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유기업원 “우리 국민, 납세 위해 90일간 일해야”

올 1년 세금을 내기 위해 우리 국민들은 1년의 4분의 1인 90일을 일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은 1일이 “4월 1일은 올해의 ‘세금 해방일’”이라고 밝혔다. 우리 국민이 1월 1일∼3월 31일 번 돈을 모두 세금으로 내는 데 쓴 셈이다.

하루 8시간 근무로 계산할 경우, 오전 9시부터 10시 58분까지 1시간 58분은 세금을 내기 위해 일하고, 나머지 오전 10시 59분부터 오후 6시까지 일하는 시간은 자신의 소득을 위해 일하는 시간이란 게 자유기업원의 설명이다.

‘세금 해방일’은 조세총액을 국민순소득(NNI)으로 나눈 조세부담률을 연간 일수로 분할해 산출한 것으로, 올해 조세 총액(국세+지방세) 추정치 22조 4670억원, 국민순소득 명목 예상치 901조 5961억원으로 나눈 조세부담률 24.67%를 기준으로 계산했다.

해마다 ‘세금 해방일’을 발표해 온 자유기업원은 “2005년 3월 21일, 2006년은 3월 24일, 2007년은 3월 21일, 2008년 3월 27일, 그리고 올해 4월 1일로 세금 해방일이 해마다 늦춰지고 있다”며 “국민이 세금을 내기 위해 일하는 일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의미다. 재정지출을 늘리면 국민의 세금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정부의 재정확대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는 뜻이다.
 
[변윤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