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자유경제원, ”한국 경제 위기는 방만한 정부지출과 반시장적 규제 및 법안 탓“

［헤럴드경제=윤재섭 기자］세계 경제 불안을 예고하는 각종 지표가 발표되는 가운데 한국 경제가 위기의 늪에 빠진 것은 방만한 정부지출과 반시장적 규제와 법안 때문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자유경제원(원장 현진권)은 5일 오후 서울 마포에서 ‘ 2016 한국경제, 위기의 늪에서 벗어나려면’ 을 주제로 신년 특별 토론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최근 악화되고 있는 한국 경제의 침체 원인을 진단하고, 경제성장을 위한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발제를 맡은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은 “한국의 경제위기는 단순히 세계불황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누적된 방만한 정부지출과 반시장적인 규제와 법안으로 인해 경제가 비정상적으로 흘러간 결과”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특히 국회의 반시장적인 입법 행태가 심각하다”며 “무분별하게 도입한 반시장적 입법활동은 경제를 경직적으로 만들고, 경제성장률을 장기적으로 하락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부원장은 “한국의 경제자유지수의 하락과 조세경쟁력지수의 법인세, 재산세, 국제조세 부분이 악화된 원인으로 국회 입법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한국은 경제자유를 억압하는 각종 규제와 제도를 개혁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과감한 규제개혁으로 경제자유를 높일 때에 경제성장률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고 밝혔다.

최 부원장은 또 “정치인들과 시민단체들이 반기업 정서를 자극하면서 기업 때리기에 나서는 것은 우리 경제에 해로운 일“이라며 주장했다.

그는 경제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해결 과제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강화하고, 법인세를 인하하며 준조세를 폐지하는 등의 해법도 제시했다.

토론을 맡은 김인영 한림대 정치행정학과 교수는 “경제문제를 정치화하지 않고 경제를 죽이는 국회가 아니라, 경제를 살리는 국회가 되어야한다“고 말했다.

김교수는 이를 위한 방안으로 국회선진화법의 개정· 폐지로 ‘민주주의의 오작동’을 넘어서고, △국익과 경제를 먼저 생각하는 바른 정치인뽑기 △우리 사회의 복지국가화 이행 속도 늦추기 등을 제안했다.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부실기업은 문을 닫고 경쟁력 있는 기업을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해야 하며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라 기업의 노동수요가 탄력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이뤄야한다”고 밝혔다.

송 교수는 이어 “이러한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실업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노동시장에서 근로자들이 받게 될 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고 많은 근로자들이 더욱 생산적인 노동시장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노동정책을 보완해야 한다”고 일침했다.

신현한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는 “한국의 주력업종 모두 현저하게 낮은 성장률을 보였는데, 이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 아니라 한국만의 현상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이어 “빠른 시일에 엔진이 꺼진 주력산업을 구조조정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대체산업을 일으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성장동력을 상실해 가고 있는 한국은 강력한 구조조정만이 총체적인 난국을 타개할 수 있지만 현재 구조개혁 입법처리가 완전 교착상태에 빠져있으며 그 중심에 국회가 있다”고 비판했다.

최교수는 “제19대 국회는 국정감사와 법률제정의 두 가지 역할 중 어느 것도 만족스럽게 처리하지 못했으며 불필요한 법률이 늘어날수록 이것이 규제로 이어져 과잉형법, 경제활동자체가 범죄활동이 되기에 이르렀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기업인에 대한 배임죄의 무차별 적용을 개선해야할 때”라며 “경제가 어려울 때 고무줄 판결로 배임죄를 가지고 기업오너들을 경영상 판단까지 처벌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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