값 거품이 해소되고 부동산 시장에서의 가격 정상화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상의는 "그동안 수요 억제에 무게를 뒀던 부동산대책 기조가 서울.수도권 신도시 건설, 중대형 주택보급 확대 등 공급측면에도 비중을 둔 것은 수요를 반영한 적절한 조치"라며 "다만 급격한 세율 증가로 가계부담과 부동산시장 급랭에 따른 건설경기 위축이 예상되므로 이를 완화하기 위한 후속대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입장 자료를 내고 "서민 주거생활 안정과 현안 최대과제인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해 시의적절한 조치로 평가된다"며 "특히 공공임대주택 건설 확대와 저렴한 가격의 산업용지 및 주거용지 공급 정책은 서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함은 물론 기업의 투자활동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환영했다.

경총은 "이번 조치를 통해 400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 시중의 부동자금이 기업의 설비투자 등 산업자금으로 전환, 침체된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경총은 "다만 정상적인 부동산거래 위축과 세부담 증가 등으로 인한 사회.경제적인 충격을 단기간내에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다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촉구했다.

한편 자유기업원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번 대책은 그동안 세금 중심 정책에서 부동산의 공급 부족문제를 인식하고 공급확대정책을 내놓았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공급정책이 관(官) 중심이라는 점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라고 밝혔다.

자유기업원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서민들의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선한 의도임에는 분명하다"면서도 "근본적인 문제를 도외시한 채 부동산 투기 근절이라는 명분에만 집착한 관 주도와 규제일변도의 정책은 장기적으로 주택 공급 축소와 임대료 상승 등을 통해 국민 부담만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삼호, 김현준, 송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