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경제계‘개혁입법’국회 처리 촉구]“개혁입법 골든타임 놓치면 미래없어…이번엔 꼭 할일 해달라”

“한국의 경제위기는 단순히 세계불황으로 인한 것이 아니다. 오랫동안 누적된 방만한 정부지출과 반시장적인 규제로 인해 경제가 비정상적으로 흘러간 결과이다” 

석유화학협회, 중소기업조합 등 24개 업종별 단체 등이 6일 서울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들은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법 등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안훈 기자/rosedale@heraldcorp.com

“우리 경제가 재도약하느냐 과거 일본처럼 심각한 침체를 겪을 것이냐를 좌우할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법을 조속히 입법해 우리 경제가 성장 모멘텀을 회복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할 수 있기를 바란다”

참다못한 경제계가 정치권과 정부를 향해 쓴소리를 쏟아내며 목청을 높이고 있다. '일 안 하는 국회’, '방만하고 반시장적인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였다. 특히 6일 전기전자·항공·석유화학·섬유패션·기계금속 등 산업별 15개 협회는 물론 9개 중소기업조합 등 24개 단체가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법 입법을 촉구하고 나선 것은 특이할 만하다. 이들 법안이 '대기업을 위한 법안’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일침을 가하기 위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24개 단체는 6일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법은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중견기업들에도 큰 도움이 된다. 특히 기업활력법은 철강, 조선, 석유화학 등 일부 주력제조업 뿐 아니라 산업 전반에 활력을 제공한다”며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앞서 자유경제원은 지난 5일 '2016 한국경제, 위기의 늪에서 벗어나려면’을 주제로 신년 특별토론회를 연 뒤 “한국 경제가 위기의 늪에 빠진 것은 방만한 재정지출과 반시장적 규제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은 “특히 국회의 반시장적인 입법 행태가 심각하다”며 “무분별하게 도입한 반시장적 입법활동은 경제를 경직적으로 만들고, 경제성장률을 장기적으로 하락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원장은 “오래 전에 복지, 규제, 노조함정에 빠져 불황을 겪었던 선진국에서는 이런 구조적인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의 지출을 줄이고 규제를 완화하고 노조의 활동을 정상화하는 정책을 펼쳤다”며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치는 오히려 정부개입의 확대, 규제강화, 법인세 인상, 노조지원을 논의하고 있으니 경제가 살아나기는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한국의 경제자유지수 하락과 조세경쟁력지수의 법인세, 재산세, 국제조세 부분이 악화된 원인은 국회 입법 문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최 부원장은 아울러 “경제문제를 정치투쟁의 대상으로 인식하다 보니 기업의 발목을 잡는 법을 양산하고 있다. 총선을 의식해 각종 포퓰리즘 입법을 내세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는 지난 해 12월 3일 여야 합의하에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모자보건법, 대리점법, 전공의 수련환경개선법 등 5개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들 법안은 서로 경제적 효과가 상호 충돌하는 모순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관광진흥법은 관광객 유치와 관광 활성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이고, 의료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법안은 오랜 시간 논의된 내용이지만, 모자보건법과 대리점법은 논의도 없다가 끼워서 통과시킨 잘못된 입법”이라고 설명했다.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계 7개 단체도 지난 4일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법이 임시국회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직권상정해 달라고 지난 해 말에 이어 다시 한번 요청했다. 대한상의와 전경련,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무역협회, 경영자총협회, 상장회사협의회는 이날 함께 공동 성명서에서 “우리 경제가 저성장 고리를 끊고 한 단계 더 도약하려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 노동개혁 5법의 조속한 입법이 절실하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경제계가 이처럼 새해 벽두부터 정치권과 정부를 향해 목청을 높이고 있는 것은 국내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 수출경기와 상관성이 높은 미국과 중국의 제조업지수가 안 좋아져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12월 제조업지수는 신규 주문 등 주요 지표가 전월보다 악화되면서 48.2를 기록했다. 미국 ISM 제조업지수도 48.2로 2개월 연속 기준치 50을 하회했다.

하나금융투자의 소재용 애널리스트는 “G2 경제불안이 수출부진과 자금회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며 “경제계가 정치권과 정부를 향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은 이같은 위기의식이 작용한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